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SK, 2천7백억 지방세 추징에 발끈

  ... 요청했다.인천시는 지난 12일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로부터 과세전적부심 청구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세전적부심은 관청이 과세하기 전 과세 적합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세금 추징 대상자는 관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틀렸다고 판단하면 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관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SK측은 지난달 16일 인천시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수령했다. 인천시는 ...

  박경호 2014-12-15

• 'SK 석유화학 세금 감면 잘못됐다'

  ... 판단했다. 관련 법상 과세 관청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 그 결과를 조사 대상에 알려주도록 돼 있다. SK 측은 시의 세무조사 결과가 틀렸다고 판단하면, '과세전적부심'을 시에 청구할 수 있다.SK 측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이 청구되면 시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청구 내용을 심사토록 한다.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과세하는 게 맞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시는 관할 구청에 ...

  이현준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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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납세자 보호·성실 납세 유도…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자의 심사청구, 이의 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는 국세심사위의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박 의원은 "국세심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면 억울해 하는 납세자들이 줄어들어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

  송수은 2014-11-05

• '잘못 낸 세금 돌려달라' 신청기한 3년서 5년으로 확대

  ... 반면,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간은 3년밖에 안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정부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적용 대상 세액을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세무조사의 결과를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줬을 때 이에 불복하는 납세자가 그에 대한 적법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전구제 절차다.기재부 관계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청구 대상은 '300만원 ...

  연합뉴스 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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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이 힘이다

  ... 따라서 조세법에서는 이러한 권리구제제도를 크게 사전적 권리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란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처분을 받기 전에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그 과세처분예고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과세관청에 30일 이내에 청구를 하여 세금을 ...

  홍성기 2013-02-06

• 세금통지 불만등 인터넷 접수 인천시에 방문없이 구제 신청

  ... 통지에 불만이 있는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이다.시민들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발송되는 과세예고 통지서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터넷으로 과세전 적부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위법 부당한 지방세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김명호기자

  김명호 2012-06-03

• 경기도위원회 44개 통·폐합

  ...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했다.이와 함께 협동화사업심의위원회, ... 위원회 신설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 설립 목적과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심사·협의를 거친후 한시위원회 또는 존속 기한을 사전에 설정하여 운영하는 등 설치 요건을 강화키로 ...

  조영달;이경진 2010-12-27

• 지자체 운영 위원회 10% '유명무실'

  ... 가운데 면책심의, 규제개혁, 통합관리기금운용, 민원조정, 에너지절약, 민원조정(덕양구), 과세전적부심사 등 25개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또한 이천시 16개(규제개혁·민자유치사업심의·청소년 ... 동두천시 15개(기록물평가·민원조정·임대주택분쟁조정), 광명시 14개(주민투표청구심의·분양가심사·안전관리자문단 등), 수원시 13개 (한옥·도시경관·과세전적부심사 등) 순으로 미개최 위원회 ...

  김태성;송수은 2010-08-12

• 국세청 安국장 현금도 4억 받았다

  ... 9∼10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던 서모씨에게 잘 해결해주겠다고 말하거나 국세청 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라고 조언한 뒤 3억원을 빌려달라고 해 제3자 명의로 송금받았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서씨는 당초 토지 양도소득세로 11억원 정도를 추징당할뻔 했지만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져 세금이 전혀 추징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안 국장이 구속되자 부인 ...

  연합뉴스 2009-12-08

• '관내 세무사로 위원회 8명 구성'… 안양세무서, 과세 적부심 인용률↓

  안양세무서가 전국 세무서중 유일하게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모두를 관내 세무사로만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는 납세민원인이 국세청의 과세결정금액에 ... 세무서 가운데 안양세무서만 외부위원 8명 전원을 세무사 출신으로 구성, 납세자보호를 위한 과세적부심 인용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중부청 관할 세무서중 외부위원의 세무사 구성인원은 ...

  김성규 2008-10-12

• 기업 프렌들리 부평

  ... 도입, 영세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행정에 대한 상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중과세 및 지방세 추징 등의 과정에서 부과 전 해당 업체에 미리 알려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전적부심사제'를 활성화하고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이 밖에 재산세 분납기준을 당초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고 성실히 세금을 내 온 소규모 업체에는 세무조사 부담을 ...

  이현준 2008-07-31

• 검찰, 외환은행 탈세 혐의 재수사

  ... 객관적인 감독이 어려운 기관의 의견만 듣고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항고했다. 이 사건은 고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기수사가 이뤄지게 됐으며 현재 서울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법인세 감면분 1천740억원을 징수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정당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국세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외환은행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

  연합뉴스 2007-07-08

• 세무조사 받은 납세자 '조기결정 신청제' 도입

  세무조사결과 과세를 통지받은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에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과세조기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받은 납세자들이 가산세 부담을 덜고 가급적 빨리 사업 등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결정 신청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납세자가 이 제도를 이용해 조기 결정신청서를 ...

  박상일 2007-03-26

• 론스타, "추징금 1400억 못낸다"

  ... 어떤 법적 근거와 사유를 들어 심판청구를 제기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론스타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곧바로 심판청구를 선택한 것은 '일부 납부' 등 '타협없이' 국세청과 ...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론스타가 '이의신청'(일선세무서 또는 각급 지방국세청에 제기), '심사청구'(국세청 본청에 제기) 대신 제3의 기관인 국세심판원을 선택한데서도 드러난다.심판청구에 ...

  경인일보 200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