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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을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절차에 의해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군민참여 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포럼은 또 예산편성에 있어 군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군민위원회를 설립, 주민들이 ... 시민단체의 각종 위원 추천자격을 함께 요구해 시민단체 세 불리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청구인 대표 최의순(37·연천포럼 기획실장)씨는 “주민 요구대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것은 시대의 ...
오연근
200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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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된다”며 “이는 시장 임기이후로 사업을 미루는 것이고 병원 설립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성남지역 시민단체들은 2003년 수정구에 있던 종합병원 2곳이 폐업해 의료공백이 생기자 전국 첫 주민발의로 의료원 설립·운영 조례제정을 청구했다.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지난 5월 수정구 신흥동 2만2천888평에 1천969억원을 들여 50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2011년까지 건립하겠다고 ...
박승용;최규원
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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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관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대폭 인상했다가 입주민의 반발이 거세자 일부를 시 예산에서 보조키로 하는 등 음식물쓰레기정책이 원칙없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 수용키로 한 범시민대책위는 그러나 수수료 대폭 인상의 근거 및 절차의 불투명성을 들어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이어서 마찰이 예상된다. 대책위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으로 입주민들의 직접적 ...
이상헌
200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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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인천시는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85분의 1 이상으로 정했다. 이는 종전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이상'에 비해 완화된 것.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이 예전보다 쉽게 조례 ...
목동훈
200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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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 참여로 가는 시민문화센터'가 모체로 지난 10년 동안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앞장서면서 인천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했다.인천연대는 발족과 함께 '주민감사청구조례제정 운동'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시 조례를 만드는데 기여했고, 1998년부터는 정부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공개운동을 전개, 2000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국 최초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특히 ...
김영준
20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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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부천YMCA 등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 시민 1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발의한 '부천시학교급식조례'가 일부 문구에 발목이 잡혀 1년5개월이 지나도록 ... 시의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5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치면서 합의안을 만드는 등 조례제정이 순탄한 듯 보였으나 참여단체간 일부 문구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지연되기 시작했다. 이 ...
정찬성;황선교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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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주목을 받고있는 곳은 고가의 체육복 구입으로 시민단체로 부터 주민감사까지 청구된 부평구의회.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고 있는데 ... 보고 솔직히 놀랐다”고 전했다. 17일부터 임시회를 열어 공석중인 총무위원장 선출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있는 남동구의회도 출석대상 의원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의정활동을 ...
김도현
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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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시에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주민 수와 연서 주민 수를 13일 입법예고했다.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의정부시 거주 19세 이상 주민 수는 29만8천40명이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하기 위한 연서 필요 주민 수(19세 이상 시민의 40분의1)는 7천451명이다.시는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
김환기
200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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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도의 이번 조례안 제정은 지난달 11일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 있으면 주민생활과 직결된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주민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도정 ...
이성철
200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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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이 1만5천609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수는 3만1천66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인 주민투표청구권자 수는 189만3천866명이다. 또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20세 이상 주민 수는 190만288명으로 이 가운데 선거권이 없는 ...
경인일보
200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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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 9만4천694명이 모이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시는 2006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189만3천866명(내국인 189만2천619명, 외국인 1천247명)이고, 투표 ... 2만9천502명, 계양구 1만9천377명, 서구 2만2천190명, 강화군 6천601명, 옹진군 2천536명 등이다. 한편 인천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한 연서주민수는 3만3천명이다.
정진오
200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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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성과 적합성·적법성등에 문제가 있고 시 예산조달도 어려운 형편”이라고 부결사유를 밝혔다. 이에 지난 7월 주민 3천6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보육조례 제정을 청구한 광주시 영유아 및 아동보육 조례제정 운동본부(상임대표·임준묵)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저소득층 및 소외가정의 아동보육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해결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한 것인데 시와 시의회가 철저히 무시했다”며 “이는 주민 ...
이강범
200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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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내 공동시설 관리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의 '공동주택지원조례안' 제정을 의정부시에 청구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20일간 주민 1만3천명의 서명을 ... 위한 취지인 만큼 시와 시의회는 조례제정을 위해 힘써 달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안 제정이 청구되면 6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은 의견서를 첨부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
김환기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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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구의원들이 서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학교급식조례를 보류했다”며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 주민 선전전과 1인 시위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 친환경우수농산물 사용과 직영급식 전환, 결식아동 무상급식 등이 담긴 운동본부의 서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 제정 청구를 보류처리했다. 이에 대해 구 의회 관계자는 “심의 보류는 조례 제정 반대의 의미가 ...
김장훈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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