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공익신고자, 3년전 이미 경찰에 "YG 사무실 불려갔다" 진술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구매 의혹과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와 경찰간 유착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6월 17일자 6면 보도)한 가운데 경찰이 지난 2016년 경찰 조사 과정에서 YG 측이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러한 진술이 나왔음에도 당시 수사가 YG 측으로 확대되지 않...

  김영래 2019-06-19

• 공익신고자 신상 '단톡방 공개' 남성 벌금형

  '장애인 불법주차' 고발 사실 알려"타인 알리면 안돼" 200만원 선고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장애인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택형 판사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손성배 201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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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안민석, '성범죄 비리 공익신고자 신변보호·재정지원' 법안 제출

  안민석(오산·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폭로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성범죄를 고발해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지 못해 신변보호조치, 구조금 등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익침해행위의 유형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

  김연태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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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5일 경기도청에서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과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마련하는 등 신고가 ...

  강기정 2019-03-17

• 배신자 낙인에 왕따… 벼랑끝 공익신고자

  병무청, 보호 대신 감사실서 협박학교 비리 제보자 신상 유출 당해경찰은 절반 이상 불문 종결 처리경인지방병무청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국방부에서 파견된 직장상사의 폭언과 갑질(9월21일자 6면 보도)에 올해 1월 청장을 찾아가 내부 고발했다.이로부터 7개월 후 A씨는 병무청 본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대책 마련을 약속했던 청장이 수개월 동안 소극적...

  이준석;손성배 2018-09-27

• [효과없는 공익신고자보호법]따돌림 피해 못막는 '눈가림 법'

  어떤 경우든지 익명 신고불가문서 제출할때 인적사항 노출구조금 절차 어려워 신청 기피공익신고자들이 조직 내부에서 배신자 또는 내부고발자로 내몰리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2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등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한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이준석;손성배 2018-09-27

• 광명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광명시(시장·박승원)가 지난 4일 공무원과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에선 현장 업무를 추진할 때 청탁에 대처하는 방법과 부정청탁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공익신고에 대한 개념과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비밀보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공익신고자 보...

  이귀덕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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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전 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안내 및 공익신고 제도 교육

  하남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사항 안내 및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자체교육을 했다.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건강·안전·환경·공정경쟁 위협 행위를 신고하고, 신고자를 보호해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로, 참석자들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확대(180개 → 279개), 공익신고 제도의 ...

  최규원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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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캠페인 벌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김기철)은 제7회 과천시 평생학습축제 기간을 맞아 지난 8일 행사장 일원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관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고 11일 밝혔다.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실현하기 위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해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청은 이날 ▲...

  김종찬 2015-05-11

• 경기도, 전국 첫 '공익신고자 보호' 나서나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 등을 명시한 조례를 추진하고 나서 주목된다.3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조광명(민·화성4) 의원과 배수문(민·과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시켰다.지난해 8월 추진 당시부터 공익신고자 우수 보호 기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법적...

  강기정 2013-04-03

• 병무청 직원, 공익신고자에 합의종용 발언 논란

  병무청 직원이 산업기능요원인 공익 신고자에게 회사와의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말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 부산 기장군의 한 업체에서 기능요원으로 근무하다가 근로자들이 방사선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신고했던 강모(26)씨 얘기다. 병무청 직원이 한 문제의 발언은 강씨가 신고내용과는 관계없이 지정...

  연합뉴스 2013-03-25

• [알림]국민권익위원회·인천시 주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설명회

  ▲국민권익위원회·인천시 주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설명회=9일(목) 오후 2~4시. 인천 부평구청 대강당. 문의:(02)360-3768

  경인일보 2012-02-08

• 인천항만公,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보상금지급등 관련지침 마련

  인천항만공사(IPA)는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마련,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동료 임직원의 부정과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분을 보장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지침의 주요 골자다. 금품·향응 수수외 공사에 손해를 주거나 업무에 태만한 직원도 신고 대상이며, 1년 이내 발생한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IPA는 신고자...

  김장훈 2007-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