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영상+] 귀국했을때 틀린 이름 그대로 쓰는데… 지원방안 없다는 '사할린동포 특별법'

  ... 보도=[현장르포] '사할린동포 지원' 앞서가는 법, 뒤떨어진 현실)을 받는 가운데, 귀국 과정에서의 행정상 오류 문제도 심각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귀국 과정에서 인적사항이 잘못 등록되거나 가족관계증명서상 오류가 생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사할린 동포들의 하소연인데, 법에 앞서 보다 세심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이경분(85) 할머니는 ...

  이영지 2024-02-14

• '중앙선 침범' 음주 운전자 잡고보니 13년 전 사망 처리된 50대

  ...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이후 신원 확인 결과 경찰은 A씨가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며 ...

  이종태 2024-01-22

•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등 전세사기 특별점검 결과 35명 수사의뢰

  ... 공인중개사를 특별점검한 결과, 99개소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찾아냈으며 수사의뢰 35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40건, 과태료 36건, 경고시정 27건을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

  이영지 2024-01-16

• 중개업소 전세사기 특별점검… 수원 '정씨일가' 27곳 가담했다

  ... 관련 불법행위도 포함돼 있다.경기도는 점검과정에서 드러난 제도보완책 등을 마련해 정부 등에 법 개정 사항으로 건의할 예정이다.경기도는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 99개소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 450개 중개업소다.'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

  이영지 2024-01-16

• 주체 불분명하다고… '6호 시설(소년범 수용시설)' 이대로 방치?

  ... 나타났다.소년법상 6호 처분이 내려진 소년범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민간 아동복지시설 중 가정법원에 위탁 등록된 시설에서 6~12개월 동안 생활하게 된다. 6호 처분은 소년원에 송치되는 8~10호 처분보다는 ... 상황에서, 정원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져도 어느 한 곳이 나서기 모호한 구조인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6호시설로 위탁 등록된 복지기관 유형 중 하나를 관리 담당하는 것이고 보호처분 시설로서의 ...

  김산 2023-11-21

• 

  경기 빈대 의심 52건중 5건 확인… 오병권 부지사, 대책본부로 대응

  ... 가운데(11월 10일 2면 보도=[경인 Pick] '빈대포비아' SNS발 불확실한 대처법 확산까지) 경기도에서 5건의 빈대 발생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대책본부를 ... 시·군 보건소 및 110 국민콜센터에 하면 된다. 빈대가 발견되면 보건소 현장 조사와 빈대 퇴치법 및 관련 전문 방역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한국방역협회 경기지회에 등록된 빈대 방역업체 ...

  신현정 2023-11-14

• 

  시흥시,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 인상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세대원 기준으로는 ...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

  김성규 2023-10-16

• 

  중앙선 무시는 기본… 제부도 골칫거리 불법 전동카트

  ... 찾은 백모(49·오산시)씨는 차를 몰다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마주했다. 골프장에서나 볼 법한 전동카트가 왕복 2차로 해안도로의 중앙선을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하고 있어서였다.백씨는 "섬과 ...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8월부터 섬 내 카트 운영 업체 2곳에 카트 불법 운영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중 1곳을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등록이 되지 ...

  김학석;조수현 2023-10-10

• 

  [기고] '그림자 아동' 사건과 베이비박스

  ... 허가신청 시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점이 핵심 내용이다. 일단 아동과 친모와의 가족 관계를 형성한 다음, 입양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아동이 출생정보에 대해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 지원제도의 미비를 반영하지 못한 채 아동의 권리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 목사는 이 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이 법의 보완책으로 '출산등록제'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국회 ...

  이세정 2023-09-05

• 

  '한숨 돌린' 건축왕 피해 재외동포

  ... 최대 2년까지 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미추홀구 도화동 한 빌라에서 사는 고씨 가족 6명은 지난달 19일 전셋집이 공매에서 낙찰돼 쫓겨날 처지다. LH의 내부 규정엔 외국인을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국내에 거소 등록을 한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라면 국민과 동일하게 ...

  백효은 2023-08-18

• 양자 입양해도 비자 발급 안된다… '친생자'만 인정하는 차별 조항

  ... C군에 대해 수원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을 신청해 혼인기간(1년 이상)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인정받았다.한국 국적 여성·외국인 남성 결혼1년 혼인기간 등 요건 충족했지만비자발급 ... 한다"고 했다. 이어, "비자를 받지 못하면 본국(중국)으로 돌아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미등록 기간이 길어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미등록) ...

  조수현 2023-07-14

• 

  국민의힘 송석준, 출생미신고 영유아 방지법 대표발의

  ... 미혼모 등 나홀로 출산 시 까다로운 출생신고 증명과 절차를 합리화하는 출생미신고 영유아 방지법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의 영아살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출생미신고 영유아 신고율을 높이는 법안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출생신고 의무자를 기존의 '부모, 동거친족 및 분만에 관여한 ...

  정의종 2023-06-29

• 

  [톡(talk)!세상] 초저출생 국가의 민낯

  ...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하고 ...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잇따른 영아 시신 유기, 우연일까국회 '출생통보제' 골자 법안 논의 여기서 우리는 출생통보제의 도입은 과연 '아동권리' 측면에서 무엇을 시사하는지를 ...

  정명규 2023-06-28

• [사설] 촘촘한 그물망으로 유령 아동 원천차단해야

  ... 아이를 출산한 보호자가 '아이를 익명의 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표본 아동 23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으로, 유사 사례가 더 ... 요구가 거셌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4월에야 아동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추진했다. 국회는 해당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

  경인일보 202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