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검찰, 백군기 용인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 6월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해 징역 6월을 구형하고 588만2천516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 심리로 열린 백 시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최종의견에서 "동백 유사선거사무실의 최대 수혜자는 백군기 피고인"이라며 "...

  박승용;손성배 2019-04-29

• 백군기 용인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 6월 구형… "법적 책임 떠나 물의 송구하다"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한 백군기 용인시장이 최후진술에서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2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 심리로 열린 백군기 용인시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하고 588만2천516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박승용;손성배 2019-04-29

• 

  이재명 지사 직권남용 혐의 징역 1년6월 구형… 선거법 위반은 '벌금 600만원'

  검찰이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정치인 이재명'의 운명은 물론 경기도정, 나아가 여권의 대선 구도까지 흔들 이 지사 재판의 결과를 가늠할 첫 기준선이 나온 것이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6일에 이뤄지는 가운데, 이 지사는 최후변론에서 검찰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후 재판부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

  강기정;손성배 2019-04-26

• 

  조인묵 양구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300만원' 구형… 선고 내달 10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인묵 양구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19일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조 군수는 지난해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

  디지털뉴스부 2019-04-19

• 

  황교안 "온통 내로남불, 경남FC 축구장 유세 배상하면 선거법 위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은 도무지 장관 될 자격이 없고, 청와대 대변인은 대출 특혜로 건물주가 되는 등 온통 내로남불 천국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이익 챙기기 바쁜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 정권은 자신의 실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이나 문제의...

  디지털뉴스부 2019-04-04

• '선거법 위반' 이선두 의령군수 1심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

  공직선거법을 어겨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재판부는 "언론 보도 내용과 과거 활동 사항을 보면 이 군...

  디지털뉴스부 2019-03-29

• 선거법 위반 김상돈 의왕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돈 의왕시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150만원이 구형했다.지난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이 열렸다.검찰은 6·13 지방선거 때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

  민정주 2019-03-24

• '선거법 위반' 김상돈 의왕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검찰은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

  디지털뉴스부 2019-03-22

• 유상호 경기도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상호(55·연천) 경기도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유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유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지인 2명에게 모 후보가 전과자라는 내용의 허위사...

  연합뉴스 2019-03-15

•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식사 접대에 돈봉투… 선거법 위반 무더기 적발

  안성선관위, 3곳 후보·가족 고발수원지검, 21명 입건… 7명 내사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13일 진행된 가운데, 안성시내 3곳의 조합에서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들이 무더기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A조합장 선거 후보자 B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발 조치했...

  민웅기;손성배 2019-03-14

• 안성경찰서, 조합장 선거법 위반 112신고 받고 수사 착수

  안성경찰서가 A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차량을 이용해 조합원을 투표장까지 실어나른다는 112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1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안성서 대덕면 한 마을회관 앞에서 2대의 차량이 조합원 4명을 태워 투표장까지 실어날랐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능수사팀 인력을 현장에 급파해 112 신고내용을 토대로 CCTV 등 ...

  민웅기 2019-03-13

• 이천시 선관위, 농협조합장 후보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이 운영하고 있든 단체에 금품을 전달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연하장 명목의 인쇄물을 발송한 협의(위탁선거법 위반)로 이천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 A씨를 7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인 지난해 10월~12월 3차례에 걸쳐 16만원 상당의 찬조금을 조합원이 운영하는 단체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

  김성주 2019-03-07

• 포천지역 농협 조합장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포천지역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6일 경찰에 따르면 포천지역 농협 조합장 후보인 A씨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B씨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B씨가 A 후보의 명함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돌리며 A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포착하고 현재 A 후보와...

  최재훈 2019-03-06

• "우석제 안성시장 구명은 선거법위반 감싸는 행위"

  바른미래당 안성시지역위원회(위원장·이상민)가 18일 성명서를 통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우석제 안성시장 구명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에 대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을 감싸는 행위'라고 비난했다.바른미래당 안성지역위는 "지난 13일 민주당 안성지역위가 발표한 '우 시장 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은 채무 누락 혐의로 재판 중인 당...

  민웅기 201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