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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5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 방화, ...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불을 지른 행위는 불의에 항거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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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광고회사 강탈 미수 혐의를 받는 차은택 감독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차 씨와 송 전 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죄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
박주우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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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5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 징역 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 징역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 징역 1년6개월을 처해달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
전시언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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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 김 모(53)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이번 사건은 가해 차량 운전자의 사고 당시 의식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검찰이 ...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가해 운전자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양형종 기자 y...
양형종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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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추어 볼 때 감형의 사유가 전혀 없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지난 9일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결과가 나와 항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은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
김민재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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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일부가 대가나 성격이 달라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형법상 뇌물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이 ...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검찰 조직에 안겼다"며 징역 7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는 벌금 1억300만원과 ...
연합뉴스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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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형근)는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 공범 3명에 대해서는 "교육감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다"며 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이 교육감은 "뇌물수수를 모의한 적 없다"는 기존 ...
김민재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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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오너 일가에 대한 선고는 이번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32억 3천여만원을 구형했다./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면세점 ...
양형종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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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이다.당시 대구지법 단독 판사였던 서석구 변호사는 22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재판을 맡았고, 피고인 2명에게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 구형이 앞선 2명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내린 것이다. 재판 이후 서석구 변호사는 대구에서 진주로 ...
강효선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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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 모씨와 조 모씨에겐 각각 징역 7년을, 선임연구원 최 모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 모습을 보였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형이 선고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수긍하기 ...
양형종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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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이다.당시 대구지법 단독 판사였던 서 변호사는 1981~82년 부림사건에 연루된 22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재판을 맡았고, 피고인 2명에게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검찰 구형이 앞선 2명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내린 것으로, 서 변호사는 재판 이후 대구에서 진주로 ...
박주우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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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내 매장 위치를 좋은 곳으로 바꿔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영자(74·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이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32억 3천여만원을 구형하며 "지위와 수수액을 고려해 형평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
연합뉴스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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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7·고교생), C(17·고교 자퇴), D(17·고교생) 군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인적이 드문 농로로 A양을 데리고 가 성관계한 점 등은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이라며 각각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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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 혐의로 기소된 본인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부인이 주변인에게 돈을 건네 1·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인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1천7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50만∼90만원의 ...
연합뉴스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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