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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방법원은 법원 청사 3층에 면접교섭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면접교섭실은 이혼소송중인 부모가 자녀의 양육권을 다툴 경우, 재판부가 양육자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부모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만나는 모습을 관찰하는 장소로 활용된다. 또 이혼소송 중 또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장소로 활용...
김도현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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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413호 법정에서 강모씨 등 307명이 P건설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관련해 배심조정을 열었다. 이날 법원은 P건설사 등이 시가 95억원 상당의 스포츠센터 건물을 입주민들에게 45억원에 양도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냈다. 배심조정이란 형사재판의 국민참여재판과...
김도현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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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김도현기자]인천지방법원이 폭언 등 법정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 전국 법원 가운데 가장 엄하게 처벌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전국 법원의 감치 대상자 4만5천928명 가운데 57.1%인 2만6천239명이 감치됐다.감치란 법원 직권으로 재판장의 질서유지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폭언·소란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자에 ...
김도현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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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능력 장애나 기억력 감퇴 등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한 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2민사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주기로 한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A(58)씨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부인 B(56)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가...
정진오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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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법관과 직원 등이 30일 서구 심곡동 정신요양시설인 소망의 집(원장·김경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날 봉사활동에는 이상훈 법원장과 이태종 수석부장판사, 이창열 판사, 부동호 사무국장 등 법관과 직원 37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숙소 청소를 하고, 정신장애인 29명을 일일이 목욕시켰다. 인천지법은 또 ...
정진오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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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길(50·사진)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21년 동안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 인천에서 변호사로 새 인생을 시작한다.신 전 부장판사는 인천 대건고(22회), 서울대 법과대학(77학번), 서울대 법과대학원(법학 석사)을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하면서 법복을 입었다.1988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민...
정진오
20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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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국 전 인천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사진)가 9년간 근무했던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제2의 법조 인생을 시작한다.인천 법무법인 '명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게 될 박 전 판사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인천대건중(31회), 부평고(8회),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82학번)한뒤 39회 사법시험에 합격, 연수원29기를 수료했다.2000년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 예비판사(민...
정진오
200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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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일 수원지방법원장에 이재홍 청주지법원장, 인천지방법원장에는 이상훈 제주지법원장, 의정부 지방법원장에 김대휘 춘천지법원장을 각각 전보 발령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7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9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에서 김진권 수원지법원장과 김이수 인천지법원장, 최은수 의정부지법원장은 각각 서울동부지방법원장과 서울남부지법원장, ...
왕정식;사정원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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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신있는 결론·새 법리적용 시도이재홍 수원지법원장부드러운 인상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는 재판을 하면서도, 소신있는 결론과 유려한 판결문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시 심재륜 전 고검장 면직사건에서 국내 최초로 '사정(事情)판결'(행정청의 행정 작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위법이 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
사정원;정진오;추성남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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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이 호응을 받음에 따라 참여재판을 맡는 재판부를 2개 재판부로 늘려 복수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인천지법은 지난해 제12형사부(부장판사·장상균)에서 22건의 신청을 받아 7차례의 참여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올 들어 4건의 참여재판 신청이 이미 접수되는 등 참여재판을 받...
김명호
20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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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20일 올들어 인천지역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형사 재판에 참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참여재판을 전담 재판부인 제12형사부(장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사우나에서...
정진오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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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한결같은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법원이 늘 좋은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김이수 인천지방법원장은 경인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좋은 재판을 하고 친절·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는 게 법원이 나아갈 제일 요체라고 여긴다"고 밝혔다."올해는 지난해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이 더욱 활성화하길 바랍니다. 또 공판중심주의의 바람직한 모습이 일반 형사재판에도 반영되길 ...
정진오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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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지원장·김용섭)은 22일 오전 원장실에서 우수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강호정 김석 류장희 이재원 변호사에게 표창패 및 감사패를 수여했다.김용섭 지원장은 "국선변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 대법원의 방침이다"며 "사회봉사활동에 가까운 자기희생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데 앞장...
김학석
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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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인천지방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들이 급여의 우수리를 모은 돈으로 시각장애인들을 돕고, '맹인 체험'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김이수 법원장과 김주현 수석부장판사, 직원 등 30여 명은 지난 12일 사회복지법인 광명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이들은 이날 책자 전산입력 등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지난 6월...
정진오
2008-12-15
검색결과
![[2009 새해설계]김이수 <span class="highlight">인천지법</span>원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0901/411804_91749_184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