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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나친 과잉규제… '반대'"하위직 공무원 중심 '반발 거세'전공노 등 4개단체도 철회 촉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계기로 정부가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을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여론은 찬성비율이 높은 반면 공무원들 사이에선 반대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3일 전...
공지영;강기정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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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훈부 일원 재개발구역' 발표 전 충북주소 부모가 '해당 빌라' 매입공람 공고 후 시세차익 두배 넘어안양시의회 전 도시건설위원장이 정비예정구역 고시 발표 전, 사전정보를 얻어 해당 구역의 주택을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업무관련 정보로 신도시 토지를 지구지정 전 매입해 파장이 큰 가운데 안양시의회 역시 직무정보로 사익을...
이석철;권순정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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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익 몰수 소급입법도"의혹있으면 가족·차명거래도 수사이해충돌방지·거래신고법 처리 속도범죄수익 환수 금융범죄 수준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
이성철
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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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기초의원 재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부분 소폭 증가안성시 기초의원들의 재산이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부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는 최근 도보를 통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안성시의회 소속 8명의 의원들이 신고한 재산등록사항을 토대로 '2021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공고된 도보에 따르면 안성시의회 소속 의...
민웅기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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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교육감 3억7930만원 신고 최장혁 행정부시장 24억3천여만원이재현 구청장 21억원 '군·구 최고'유천호 군수 '골동품값 반토막' 줄어김준식 시의원 75억원 '훌쩍' 1위 박남춘 인천시장 재산이 지난해보다 6천219만원 늘어난 26억7천787만원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자 관보를 통해 박남춘 시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2...
박경호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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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아파트값 올라 약 3천만원 증가이재정 교육감은 8억541만원 신고김상돈 시장, 작년 매입상가 재개발"2013년 추진, 사전정보 이용 아냐"'투기 의혹' 진용복 도의회 부의장43억2천만원 '증가규모' 전국 10위도내 국회의원중 박정 '453억' 최다부동산 투기 의혹이 공직사회, 정치권 전반으로 번진 가운데 정부·지자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강기정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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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유등 토지·건물 43억2천만원황진희, 인천 등 아파트 8채 보유A의원 제외 3기신도시 소유자 없어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에 이어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의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현황에 관심이 집중된다. 25일자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재산 현황을 분석해보면 3기 신도시 등과 관련돼 뚜렷한 ...
김성주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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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관내 선출직 공무원 대부분이 지난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고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 여주시장, 시도의원 중 김영자 시의원을 제외한 10명은 평균 9천357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표 참조]재산이 1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4명으로 박시선 여주시의회 의장으...
양동민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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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공영애 92억·가평 최정용 55억 신고… 양평 황선호 9천만원 줄어 광명 이일규 -6억9천·가평 연만희 -5억6천만원 '억대 마이너스' 눈길 경기도 지방의원 가운데 대다수가 적게는 1천만원대에서 수억원대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명시의회 이일규 의원이 -6억9천여만원, 가평군의회 연만희 의원이 -5억6천408만원을 신고, 억대 마이...
경인일보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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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 시장, 시의원 등의 재산이 고르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고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신고' 등에 따르면 소병훈(경기광주갑) 국회의원은 35억5천300여만원을 신고해 지난번 보다 6억4천900여만원이 늘어났다. 예금(소계) 항목으로 잡힌 급여저축과 보험해약금, 출자지분 매도 등으로 ...
이윤희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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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중 1명 본인·가족 '10억이상'백군기, 배우자 주택 13채 '증여'은수미, 세종시 아파트 신고 '눈길'경기지역 시장·군수 3명 중 1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10억원 이상의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채 주택을 소유해 빈축을 샀던 백군기 용인시장은 증여로 주택을 처분해서, 은수미 성남시장은 집값이 폭등한...
김성주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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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무 '공직유관단체' 포함'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재석의원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이성철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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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 의원은 24일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얻은 수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는 4급 이상의 공직자지만 개정안은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들까지 넓혔다.재산공개 대상자...
김연태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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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와 인접 지역 토지 거래 조사에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심 사례가 줄줄이 나타나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검토하고 나섰다. 공직사회에선 갑론을박 속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19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
강기정
202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