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공항고속도 통행료 지역민 전액면제 '퍼주기 행정'

  인천시가 영종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전격 수용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주민 통행료를 국비가 아닌 시비로 지원,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해 선심성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시에 따르면 영종·용유·무의·장봉·신도·시도 등 인천공항 일대 주민들이 인천 도심을 가기 위해 지불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북인천 IC 이용차량) 1천600원을 시비로 지원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주민 2만6천여명은 오는 ...

  안영환;차흥빈 2004-05-14

• 5월의 봄 나들이는 경차를 이용해서

  ... 교통체증을 생각하면 여지없이 깨져 계획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사실 경기도의 도로교통 혼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출퇴근 시간의 구별없이 꽉 막히는 도심의 교통과 주말이면 ... 보급확대를 위해 차량구입에 따르는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소비세, 등록세, 취득세 면제, 공영주차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지하철 환승주차료 80% 할인 등이 있다. 이렇듯 ...

  경인일보 2004-05-08

• [공항]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부가세라도 없애라"

  ... 공항종사자들도 할인혜택을 받긴 하지만 할인요금에서도 부가세 10%를 내야 하는 것이다. 부가세는 기존 도로공사의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에 붙지 않는다. 정부투자기관인 도로공사법에 의해 세금을 면제하지만 ... 세금환급이 가능하지만 일반 직장인에겐 안된다는 점이다. 영종 주민들은 이같은 요금체제에서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같이 부가세를 내지 않을 경우 10%의 요금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

  차흥빈 2004-03-11

• "고속통행료 비싼이유 부가·법인세 포함 탓"

  ... 제기됐다.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이하 통추위)는 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의섭 연구원의 '민자사업 고속도로 통행료 VAT(부가가치세) 부과 정당한가'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고속도로는 공공성이 ... 공항고속도로에 부과되면서 4.4배나 비싼 통행료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다른 도로보다 많은 공사비용이 투자됐기 때문에 통행료를 비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며 ...

  서진호 2003-10-06

• 부산항 터미널 운영 또 차질..광양항은 정상

  ... 높아졌다.특히 2일에는 화물연대가 차량 500여대를 동원해 신선대 터미널 인근 부두로와 남해고속도로 등에서 차량시위를 벌여 일부 터미널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다.반면 광양항의 ... 시행하고 있다"며 "수출입 컨테이너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한편 해양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혜택 등을 위해 비상수송 대책차량에 배포하는 비표를 화물연대 소속 운전자들이 ...

  경인일보 2003-09-03

• 부산.광양 물류거점 정상수준 회복

  ... 낮 12시까지 수송됐다.건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0시 현재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의 통행료 면제혜택을 위한 비표발급 현황을 집계한 결과 ... 운전자협박 등의 운송방해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화물차주에게 임시번호판을 허용하고 운행방해에 따른 차량 수리비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경인일보 2003-08-28

• [공항]"공항고속道 통행료세금 면제를"

  인천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통추위)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에 포함돼 있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면제를 요구하고 나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7일 통추위에 따르면 “일반고속도로보다 ... “일반고속도로에서는 징수하지 않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민간자본이 건설하고 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민자도로에만 부과해 주민들에게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

  서진호 2003-08-08

• 경차 사면 채권매입의무 면제

  ... 구입할 경우 기존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시철도채권으로 매입하던 것이 면제된다.이는 이미 시행중인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지하철 ... 80%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특별소비세 면제 등과 함께 경차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건교부는 과세 표준액이 700만원일 경우 28만원의 채권구입 면제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경인일보 2003-07-17

• [공항]공항고속도 통행료인하시기 늦어질듯

  ... 1천600원으로 인하되며, 택시는 우선 1년 동안 공항에서 서울, 인천지역으로 나가는 빈차에 한해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차와 택시 빈차의 통행료 감면은 6월20일부터 실시에 들어갔다.통추위는 그러나 ...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운동을 대규모 시위보다는 법적투쟁으로 전환키로 했다”며 “대체도로가 없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는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

  서진호 2003-07-04

• 공항상주직원·화물업체, 통행료감면 확대 요구

  ...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공항상주직원들도 통행료 감면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더욱이 정부가 지난 5일 영종·용유 등 지역주민들과 경차의 통행료를 최대 48.4%까지 인하하고 빈택시의 도심행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공항상주직원 외에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노선버스와 화물운송업체들도 통행료 인하 요구 움직임을 보여 앞으로 논란이 확산될 ...

  서진호 2003-06-13

• 공항고속道통행료 48%인하 "생색내기" 주민 반발

  정부가 영종도 등 도서지역 주민 차량의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48.4%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지역 주민들이 생색내기 행정이라며 항의표시로 고속도로에서 대규모 차량시위를 벌이기로 ... 택시의 경우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인천공항에서 서울, 인천지역으로 나가는 빈차에 한해 통행료가 면제되는 내용의 통행료 인하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택시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

  서진호 2003-06-10

• 공항통행료인하추진위, 건교부제시 40% 인하 거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는 건교부가 제시한 40% 인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추위는 27일 건설교통부 과천청사에서 오후 9시부터 ... 이후 서울·인천 공히 40% 인하하는 것으로 접근했다”고 밝히고 “부가세 면제를 통해 추가로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추위는 그러나 “수도권고속도로 요금과 ...

  서진호 2003-05-29

• 문제있는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 제도의 근간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이나 '유료도로법' 상의 면제 및 할인 대상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일부 버스와 공항 상근자에게 주어지는 통행료의 감면제도를 지역주민이나 물류산업 차원에서 화물차 등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로운영의 수익보다 공항고속도로를 물류산업의 동맥으로 보는 국가차원의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경인일보 2003-04-16

• 인천공항고속도 통행료 인상방침… 주민들 '우리가 봉이냐'

  건교부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방침을 밝히자 인천시 중구 영종 일대 주민을 비롯한 관련 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는 ... 1만4천1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침을 정한데다 손님을 태우지 않은 택시와 버스 등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해 주던 공차요금면제제도를 폐지했다.수도권 지역 택시업체들도 공차의 통행료 감면 폐지에 ...

  서진호 200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