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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안 시장은 15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서 '특례시 지정 심히 우려된다'는 ...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재정 형평성 측면도 문제를 삼았다.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
김도란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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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확정했다.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김태년 ...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관리청이 주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조 정책위의장은 "당은 애초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 입법예고안 중 일부 내용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의 이견이 있음을 경청, 이를 ...
이성철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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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청능사협회 등 보청기급여제도 관련 9개 단체 소속 회원 200명은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 보건복지부는 '보청기 판매업소' 항목에 '이비인후과 전문의 1명 이상'을 추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예고한 개정안은 기존의 보청기 급여와 관련된 ...
이상훈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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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화로 불붙은 대북전단 살포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평화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 속 관련 입법 움직임마저 제기되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데다 북한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라는 반박도 ... 주민들의 하소연에도 탈북민단체 등은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는 오는 25일 100만장 살포를 예고하는 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김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
김우성;강기정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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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앞둬정의당 시위원회 "수혜 1200여명뿐"김현주 의원 "제일시장 포함" 반박의정부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고자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다.3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현주 의원 등 시의원 12명 전원이 서명한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 개정안은 코로나19 ...
김도란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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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해진 조항도정부의 지방분권을 향한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된 가운데, 지방정부의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는 고쳐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
배재흥;김성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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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0만 이상'서 하향 조정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갈등요소 차단 '묘안' 평가 한편…또 다른 형평성 문제 우려 시각도수원·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 29일 인구 5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이 20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통과되지 못하고 ...
김순기;배재흥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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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입 여지… 권한축소 우려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허용운영은 대통령령으로… 모순 지적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 하고, 집행부와의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인사권 독립을 명문화 했다. 지방의회에서는 행안부가 입법 예고한 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목표했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일부 조문을 ...
배재흥;김성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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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 여파로 두달 가까이 강제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빠르면 7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6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이를 위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은 ...
강기정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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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시 분당갑 지역위원장) 전 의원이 지난 29일 입법 예고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관련, 성남시가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지방차지법 개정안'은 특례시 지정요건을 기존 입장과는 달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으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
김순기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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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이른바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20대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했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기존과 다른 '행정 특례'를 보장할 수 있는 지자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제한한 바 있다. 수원·고양·용인·창원(경남) 등 인구 ...
김순기;배재흥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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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의회에는 의원 윤리강령 관련 조례안이 2건이나 발의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먼저 입법예고됐고, 같은 날 뒤이어 통합당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두 조례안의 차이점은 ... 대표 겸직 논란'이 있다. 유 의원은 아파트 상가건물 내 민간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는데, 정부 보조금과 보육료 등이 지원된다. 2018년 행정안전부는 '기초의원은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할 ...
박경호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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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서해5도 어민들은 조업구역 확대와 야간조업 연장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해도 시원치 않은데 정부가 사전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오히려 독소조항을 만들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관련 법 수정을 ... 없이 일방적으로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됐다"며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지만, 어민들의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
김명호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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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계열사를 동원한 공공택지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근절에 나섰지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규제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공공택지 ... 속칭 '떼 입찰'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추천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후 ...
정의종
2020-05-05
검색결과
![[정책 돋보기]정부,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이번엔 잡을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05/20200505010000636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