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제2건국위원회 유명무실

  ... 지적이 일고 있다. ▲형식적인 중복 사업=제2건국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사업안을 구상하기보다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중 한 두가지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기별 한 차례 모임으로는 ...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주먹구구식 사업예산=서구의 경우 지난 99년 1월 제1기 제2건국위 출범 당시 8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올해 제2기(34명)에 들어선 예산이 3배 가량 늘어났다. ...

  경인일보 2001-02-12

• "먼저 공무원들의 의식부터 달라져야 한다”

  민선 지방자치가 올해로 6년째를 맞는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주창하며 출범한 지방자치제도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인천의 ...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주민 참정제도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 경찰제 도입, 지방정부의 국정참여제도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

  경인일보 2001-01-13

• 연금까지 떼어먹은 공기업

  지방자치 실시이후 부쩍 늘어난 지방공기업을 둘러싸고 갖가지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수억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설사 민간기업 이라 ... 파렴치한 일이 명색이 공기업에서 어떻게 벌어질수 있는건지 한마디로 기가찰 노릇이다. 이와관련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급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 고 보면 의혹이 현실화 되는것도 시간문제인 ...

  경인일보 2000-12-08

• 경찰 다시 태어나는 계기 되길

  ... 기강을 바로 잡고 침체된 조직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지 2년도 안돼 경찰총수가 두번씩이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드러난것과 같은 일상화돼 있는 비리는 근본적으로 척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찰은 지금 조직의 질.양적 성장을 내세워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있고 내년이면 지방에 자치경찰제가 ...

  경인일보 1999-11-15

• 부각되는 지방경찰제 도입

  ... 또는 봉사중심의 고객 서비스치안에 중점을 두고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경찰은 국립경찰로 출범한 이래 반세기 동안 정치적 혼란과 안보위주의 시국치안에 매달려 왔으며 국민의 ... 도입이 시급하다.중앙에는 국무총리 소속아래 국가경찰위원회를 두고 지방에는 시·도지사 아래 지방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찰청을 각각 관리토록해야 한다.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의 대규모 치안분야투자(연간 ...

  경인일보 1999-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