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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 6개 지역에만 설치돼 있다. 인천에는 2019년 3월 항소심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해 고법 관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가사 사건만 다룰 뿐 형사·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없다.인천지법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시민들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을 ...
김태양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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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추진한 의정부지법 내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논의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검토단계에서 지지부진하다. 28일 대법원과 시 등에 따르면 황범순 의정부시 ... 원외재판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로선 목표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이다.원외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대법관회의를 통해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
김도란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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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간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가장 중요한 현안 과제로 삼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인천 원외 재판부에는 민사·가사 사건만 다룰 뿐 형사·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없다. 인천지법은 ... 서울고법 관할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을 오가는 인천 시민들이 많다.서울고법 원외 재판부 운영되지만민사·가사사건만 다뤄 시민들 불편 김교흥(인천 서갑)·신동근(인천 서을) ...
김태양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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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 6개 지역에만 설치돼 있다. 인천에는 2년 전인 2019년 3월 항소심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해 해당 지역에서 고법 관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가사 사건만 다룰 뿐 형사·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없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인천 시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
김태양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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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 6개 지역에만 설치돼 있다. 인천에는 2년 전인 2019년 3월 항소심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해 해당 지역에서 고법 관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가사 사건만 다룰 뿐 형사·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없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인천 시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
김태양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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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갈아가며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다. 1인 시위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안 위원장은 "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지난해 김교흥(인천 서갑)·신동근(인천 서을)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현재 ... 역할을 한다. 전국의 광역시 가운데 고등법원이 없는 도시는 인천과 울산뿐이다. 인천에는 항소심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해 해당 지역에서 고법 관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가 문을 ...
김태양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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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릴레이 시위를 펼치고 있다. 1인 시위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안 위원장은 "인천고법 설치 법안은 지난해 김교흥(인천 서갑)·신동근(인천 서을)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현재 ... 역할을 한다. 전국의 광역시 가운데 고등법원이 없는 도시는 인천과 울산뿐이다. 인천에는 항소심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해 해당 지역에서 고법 관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가 문을 ...
김태양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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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판사 2명 격리 공판 일부 연기인천지법 직원도 '양성' 판정받아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소속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인천지법은 지난 4일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 ... 근무하는 다른 재판부 소속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A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같은 재판부 소속 판사들이 자가격리를 하면서 인천 원외재판부의 재판 일정 일부는 연기될 전망이다. /김태양기자 ...
김태양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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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을 만나 '의정부고법 설치'를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이날 면담은 1시간가량 이뤄졌고, ... 부시장과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등은 10일 대법원을 방문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경기북부 주민 15만명의 서명부를 전달했다. 2020.11.10 ...
김연태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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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님에도 고법이 자리한 국내 유일의 도시로 위상을 높였고, 인천과 울산은 고법이 없는 광역시로 남아있다. 인천에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별도로 설치됐다. 고법 사건 중 일부인 민사·가사 사건만 담당할 뿐 형사·행정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없다.당연한 결과지만 인천시민들은 그래서 여러모로 불편하다. 민사와 가사사건의 항소심을 제외한 나머지 ...
경인일보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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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변회 이종엽, 변협회장 취임"李회장, 원외재판부 유치에도 역할"경기출신 회장 앞장서 힘보탠 '전례'민관TF 연구용역·국회의원 지원도 인천 법조계가 지역의 오랜 숙원인 인천고등법원(이하 ... 조용주 변호사는 15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이 인천에서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회장이) ...
김태양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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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가 문을 연 2년 전에 인천에선 인천고등법원 신설과 관련한 설문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2019년 11월12일부터 한 달 동안 인천 시민, ... 대해서도 응답자의 74.1%(1천226명)는 '만족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인천고법을 설립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93%(1천539명)에 달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
김태양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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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주민 15만명의 서명부를 10일 법원행정처에 제출한다.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 안에 대법관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고, 내년 규칙 개정이 이뤄진다면 2022년 3월쯤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경기도와 ...
김도란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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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방문단에"2022년 남양주지원 개원때 검토""의정부지법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필요성과 주민들의 염원을 잘 알겠습니다. 2022년 남양주지원 개원시기에 맞춰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10일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경기북부 주민 15만명의 서명부를 전달받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황범순 ...
김도란
2020-11-10
검색결과
![[인터뷰]안관주 인천고등법원·해사법원 유치 특위 위원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104/20210427010011108000546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