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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출소자를 위한 갱생보호시설의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및 경찰서에 통지해야 하는 주민 안전방안 마련이 의무화된다.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
이종태;권순정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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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최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성의 집은 파주시청이 허가까지 해준 적법한 시설이었다는 것을 지난 화요일(11일)에서야 알았다"면서 "(기자회견은) 대책위와 금성의 집이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2022년 3월 매입 과정에서 시에 '갱생보호시설'임을 알렸으며, 4월1일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서 "'알리지도 않고 슬그머니 ...
이종태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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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있다. /이원근·이시은기자 lwg33@kyeongin.com의정부시청 앞 공원에서 의정부어린이집연합회, 의정부시주민자치회, 의정부시통장협의회 등 관계자와 시민들이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해 김근식의 의정부 거주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0.1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이원근;이시은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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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행정력 낭비)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 학교 등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이다.법무부는 2023년 정부 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 한정·법원 결정 거치도록특히 지난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시의 한 갱생시설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기도는 법무부에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성범죄 출소자의 ...
신현정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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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은 그의 퇴거를 요구하며 2년째 투쟁 중이다. 지난해 출소한 김근식은 의정부시 소재 갱생시설에 입소하려다 극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시장이 도로를 막고 농성하는 모습이 생중계될 정도로 지대한 ... 참고하라고 권했다. 출소한 성범죄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과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들이 별도로 격리된 시설을 다룬 작품이다.출소자의 거주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흉악범이라도 만기 출소했다면 거주지를 ...
홍정표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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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 후 갱생보호시설에 거주를 희망할 경우, 주변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으면 ... Lunsford Act)'을 통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에게 평생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학교 등 시설로부터 1천피트 이내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등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김 ...
김연태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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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고 있다"고 했다.이어 "박병화 퇴거는 물론 해당 지역 치안 관리 강화, 범죄 예방시설 확충, 안전 교육 확대 등 학생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 반영했을 뿐 지역 주변 여건에 대한 고려도, 지역사회와의 협의도 없었다"며 "해당 지역(갱생시설 인근)에는 각종 유아시설을 비롯해 경기북부과학고·의정부고·경민고·녹양중 등이 몰려 있다"고 ...
이자현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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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도는 성범죄자의 재범 우려로 지역사회 안전이 위협받고 불안감이 가중된다며 '성범죄 출소자의 갱생시설 입소 제한 기준 마련'이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지난 20일 법무부에 보냈다. 특히 학교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 인접한 갱생시설에 대해서는 성범죄자 입소 제한 기준이 필요하고 강조했다.2006년 5~9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
신현정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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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기관에 수용돼 국가의 강제노역 시달린 아동들 선감학원에 마구잡이로 수용된 아동들은 당초 부랑아 갱생·교육이라는 목적과 달리, 각종 노역에 동원되며 '노동 착취'에 시달렸다. 경인일보가 확보한 ... 명령했으며 이를 통해 선감학원 경작 면적이 넓어져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그 수입으로 원아들의 갱생 후 생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여기(선감학원)는 수용시설이기 ...
특별취재팀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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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등을 통해 빈틈 없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김근식이 거주하게 될 곳이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한 갱생시설이라는 점이 알려지자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했다. 의정부 시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열고 김근식의 입소 지정 철회와 시설 폐쇄를 촉구했고 시는 김근식 이송 구간에 대한 도로 통행을 차단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검찰은 공교롭게도 지난 ...
이시은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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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징역 6년에서 9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6일 오후 의정부시청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 촉구 결의대회'에서 의정부어린이집연합회, 의정부시주민자치회 등 관계자와 시민들이 김근식의 의정부 거주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0.16 /이지훈기자 ...
신지영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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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김씨는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이날 김근식의 갱생시설 입소 반대 집회를 열며 크게 반발했던 의정부시민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환영했다. 김근식이 ... 오후 의정부시청 앞 잔디광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법무부에 김근식의 입소 지정 철회와 시설 폐쇄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주 소식이 알려진 이후 주말 내내 부글거리다 집회로 폭발했던 의정부 ...
김도란;이시은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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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의정부시청 앞 공원에서 의정부어린이집연합회, 의정부시주민자치회, 의정부시통장협의회 등 관계자와 시민들이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해 김근식의 의정부 거주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0.1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이지훈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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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의정부시청 앞 공원에서 의정부어린이집연합회, 의정부시주민자치회, 의정부시통장협의회 등 관계자와 시민들이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철회 촉구 결의대회'에 참여해 김근식의 의정부 거주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0.16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이지훈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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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성폭행범과 인권](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1/2023012601000946500046111.jpg)
![[선감학원 특별기획·(中)] 무임금 착취에 일 못하면 뭇매… 고용위탁 도망치면 '수배령'](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10/20221022010003577_3.jpg)
![[포토] 김근식 반대… 불타는 '의정부 민심'](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10/2022101601000462200022921.jpg)
![[포토] 김근식 의정부 거주 반대 시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10/20221016010004620000229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