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없어 세부 규정 마련 도시계획·택지개발 업무끝낸후 2년간 정보로 거래·투자금지4급이상 고위공직자 '주택 임대사업 활동 금지' 방안도 검토경기도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고삐를 ...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도에서 공직자가 임대사업자로 활동할 수 없게 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이나 개인의 자유와 출동할 ...
남국성
2021-01-04
-
경기도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고삐를 죄고 나섰다.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자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한 발 더 나아가 4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 없도록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문화·체육, 도로·철도, 백화점·쇼핑몰 등 유통산업, 국·공유재산, 기업 지원 등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도 대상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상 정보를 제공해 거래 ...
남국성
2021-01-04
-
경기도가 지난 3일 고위공직자의 주택임대사업 겸직 금지 방안 추진 의사를 밝힌데 이어, 이재명 도지사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4급 ... 말대로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부동산정책 등으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가 주택임대사업을 한다면 이는 심각한 이해충돌 행위이자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유재산인 ...
경인일보
2021-01-04
-
... ▲2021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동의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021년도 상수원관리지역 군공동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은 원안가결 했으며 2021년도 ... 비롯한 의원님들과 연일 계속된 회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임해준 정동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에서 다뤄진 사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
오경택
2020-12-20
-
...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답변을 비롯해 31건의 조례·규칙안, 4건의 동의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그리고 4건의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한정미)는 의원발의 조례안 ... 꼼꼼하게 안건을 검토하고 심의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새해에는 더 적극적인 동반자의 자세로 성숙하고 ...
양동민
2020-12-17
-
... 등 내주 시행될 인사청문회에서 2차 대전이 불가피해졌다.이런 부담을 안으면서도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연내 입법을 추진했던 개혁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게 됐다.김태년 원내대표는 ... 강조했던 현 정부가 아직 백신 확보에 실패한 점을 부각하는가 하면, 장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재산 증식 검증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당 지도부 역시 이를 암시하듯, 이날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
정의종;김연태
2020-12-14
-
... 주장' 반추… 낯설고 당혹 조사·수사·감사는 공익을 추구한다. 경찰은 범죄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감사관은 나라 곳간이 새는지, 탐관오리가 없는지 눈을 부라린다. 검사의 녹슨 칼은 ... 도시공사 임원 채용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조 시장을 검찰에 넘겼다.수개월 이어진 감사와 수사에 시 공직자들은 초주검이 됐다. 비서실 간부는 격려금으로 줘야 할 상품권을 빼돌린 파렴치범으로 몰렸다. ...
홍정표
2020-12-08
-
주류면허 추첨, 참석자 최소화로 감염예방영세납세자 재개 실익없는 재산 압류 해제고령자 근로장려금 신청 간소화 본청 건의소극행정 사례 집중 점검 제도개선책 마련지난 10월16일, 중부지방국세청 ... 축소한 원터치 신청을 본청에 건의하였다.국민들에게 지탄받고 있는 소극행정을 뿌리 뽑고 모든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종합감사시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처리 지연·해태, ...
이준오
2020-12-02
-
... 5명을 투입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공유재산 매입관련 특혜의혹, 건축허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특별조사라는 ... 주장했다.이에 전공노 남양주시지부는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정치적인 이유로 더 이상 우리 공직자가 피해를 받는 적패는 청산되어야 하며, 향후 인권위와 권익위 제소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
이종우
2020-11-25
-
...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와 비리를 예방하고 업무의 ... 3점의 가점을 더하며 총 103점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는 부천시가 '2020년 공유재산 특정감사'에서 사용·대부료의 지연 부과 문제점을 토대로 도출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부과누락 ...
장철순
2020-11-24
-
...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시비,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인데 국토교통부 역시 남양주시가 양정역세권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흡사하다"고 했다. 최근 이 지사와 온라인 설전을 벌였던 석동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역시 "부정부패 감사는 필요하다. 하지만 한 기관에 대해 반복 감사가 이 ...
이종우;강기정;남국성
2020-11-24
-
... 이런 공포감을 주는 감사가 계속되는 듯한데, 그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72만 시민과 우리 공직자들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앞선 갈등과 이번 조사간 연관성을 부인한 도는 예정대로 남양주시에 ...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시비, 코로나19 방역 지침 위반 사항,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건축허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또 남양주시의 언론 보도 자료 ...
이종우;강기정
2020-11-23
-
"정치적 이유로 더 이상 공직자 피해 반복되지 않도록 지켜볼 것""언론보도·청사대관 '고유권한'… 불법·월권행위 법적대응 경고"경기도가 지난 16일부터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조사에 ... 5명을 투입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공유재산 매입관련 특혜의혹, 건축허가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
이종우
2020-11-19
-
... 정당의 보조금에서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으로 냈다.또 고위 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명 '추미애 엄마 찬스 방지법'으로 추진한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는 매각·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
김연태
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