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국회의원 겸직금지법 발의

  ... 범위를 공익 목적의 변호사,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기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직 등 '무보수·공익활동'으로 한정했다. 이는 변호사나 의사, 교수 등이 국회의원직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해 사익을 추구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국회의원의 총리·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되 특임장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이한구 원내대표와 진영 정책위의장 ...

  정의종 2012-07-03

• "'폭력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토록 해야"

  ... 윤리심사위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도록 강제조항을 둘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새누리당 국회 윤리특위 강화 TF 팀장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의 폭력뿐 아니라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등 비윤리적 행위전반에 대해 "징계 종류를 다양화하고 윤리규칙을 만들어 자세한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연합뉴스 2012-06-26

• 새누리당 국회쇄신안, 반드시 실천하라

  ... 열화와 같은 국회쇄신 요구를 수용했으니 반가운 일이다. 새누리당의 쇄신방안을 요약하면 자질도 형편없고, 당명이나 허명을 좇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거나, 놀고먹기 일쑤이고, 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데다, 평생 연금까지 보장받는 국회의원들을 없애겠다는 것이다.새누리당의 쇄신방안은 역설적으로 역대 국회에서 형편없는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보호받고, 특권을 향유했다는 고해성사와 ...

  경인일보 2012-06-08

• [대기업, 문어발식 확장 갈길 먼 '동반성장'·2]여론에 밀려 철수 움직임 확산

  ... 2009년 폐지됐던 출총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재벌개혁 공약을 내놨다.여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재벌) 개혁의 방향은 ▲경제력 집중 해소 ▲골목상권 침해 방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차단장치 마련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순환출자 금지와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일감 몰아주기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이와 함께 시민단체들도 ...

  임명수;이경진 2012-06-01

• [정비사업 출구전략 약인가? 독인가?·5·끝]전문가 제언

  ... 출구전략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사업 해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 "조합은 주민의견 수렴과 취합 등 공공의 업무를 대행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사익 추구 부분을 제외한 공적인 업무분야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일정부분 비용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성호·윤수경기자

  문성호;윤수경 2012-05-15

• 

  박근혜 "문재인, 도대체 정치철학이 뭔가"

  ... "문재인 후보(부산 사상)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추구한 가치나 정치철학, 정책에 대해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최근에 ...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비대위원장은 대기업 정책에는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나 대주주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등은 막아야 한다"고 했고, 출자총액제 부활에 대해서는 ...

  연합뉴스 2012-03-07

• 

  후진중인 부패인식지수

  ... 해야 할 일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했다. 반목과 갈등, 부패의 씨앗을 걸러내 버리지 못하고 상생과 청렴을 말한다.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대책을 내놨다.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 제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지역 토착비리 감시 강화 및 제도 개선이 골자다. 더불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정착 ▲분야별 민간부문 청렴도 시범평가 ▲공공·민간 부문을 포괄하는 ...

  조용완 2011-12-04

• 

  유권자는 담화의 광장이 필요하다

  ... 모시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일단 유권자가 한번 모셔보라고 당선을 시켜주면 유권자는 뒷좌석에 팽개치고 사익 추구 또는 소속 정당의 이해타산에 따라 행동한다. 야당도 집권당이 무리하게 과속할 때 절제하는 ... 기회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이는 좋은 세상이 다 끝나고 이제는 미국기업의 냉혹한 이윤추구 때문에 한국 산업이 거덜나고, 국민들의 삶이 더 빠듯해질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수행이 ISD(투자자 ...

  이병수 2011-12-01

• "공직자 뇌물수수 처벌 엄격해진다"

  ...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위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직자의 소속·산하 기관의 특별 채용이 제한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공직자의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법안은 일부 공직자로 국한한 기존 공직자윤리법과 달리 모든 공직자에 포괄적으로 규정을 적용하고 민·관 교류자 등 민간인사, ...

  정의종 2011-10-18

• <공직기강 드라이브에 공직사회 긴장>

  ... 범국가적으로 공직부패 문제를 정리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미 감사원은 양건 원장 취임 이후 권력 토착, 교육 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등 부패청산을 위한 강도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정당국의 강한 감찰 드라이브에 공직자들은 일단 숨을 죽이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중앙 부처의 한 간부는 "전체적으로 ...

  연합뉴스 2011-06-16

•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도 10년간 공개된다

  내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도 최장 10년간 공개된다. 또 외국인 귀화심사를 할 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안보 관련 소양평가를 강화하는데 이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공격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고조된데 따른 조치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업무계획'을...

  연합뉴스 2010-12-20

• 

  100층 시청사 신축계획 문제점 돌아보기

  ... 사례연구와 실사, 환경영향평가 등 중장기적 전망과 안목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한다고 해도 그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 사업이다.다섯째, 안양의 미래를 선거와 맞바꾸려는 이필운 시장의 '사익 추구의 발로'라는 점이다.안양·군포·의왕·과천의 통합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행정·민간복합청사 신축 발표는 지역간 갈등만 초래할 것이다. 또한 최근 용인시와 성남시의 ...

  최대호 2010-01-31

• 

  지방자치단체와 제3섹터

  ... 대부분이다.끝으로 분담성이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경영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관 역할분담을 제3섹터 설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자칫, 사익만을 추구하는 민간의 속성과 행정의 경직된 경영마인드가 결합될 경우 사업의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이렇듯 제3섹터는 제도적 장단점은 있으나 열악한 재정으로 주민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지자체의 ...

  정재학 2010-01-27

• 

  세종시, 여론, 민주주의

  ... 최대 교집합 범위에서 보장하기 위한 '위임체'다. 바로 그래서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권이 추구하는 이익이 '공익'에는 반(反)하면서 특정 집단의 '사익'에 가까운 것이라면 이는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지금도 청백리의 표상으로 꼽히는 송나라의 포청천이 말했다는 '철면무사(鐵面無私)'가 ...

  우제창 201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