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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이 일부 재판과정에서의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지, 형사범죄의 공정한 양형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등을 살피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인천지법은 24일 전체 형사재판장 간담회를 열어 형사단독재판 개선 및 양형기준에 대해 토의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항소심에서 바라본 형사단독재판에 관해 토의하고 개선책을 모색한다.또 최근 자주 발생하는 불...
정진오
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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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과 인천지검이 여성 판·검사와 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린이집 건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인천지법은 남구 학익동 법원에서 걸어서 3분 거리의 69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어린이집 및 독신자 숙소를 내년 5월 준공, 9월 또는 2010년 3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계획이다. 6개월에서 만 5∼6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
김명호
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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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방법원 제413호 대법정."모두 일어나 주십시오"란 법원 경위의 말과 함께 판사들이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장과 판사들이 자리에 앉았다. 이날 재판은 공갈사건 선고공판이었다. 중학교 2학년생이 2008년 9월26일 오후 8시30분께 남구 학익동 5 놀이터에서 이곳을 지나던 초등학교 6학년생을 위협해 1만원을 빼앗은 사건이었다. ...
정진오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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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과 수원지법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 취지를 일간지에 게재하는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민주당) 의원이 9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법에서는 올 1∼8월 176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공시한 것은 8명으...
정진오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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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이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사법 연수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인천지법은 오는 10월부터 지역 초등학생들을 법원으로 초청해 모의재판, 법정 방청, 판사와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기로 했다. 이는 상반기에 실시했던 멘토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상반기에는 법관들이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 '1일 교사' 형식의 멘토(후견인)가 ...
정진오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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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319호 법정에서 제13형사부(부장판사·함상훈) 심리로 7일 오전 진행된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을)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벌금 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조전혁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법과 규정을 몰랐던 것이 문제가 됐다"며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정진오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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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논객' 진중권씨가 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연을 했다. 촛불집회 현장을 생생하게 인터넷 중계해 온 그가 이날 인천지법을 찾은 것은 현 시국상황에 대한 얘기를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쓴 책을 말하기 위해서였다.사법부가 법원 내 독서문화 진작과 직원들의 자기계발 기회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북 세미나' 행사에 인천지법이 선정된 때문이다. 이번에 정해진 책이...
정진오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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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법관과 직원들이 28일 인천 남구 주안6동 '인천 할렐루야 천사의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옷을 갈아 입혀주고, 생일잔치를 해주는 등의 봉사활동을 벌였다.김이수 법원장 등 인천지법 봉사단은 이날 천사의 집에 떡과 음료수, 세제 등의 선물을 전달한 뒤 곧바로 봉사활동에 들어갔다. 봉사단은 각 층별로 조를 나눠 점심 배식을 하고, 식사배달,...
정진오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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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기 모양의 여성용 성인용품이 음란물일까, 아닐까?'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신수길)는 19일 여성용 성인용품을 수입하려다 세관으로부터 '음란물'이란 이유로 통관을 거부당한 M사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남성 성기 모양의 여성용 성인용품이 관세법상...
정진오
20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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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전 입양한 아들이 어려서부터 집에서 돈을 훔치는가하면 부모에게 빚을 떠넘기고 폭행까지 해오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파양(罷養)판결을 받았다.인천지법 가사2단독 김종민 판사는 지난 16일 김모(64)씨 부부가 자신들이 양자로 들인 조카(42)를 상대로 낸 파양 청구 소송에서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양친자 관계...
정진오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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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각 군·구 등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중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이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지자체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신수길)는 황모(38)씨가 계양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
정진오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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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가의 재담꾼으로 불리는 김제동이 15일 인천지방법원을 찾았다.인천지법(법원장·김이수)이 이날 개설한 '제1회 인천법원 아카데미' 강사로 김제동이 선 것이다. 강연 제목은 '대중 앞에 서는 방법'.반팔 티와 청바지 차림에 운동화를 신었다. 김제동다운 코디였다. 경직돼 있고, 점잖다는 법원 분위기를 옷차림으로 희석시키고 싶었던 모양이었다.그는 "오기 전에 ...
정진오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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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은행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피해자가 생겼다면, 예금주가 모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이우재)는 10일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는 세금환급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 1심에서 전액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예금주(피고) 공모, 최모씨 등 2명이 "사기를 당한 피해자 신모씨에게도 책임이 있어 1심 판결은 너무 지나치...
정진오
200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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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일 인천지방법원을 초도 순시한 자리에서 "인천지법이 재판을 잘하는 법원으로 자리매김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행정처장은 또 "인천지법은 특히 전국 각지의 경험을 가진 법관이나 직원이 많아 이런 농축된 경험을 바탕으로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창출할 여건이 잘 조성돼 있다"고 말했다.
정진오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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