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윤 대통령,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

  ...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주문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이날 행사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 상담 인력 및 경찰청 수사관 ...

  정의종 2023-11-09

• [사설]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법무부가 24일 재범 위험이 높거나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해 출소 이후에도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고위험 성폭력 ... 장관이 정한 지정 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한국형 제시카법은 조두순, 박병화, 김근식 등 강력 성범죄자들의 출소에 즈음해 거주 지역이 발칵 뒤집어지는 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 입법 논의가 ...

  경인일보 2023-10-24

• 범죄자 '찍'소리 못하게… 신상정보공개 범위 넓히는 '머그샷'

  ... 거쳐 공개된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건수다. 무차별적 흉악범죄가 잇따르며 이 같은 중대범죄자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등 신상정보 공개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 전문가들 사이 찬반은 여전하다.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간 여러 의원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특정강력범죄법)' 검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하나로 ...

  김준석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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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독자위 8월 모니터링 요지

  ...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1면과 3면 등 여러 면에 걸쳐 보도를 했다"면서 "경찰의 강력한 대처 내용을 신속히 전달하고, 유사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린 점이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고 ... 목소리 커져>;(8월14일자 3면 보도) 등 관련 후속 보도들을 언급하며 "연일 발생하는 강력범죄와 관련해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입원과 같은 대응법이나, 다중밀집시설 내 보안 ...

  김산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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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 '묻지마 범죄' 예방 강화

  ... 설명했다.더불어 현재 4교대로 이뤄지는 지구대·파출소 근무시스템, 지역 배치 효율화 등 경찰 조직 재편 방안도 제시했다. 또 사이버상 흉악범죄 예고와 가짜뉴스는 반드시 찾아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도 덧붙였다.이어 한 총리는 흉악 범죄자에 대한 사법 조치 관련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해 처벌 규정을 ...

  신현정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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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의 첫걸음

  ... 지원하고 있다.관련 법률 개정·제정 및 관계기관의 피해자 보호 지원 활동 등을 통해 잠재적 스토킹 범죄자에게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피해자에게는 적극적인 보호 및 지원을 통한 빠른 회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강력범죄까지 완전히 사라진 안전한 세상, 사람이 사람을 믿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목현태 ...

  목현태 2023-08-21

• [사설] 사법입원제 인권 차원에서도 도입할 때 됐다

  ... 직시하고 사고를 전환할 때가 됐다. 2021년 기준 중증 정신질환자가 65만여명이다. 2020년 강력범죄 등 형법 관련 범죄 정신질환자는 9천58명이다. 일반적 범죄 발생률을 훨씬 웃돈다. 문제는 ... 지속적인 치료를 유지할 수 있다면 국민이 병리적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줄고, 정신질환자들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즉 정신질환 범죄의 가해와 피해를 예방해,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

  경인일보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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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가석방 없는 종신형

  ... 눈 멀게 한 자는 눈을 빼고, 팔을 부러뜨린 자는 팔을 부러뜨린다. 그래도 팔을 부러뜨린 범죄자를 팔 하나 이상 가중 처벌할 수 없다. 인권감수성은 현대에 가깝다.동해보복(同害報復)의 원칙은 ... 폐지국가로 분류된다.최근 잇단 반사회·반인륜 사건과, 소위 묻지마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법원의 온정적 처벌로 법의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다는 ...

  윤인수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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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 프롬 인천·(7)] '인천 짠물' 효능일까, 남 돕는 일 지칠 줄 몰랐다

  ... 게 그의 주장이다."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경제범죄나 지능범죄는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고 강력범죄는 경찰에게 수사를 맡긴 분업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검·경이 합동으로 범죄자를 반드시 잡겠다는 수사력의 유지 때문이었습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안전합니다. ...

  박경호 2023-08-02

• [사설] 이제야 영아 살해 사형? 깃털같은 면피용 입법

  ... 갓난 생명이 죽어가는 것도 모른 채 정쟁놀이나 펼쳤던 정당과 국회의원들이다.영아 살해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입법이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영아 살해와 유기는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맞다. ... 어이 없는 희생도 막기 힘들 것이다.영아 살해 범죄 사형 입법도 똑같이 속 빈 강정이다. 범죄자 강력 처벌에 앞서 모든 출산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과 예산으로 살해 당하는 영아도, 영아 살해 ...

  경인일보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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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부족한 섬… 약 대신 키운 양귀비에 범죄자 취급"

  ... 경우에는 양귀비를 압수하고, 계도 조치만 해왔다. 하지만 섬마을에서 양귀비 재배가 끊이질 않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해경 관계자는 설명했다.그간 50주 미만은 압수 후 '훈방'민간요법 ... 않는다"며 "지금도 섬 지역은 의료기관이 없어 열악한 환경인데, 1~2주 기르는 것도 범죄자 취급을 하니 섬 주민 입장에선 해경이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푸념했다.약사 출신인...

  김주엽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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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출, 피고인도 신상공개 간접적 보복의사 표시도 처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이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방지법'으로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강력 범죄자 신상공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최초 수사 단계에서 특정강력범죄가 아니라 '중상해' 혐의 등을 적용하면서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이란 이유로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신상공개가 불가능한 ...

  정의종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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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성단] 피의자 신상공개

  ... 가렸다. 공개된 증명사진으로는 "살인해보고 싶었다"는 사이코패스를 짐작하기 힘들었다.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범죄의 증거가 충분할 때 피의자의 ... 하나같이 평범한 이웃의 표정이다. 피의자 신상공개 목적은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이다. 형기를 마친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범죄자 정보로 시민들은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잔혹한 성범죄자들을 '성범죄자 ...

  윤인수 2023-06-04

•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노동계 "환영" VS 경영계 "경제적 재앙"

  ... 경영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데 매우 유감스럽다. 환노위 결과를 수용해 본회의 처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경영계는 '경제적 재앙'이라는 격양된 표현을 사용하며 강력하게 ...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

  서승택 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