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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철역사 땅 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구속영장 검찰서 반려

  전철역사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이 사건 구속영장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의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로 주목을 받았지만,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면서 경찰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경기북부경찰청 부...

  김도란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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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경찰청, 포천시 공무원 '사전구속영장' 신청…첫 사례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또 확정판결을 받기 전 A씨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포천시 소재 A씨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이는 LH(한국...

  김도란 2021-03-24

• 포천 로컬푸드 뇌물 공무원 구속… 法, 금품넘긴 前대표는 영장 기각

  포천 늘푸른로컬푸드 보조금 사업(6월 24일자 7면 보도)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직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됐다.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8일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포천시 공무원 A(6급)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A씨는 시·도 보조금 4억원이 투입된...

  김태헌;김도란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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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는 5급 국가직 공무원…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개리 동영상' 최초 유포자가 경찰에 붙잡혔다.3일 인천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3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성인 사이트에서 알게 된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에게 리쌍 멤버 개리와 닮은 남성이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일명 '개리 ...

  디지털뉴스부 2015-12-03

• 경기도의원 공천명목 억대수뢰… 前계약직 공무원 구속영장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박재휘)는 13일 경기도의원 공천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경기도 전 계약직 공무원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었던 김씨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주는데 힘써주겠다며 같은 해 2∼4월 한 건축업자로부터 1억원...

  김민욱 2015-10-13

• 뇌물수수 혐의 인천시 세무 공무원 간부 구속영장 발부

  자동차 공매 대행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인천시 고위 공무원(경인일보 4월 17일자 23면 보도)이 17일 구속됐다.인천지법 백태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시청 4급 세무직 공무원 정모(5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김민재 2015-04-17

• '안산 바닷모래 채취' 부정 의혹 檢 업자 구속이어 市공무원 영장

  안산시 풍도 인근 해역 바닷모래 채취권 허가와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모래 채취업체 관계자 및 전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공무원 등 3명을 구속한데 이어 안산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16일 검찰에 따르면 안산시는 풍도 인근 해역 750만㎥(1천275t)의 바닷모래 채취를 11개 업체에 허가키로 하...

  이재규 2013-10-16

• 화장실서 검은 돈 받은 용인시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지난 9일 청사내 화장실에서 하청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을 받다 국무총리실 감찰반원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용인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2일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혐의(뇌물수수)로 용인시 공무원 A(40·7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30분께 용인시청사 1층 화장실에서 관내 도...

  조영상 2011-08-12

• 공사편의 대가 뇌물받아… 도2청 공무원 구속영장

  [경인일보=의정부/추성남기자]의정부지검 형사5부(임진섭 부장검사)는 11일 공사 편의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제2청 6급 공무원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4월께 가로등 납품업체 대표 B(41)씨로부터 경기도가 발주한 도로공사 구간에 자기 회사의 가로등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 달라...

  추성남 2009-08-11

• 세금환급 미끼 거액챙긴 전 세무공무원 구속영장

  인천 남부경찰서는 14일 세금 환급을 미끼로 납세자에게 접근, 세무알선 청탁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챙긴 전직 세무 공무원 A(55)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2월께 인천 영종도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2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B(57)씨에게 '세무 공무원에게 부탁해 1억원을 환급...

  김종화 2009-05-14

• 세무비리 '벗겨도 또'… 공무원 2명 구속영장

  하나의 세무비리가 또다른 세무비리로 번지고 있다.분양업자에게서 세금감면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아 구속된 세무공무원이 동료들에게 다른 편의제공 대가로 거액을 건넸다는 법정진술을 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최종원)는 8일 고교 동창생으로부터 세금감면 조건으로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북인천세무서 직원 박모(45)씨에게서 1천만원...

  정진오 2008-05-08

• '등초본 무단발급' 공무원 사전구속영장

  의정부경찰서는 8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관내외 거주자 10여만명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해준 의정부시청 공무원 K(33)씨와 S신용정보회사 모지점 지사장 P(41)씨 등 3명에 대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인일보 2004년 9월 21일자 19면 보도)또 이 과정에서 K씨가 발급한 관외거주자 주민등록...

  김환기;최재훈 2005-03-09

• [城南] 중원구청 공무원 구속영장

  [城南] 7명의 사망자를 낸 성남 아마존 유흥주점 화재사고를 수사중인 성남 남부경찰서는 27일 이 업소의 불법사실을 알고도 이를 눈감아준 박모씨(43·6급)등 중원구청 공무원 3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소방점검을 한것처럼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한 송모씨(39)등 성남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명과 허가없이 건...

  경인일보 200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