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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전지원 부장판사)는 27일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국...
디지털뉴스부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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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특정 단체 표창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근 전 안산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치활동은 계속할 수 있게 됐다.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0일 지난해 안산시장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민근 전 안산시장 후보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시의회 의장을 지낸 이 전 후보는 지난해 예...
손성배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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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안승남(54) 구리시장의 선거기간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안 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의정부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재판부의 법리 오해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11일 밝혔다.2심 재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항소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그러나 ...
전상천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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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홍 전북 무주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4일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황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한다.재판부는 "피고인...
디지털뉴스부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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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디지털뉴스부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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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수 속초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30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 명예를 훼손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이 되나 친한 사...
디지털뉴스부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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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30일 6·13 지방선거에서 지인과 공모해 선거운동원들에 법정수당 이외 추가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군수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재...
디지털뉴스부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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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검찰은 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
편지수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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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65) 화천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
연합뉴스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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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적시한 항소장을 냈다"며 "접수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할 계획...
김순기;손성배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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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직권남용·선거법위반 이재명 무죄 선고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디지털뉴스부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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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한다.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명절 인사를 통해 다가오는 선...
디지털뉴스부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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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의원에게 의원직 유지형의 벌금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3일 남진복 도의원(울릉)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선고 형량이 구형량(벌금 5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일부 무죄 판결이 난 호별 방문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어 상급심...
디지털뉴스부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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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공천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금전을 제공한 시점과 문자메시지 내용, 진술 등을 토대로 사칭범에게 4억5천만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대가 성격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0...
디지털뉴스부
2019-05-10
검색결과
![[속보]<span class="highlight">법</span>원, 직권남용·<span class="highlight">선거법위반</span> 이재명 무죄 선고](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05/20190516001604457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