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었으나 일각에서는 저임금 개선과 같은 긍정적 효과보다 비용 증가·감원과 같은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제의 적용에 대한 필요성과 그 원활한 제도 정착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자.감시·단속적 근로는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노동 밀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
이형영 200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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