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농지법 개정 서둘러야

  ... 영농의지가 급격히 꺾여만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쌀 증산정책을 사실상 포기한다고 발표한이래 시중 쌀값은 예년에 비해 턱없이 낮게 출하되는 등 농가의 고충은 이래저래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 제때 팔지못해 이중삼중의 고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 농지법의 입법취지가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외지인들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려는데 있었던만큼, 현실에 맞게 ...

  경인일보 2001-10-23

• '농지법' 농민고통만 키운다

  농업보호와 투기방지 등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이 오히려 쌀값 하락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숨통을 죄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량의 안정적인 기반확보와 투기방지 등을 목적으로 지난 96년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본인 경작 원칙에 따라 임대나 위탁경영 등을 금지토록 돼있다. 만일 이를 어기고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

  심재호기자 2001-10-22

• 2차추경 1조8천840억원 확정

  ... 1조8천84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키로 확정했다.당정은 이날 오후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투자 7천600억원 ▲수출과 중소기업 지원 4천억원 ▲쌀값 안정지원 2천800억원 ▲항공업계 지원을 포함한 테러사태 관련 4천400억원등 총 1조8천840억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경인일보 2001-10-19

• 

  [현장 인터뷰]"농민 줄도산 위기상황 식량안보차원 대책을..."

  ... 통한 종자 무상공급 등으로 올 수매까지는 커다란 무리가 없다”며 “그러나 수매 이후 예견되는 쌀값하락에는 대책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중부지방의 토질과 기후에 맞는 추청벼가 최근까지 준장려품종으로 ... 비용부담을 지금은 조합 등 누군가가 안고갈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전제, “한시바삐 안정적 생산이 가능한 여건조성을 통해 빗장풀린 외국 농산물과의 가격경쟁과 질에서 이길 수 있는 농정책이 ...

  경인일보 2001-10-16

• "인도적 차원"-"원점 재검토"

  ...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대북쌀지원 문제에 대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남북문제 마저 당략적으로 접근하려는 근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쌀지원 문제는 인도적 차원과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한 농업정책적 측면도 고려된 것이라는 점을 한나라당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북 쌀지원은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

  경인일보 2001-10-15

• 

  김대통령 시정연설 "부패 엄정 대처할 것"

  ...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수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수를 확대시켜 나가는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금년 본예산 ... 기반구축 ▲공공부문의 지속적 개혁과 전자정부의 구현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의 지속적 추진 ▲쌀값 안정정책의 다각적 추진 ▲지역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공교육 내실화 등을 역점사업으로 ...

  경인일보 2001-10-05

• 김대통령 "부패사건 엄정 대처할 것"

  ...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문제와 관련, 김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수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수를 확대시켜 나가는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금년 본예산 ... 기반구축 ▲공공부문의 지속적 개혁과 전자정부의 구현 ▲지역균형발전 추진전략의 지속적 추진 ▲쌀값 안정정책의 다각적 추진 ▲지역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공교육 내실화 등을 역점사업으로 ...

  경인일보 2001-10-05

• 농민단체, 농협 자세변화 촉구

  ... 농협의 자세전환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발표했다. 요구서는 최근 농협RPC들이 농협의 자체수매가 쌀값하락을 우려, 정부수매가(6만440원/40kg, 1등급 기준)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서 책정하거나 ...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요구서를 통해 “농가소득보장을 위해 쌀수급 안정에 적극 대처 해야할 농협이 오히려 쌀가격을 낮추고 농민에게 부담을 떠넘길 경우 비판을 면키 ...

  심재호 2001-09-27

• 농협 쌀수매 속앓이

  ... 내세웠지만 정작 일선에서 수매를 떠안고 있는 농협으로선 가장 핵심격인 손실보전책이 마련되질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24일 정부는 당초 작년보다 200만석만 더 매입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쌀값 안정책의 일환으로 200만석을 추가매입키로 결정, 올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400만석 늘어난 총 1천525만석으로 늘리기로 했다. 추가매입량 200만석은 모두 농협을 통해 시가 매입토록 ...

  심재호기자 2001-09-25

• 쌀 200만석 추가 수매 합의

  정부와 민주당, 민국당은 24일 당초 작년보다 200만석만 더 매입하려던 계획을 바꿔 쌀값 안정을 위해 200만석을 추가 매입키로 결정, 올해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400만석 늘어난 총 1천525만석으로 늘리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쌀값 안정대책을 논의한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강 위원장은 추가 매입량 ...

  경인일보 2001-09-25

• 쌀 200만석 추가 수매

  정부와 민주당, 민국당은 24일 당초 작년보다 200만석만 더 매입하려던 계획을 바꿔 쌀값 안정을 위해 200만석을 추가 매입키로 결정, 올해 매입량을 지난해보다 400만석 늘어난 총 ... 이자 등 소요예산이 당초 301억원에서 994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당정은 쌀값 계절진폭을 감안, 이처럼 농협에서 시가 매입한 물량도 일부 판매하지 않고 시장에서 격리키로 ...

  경인일보 2001-09-24

• 산물벼 수매 줄이고 건조벼 확대

  농림부가 과다한 쌀 재고량으로 쌀값이 하락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산물벼 수매량을 지난해보다 40% 줄이기로 하자 경기도내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도내 농민들에 따르면 농림부는 쌀값 안정화 차원에서 산물벼 수매량을 40% 줄이는 대신 건조벼 수매량을 줄인만큼 늘려 수매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산물벼 수매량은 지난해 137만가마에서...

  유재명 2001-09-21

• '쌀대책' 농민의욕 잃지 않도록

  ... 쌀농사를 앞으로 양보다는 질로 바꾸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쌀생산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쌀값도 장기적으로 정부지원보다 시장경제원리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 따른 농가소득의 감소를 어떻게 보충해주느냐에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쌀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미작(米作)경영 안정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

  경인일보 2001-09-06

• 내년부터 쌀 증산정책 포기, 정부수매가 동결

  ... 다수확종에서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미질(米質)이 높은 쌀은 추곡수매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수매등급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추곡수매가를 안정화시킨 데 따른 쌀값 하락으로 발생하는 농가 소득감소분은 논농업직접직불제의 보조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소득을 보전하기로 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또 수확기 산지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질 경우 ...

  경인일보 2001-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