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주차 시비 운전자 흉기협박 실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5단독 권오석 판사는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한 운전자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41)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 ...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10월 집 앞에 A씨가 주차했다는 ...

  왕정식;최해민 2009-07-13

• '승객 폭행·강력범죄에 보호' 운전자 보호벽 의무화 추진

  ... 추진중이다.한나라당 박준선(용인 기흥)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운전자 보호벽 설치'를 시내버스에만 국한해 지난 2006년 4월부터 시행중이지만 법안에서 제외된 택시,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의 경우에는 보호벽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운전자가 폭행과 강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호승 2009-05-06

• 

  아버지 대타 택시기사

  ...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 1일택시기사 체험을 신청하게 됐다.최근 운전기사 폭행사건이나 택시절도 등의 기사를 접하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잠시, 체험 ... 우스갯 소리를 하는 손님도 있었다. 그러나 한가지 공통된 반응은 요즘처럼 위험한 세상에 여성운전자라 마음이 놓인다는 것과, 친절해서 좋다는 것이었다. 1일체험을 한 나의 운행내역은 총 161.56㎞ ...

  이영란 2009-04-21

• 군포 실종 여대생 살해 용의자 검거

  ... 등으로 이어지는 범인의 예상 이동경로를 통과한 차량 수사에서 용의자를 지목했다. ◇강도, 성폭행 목적 범행 경찰에 따르면 안산시 본오동에서 스포츠마사지사로 일하는 강씨는 지난해 12월 19일 ... 벌였다. 경찰은 특히 실종사건 발생 당일 이 동선에 설치된 폐쇄회로TV에 잡힌 차량 7천여대의 운전자를 추적,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용의점을 수사했다. 경찰은 실종 당일인 지난달 19일 오후 3시22분께 ...

  연합뉴스 2009-01-25

• 스토킹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 최근 규제 필요성이 커진 항목은 신설하는 등 경범죄 항목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전화를 걸고 이메일, 편지 등을 ... 규제들은 대폭 삭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오토바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반드시 이륜차 면허를 따로 따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

  연합뉴스 2009-01-13

• 전화·이메일 스토킹도 경범죄

  ...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이른바 '스토킹'이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되며 이륜차 면허가 있는 운전자만 오토바이를 몰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범죄처벌법과 ... 폐기하고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 항목은 신설하는 등 경범죄 항목을 대폭 정비했다.이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를 ...

  최해민 2009-01-13

• 

  [인천 택시 블랙박스]네탓공방에 '결정적 증거'

  ... 잘못했는지를 그대로 나타내 '제3의 두뇌'라고도 불린다. 이 블랙박스 앞에선 사고와 관련한 운전자끼리의 다툼도 필요없고, 목격자를 찾느라 애를 쓸 이유도 없다.그러나 차량 안에서 나누는 사적인 ... 오르자마자 불쾌한 언행을 일삼았다. 잠시 후 만취자가 기사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까지도 서슴지 않자 기사는 즉각 차를 세우고 카메라의 렌즈가 고정된 차량 정면으로 황급히 도망쳤다. ...

  강승훈 2008-08-11

• 파업불참 비노조원 잇단 폭행

  ... 비노조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평택경찰서는 18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와 업주 부부를 폭행한 혐의(폭력 등)로 화물연대 경기서남부지회 노조원 김모(46)씨 등 2명에 ... 9일 오후 3시께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터미널 정문 앞에서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운전자 이모(49)씨와 이씨의 고용주 A씨를 주먹으로 때려 각각 전치3주와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노조원 ...

  김재영;김종호;최해민 2008-06-18

• 버스기사 폭행 신설법 적용 징역형

  버스를 운전중이던 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지난해 4월 새로 신설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신용석 부장판사)는 8일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어느정도 술에 취한 ...

  사정원 2008-06-08

• 민생사범 282만여명 빨간줄 지운다

  ... 단행했다.특별 사면 및 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관련 제재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나 고령이나 신체 장애 등으로 수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형자 등으로, 정치인과 경제인 ...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사람,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 등은 사면에서 제외됐다.■어려운 수형자 사면·감형=이번 특별조치에서 고령이나 신체장애 ...

  연합뉴스 2008-06-03

• 만취경관 택시탈취 기사폭행

  ... 현직 경찰관이 심야에 대로에 정차중이던 택시를 빼앗아 몰고가다 이를 제지하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교통사고까지 내 물의를 빚고 있다.26일 안양경찰서에 따르면 정부과천청사경비대 소속 김모(28) ...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조사결과 김 순경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상태였으며 교통사고 직후 쏘렌토 운전자 황씨와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박석희 2008-02-26

• 궂은 날씨속 살인.돌연사 등 사건.사고 얼룩

  ...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앞서 19일 오후 평택시 A병원에서 이혼을 요구하다 자신에게 폭행당해 입원중인 아내(30)를 병원으로 찾아가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노모(50)씨가 경찰에 ... 마룡사거리에서 탱크로리와 1t트럭이 충돌, 탱크로리 운전사 김모(44)씨가 숨지고 1t트럭 운전자 등 2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휘발유 1만4천여ℓ가 유출되면서 불이 ...

  연합뉴스 2008-01-20

• 가족범죄에 교통사고..씁쓸한 추석

  ...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부산에서는 자신의 생후 6개월된 아기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삼촌을 폭행한 30대 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 교통사고.화재 = 25일 오전 4시45분께 경북 김천시 ... 들이 받으면서 뒤따르던 무쏘 SUV 2대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 남씨가 숨지고 코란도 운전자 김씨 등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어 오전 7시20분께 경북 상주시 내서면 평지2리 국도에서는 ...

  연합뉴스 2007-09-25

• [요지경 세상]40대 공무원 술취해 버스에서 난동

  ○…휴직 중인 40대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버스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행.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유모(48)씨를 불구속 입건.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8시55분께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A은행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려다 운전사 오모(51)씨가 "요금을 안 낸 것 같다"는 말에 격분, 둔기로 ...

  경인일보 200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