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국민권익위원회 논란에… 野, 부정청탁 처벌 '배우자 포함'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해 논란인 가운데 야당에서는 보완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적 이해관계 ... "개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본인 방탄, 가족 방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통령에게 공익을 수호하는 대표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상의 이해 충돌 금지 기본 원칙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

  오수진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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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화물차주차장 판결, 인천경제청 현명하게 대처해야

  ... 인천항만공사가 승소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화물차 주차장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반려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는데, 법원은 인천항만공사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나오자 인천경제청의 ...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며 "주민 민원을 사유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주민 민원이 축조 신고를 거부할 만큼 '중대한 공익상 ...

  경인일보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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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6일까지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경기도가 다가올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이해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3일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도에서는 이러한 환경 분야 공익제보 건에 대해 2023년까지 5년간 약 6천7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도는 해당 기간 ...

  고건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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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구청장 관용차 사적 사용 접수… 권익위 조사 나서

  인천 미추홀구청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나면서 관용차를 썼다는 신고가 접수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2일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최근 관용차 사적 이용에 대한 공익신고가 권익위로 접수됐다. 앞서 지난 2월16일~18일 2박3일간 이영훈 미추홀구청장과 최기건 부구청장 등 구청 간부 공무원 9명은 제주도로 떠났다. 이들은 당시 관광과 ...

  백효은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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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 청렴에 진심인 편... 청렴 실천 서약 나서

  ... 이해도를 높이고 참석자들은 4가지 청렴 실천 과제를 담은 청렴서약서를 함께 낭독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앞서 시흥시의회는 반부패 제도 내재화, 청렴 역량 강화 및 문화 확산,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 등에 대한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종합청렴도 전수 ...

  김성규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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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소방서 의용소방대 "모든 시민이 동네사람… 생명 구하며 긍정의 힘 전파"

  ... 40명, 부곡소방대 25명 등 총 115명이 현장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일부 어르신들이 옛 지명으로 119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일선 소방관보다 빨리 알아듣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어 현장 출동과 대응에 효율적이라는 평가도 받는다.이들이 지난해 실시한 공익활동으로는 지역의 85% 상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묶여 있는 지역특성이 있는 만큼 벌집 제거 출동 등 생활안전 ...

  송수은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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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관련 이재명 측근 소환 통보

  ... 김 부대변인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조명현 전 경기도청 비서가 지난해 8월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권익위에 신고한 내용을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김 부대변인 이외에도 여러 전·현직 경기도청 공무원 등이 검찰의 참고인 ...

  김준석 2024-04-09

• 시흥시의회,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 기초시의회 평균보다 20.4점 높은 94.6점을 받았다. 이 결과는 시흥시의회가 지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반부패 제도 내제화, 청렴 역량강화 및 문화확산,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 등 2023년 청렴 정책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며 환경 정비에 나선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송미희 의장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끝에 이런 값진 결과를 얻게 ...

  김성규 2024-01-04

• 음식물쓰레기 사료·보육료 부정 수급… 경기도 '공익 제보' 7건에 3044만원 포상

  동물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주고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정수급하는 등 공익제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사건의 제보자들에게 포상금이 주어진다.경기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어린이집 부정 ... 포상금 3천44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최근 열린 2023년도 제4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게 ...

  이영지 2023-12-25

• 사고 예방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초등학교' 제보자 색출

  '외부 알린 당사자 찾는다' 공지참여연대 "공익신고법 위반 소지"수원시 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12월8일자 5면 보도=수원지역 초교 ... "'외부에 유출한 자를 확인하고 있다'는 문구 자체가 제보자 색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확인하려는 모든 행위는 제보자 신변보호, 비밀유지 등을 ...

  목은수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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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돌입

  ...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업무상 배임 혐의)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신고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조 씨는 지난해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

  한규준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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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야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이어 후임검사 또 좌표찍기”

  ...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경기도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정의종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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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괴롭히기·정치 수사” 김동연, 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비판

  ... 수원지검은 전 도청 공무원이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으며 ... 대한 견제 또는 흠집내기에도 분명 목적이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공권력을 국가와 공익을 위해 쓰는 것을 (정부와 검찰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의 모습이 신군부의 ...

  신현정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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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법카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북콘서트

  ... 지난해 김혜경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그의 폭로로 검찰과 경찰이 김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를 진행하고 ...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조명현씨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조명현 작가 초청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4 /연합뉴스

  정의종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