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法, '선거법 위반' 김윤식 시흥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시장의 기부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모(49) 시 담당관에게도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7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 선고했다. 또 이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된 우모 담당관에게는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진대회를 법령과 조례를 근거해 개최했으나 이는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

  김영래 2016-12-07

•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간담회

  ...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을 초청해 국민참여재판제도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수원지법은 지난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가장 많은 국민참여재판을 ... 있다.국민참여재판에 참여했던 시민배심원들은 평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으며, 배심원의 의견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됐다면서 배심원으로서의 참가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종석 수원지법원장은 "앞으로도 ...

  문성호 2016-11-21

• 

  [경인정가]김민기, 19대 자동폐기 '수원지법 용인지원 설치법' 재발의

  ... 의원은 20일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속해있는 용인시를 별도로 분리해 용인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수원지법 용인지원 설치법'을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했다고 밝혔다.19대 국회 당시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이 개정안은 수원지법 본원이 관할구역의 인구 증가로 민원인들의 장시간 대기, 판결 지체, 원거리 이동 등 용인외 경기도내 ...

  송수은;홍정표 2016-10-20

• 수원지법 장기미제 재판… 서울이어 전국2위 '953건'

  수원지방법원에서 2년 이상 판결이 나지 않은 장기미제 재판이 9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전국 법원의 평균 장기미제 재판은 361건이고 대법원 924건, 대전지법 590건 등을 기록했다. 가장 오랫동안 판결이 나지 않은 재판은 서울동부지법의 횡령·배임 혐의 ...

  문성호;신지영 2016-09-26

• '폐기물처리장 이전 허가번복' 안양시 또 소송

  동방산업, 개발 허가신청市, 5가지 보완조치 요구"법령상 근거 없는 조건"업체 수용불가입장 밝혀폐기물처리장 이전 허가를 번복했다 대법원 패소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줬던 안양시가 ... 사업장 변경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5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다. 동방산업은 또 지난 2013년 1월 안양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손해배상 ...

  김종찬 2016-09-19

• "음주운전 사망사고 3년형 법원 판단에 불복"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의 양형에 대한 부당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항소를 제기했다.지난 10일 수원지법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 권고형인 징역 1~3년의 상한으로 형을 정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그러나 검찰은 16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 미국 등에서는 술을 마시고 사망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6년·15년의 ...

  신지영;문성호 2016-08-16

• 

  이부진-임우재 이혼 '관할권' 다툼… 임 "절차상 중대 문제"

  ... 이혼소송이 임 고문의 1심 판결 무효 주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2일 수원지법 가정법원에서 열린 이 소송 항소심 2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참석한 임 고문은 법정을 나오면서 "1심 판결의 관할권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고문은 올해 ...

  연합뉴스 2016-08-12

• 

  [특별기고] 헌재 '김영란법 합헌'에 대한 단상

  1990년대 초반 작은 체구에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단발머리 여성판사가 수원지방법원에 근무하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이 자유로웠고 언제든지 놀러 와서 세상돌아가는 ... 금전·향응 등의 불법적 상납이 있었으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법원판결과 국민의 상식 사이에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

  경인일보 2016-07-29

•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행정 소송 승소

  광주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의 임시이사 선임에 대해 법원이 행정처분 취소 처분을 내렸다.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최복규)는 경기 광주시청이 향림원에 대해 임시이사를 선임토록한 행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또한 지난해 7월 광주시가 향림원의 이사회가 이사 정수 7인을 갖추지 못하고 이사회를 개최한 부분과 해당 이사회에서 의결된 ...

  이윤희 2016-07-19

• 임우재, 1심 이혼판결 무효 주장…"법원 관할 위반"

  ... "1심 이혼소송은 재판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1심 이혼소송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14일 1년여간 심리 끝에 원고인 이 사장 승소로 판결했다. 가사소송법 22조는 이혼재판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

  연합뉴스 2016-07-09

• 

  임우재, 이부진 상대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 이혼소송 새 국면

  ... 것으로 전해졌다.임 고문이 서울가정법원에 낸 소송은 가사5부에 배당됐다. 다만, 재판부는 수원지법에서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해당 사건의 재판관할권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 확인하고 ...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지난 1월 14일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나자 임 고문이 항소한 ...

  디지털뉴스부 2016-07-06

• 올여름엔 '워터파크 몰카' 없나…"불안감 여전"

  ... 최씨는 휴대전화 케이스 측면에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 케이스 몰카'를 사용했다. 수원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게 ...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과 피고인 쌍방이 항소해 진행된 항소심에서 법원은 1년씩을 감형해 강씨에게 징역 3년 6월, 최씨에게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

  연합뉴스 2016-06-15

• '교사 폭행' 고교생 2명 소년부 송치… 형사처벌 면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27일 빗자루로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고교생 A(16)군 등 2명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어린 소년인 점, 사건 이전에 한 번도 형사입건이 된 적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한 건전한 ...

  신지영 2016-04-27

• '옷값폭탄' 의류회사와 7년 싸움 점주 "재판기회 달라"

  ... 증거도, 옷을 보냈다는 증빙도 없는데, 받지도 않은 옷값 4천800여만원을 물어내라니요. 이런 판결에 어떻게 승복할 수 있습니까?"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안산의 N 백화점에서 의류매장 ... 날아왔고, 이후 약 6개월 동안 힘든 조사를 받은 끝에 형사 건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17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그는 민사소송도 당연히 이길 줄 알았다. 회사 측 출고 ...

  연합뉴스 201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