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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납하길 바란다"고 했다. 고주룡 예비후보는 지난 3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천신청서를 접수하며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기간 지급된 국회의원 세비를 전액 반납을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이다. 장석현 남동구갑 예비후보는 남동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비판하며 '무공천'을 ...
김성호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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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 전통시장 시설 재건축 및 관광자원 육성, 인천형 출산·육아 정책 강화 등을 약속했다. 손 예비후보는 “남동구 발전을 위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소통하고, 발로 뛰겠다"며 “돈과 권력이 아닌 행복한 세상을 위해 시작하는 정치다. 불체포특권, 금고형 이상 기소시 세비 반납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조경욱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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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피한 실정이다.한편, 국민의힘은 22일부터 28일까지 총선 후보자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공천 신청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국민의힘은 이번 공천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클린공천지원단을 운영한다.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검증, 경선시 ...
정의종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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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된 공개적인 재판 과정에선 지난해 8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개별적인 검찰 수사 과정에선 형을 감경할 방법을 물었다는 것이다. 형법(제72조)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자의 행상이 양호해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경과 후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과거 피고가 '피해자에게 사과드립니다'라는 내용의 ...
김준석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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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를 타파하고 민생우선 정치, 정책우선 정치, 결과에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부터 포기하겠다. 임기 중 재판정에 끌려다니는 볼썽 사나운 정치를 하지 않겠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 지급받은 국회의원 세비 전액을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이영지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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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정수 300명이 적정한지 줄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고도 했다. 의원 정수 감축은 앞서 제시했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귀책사유로 치러지는 지역의 보궐선거 무공천에 이은 한 위원장의 네 번째 정치공약이다. 그런데 정치공약의 순서로는 뒷줄이지만 그 무게는 사뭇 다르다. 이후 어떤 ...
경인일보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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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고 있고 수를 줄여도 집약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 이를 국민 판단으로 보고 적극 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당 귀책 사유 시 재보궐선거 공천 포기 등을 약속했다.■ 총선 바로미터 인천, 국민의힘 승리 이어질까이날 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배준영 인천시당 위원장, ...
조경욱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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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고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건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국민의힘 원내 의원들의 생각"이라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불체포 특권 포기 ',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서약서를 받으면서 여러 실천적 요구를 굳혀 왔다"고 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장관 인천 출마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계양을로) 출마할 시 ...
조경욱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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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에,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새로움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한동훈을 연상하는 기대이고, 실천이기 때문이다.그 실천의 시작은 당연히 정치개혁이다. 최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을 유도하고 금고형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세비를 반납하자는 제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영 싸움에 이골이 난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선 끊임없는 쇄신책이 나와야 한다.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
정의종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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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 후 이틀만 진행 “국민 섬기는 정치… 민주당 동참해야"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전지현(구리) 예비 후보등 정치 신인 16명이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고 공동 서약을 발표했다. 이들 중 경기 인천 지역 예비후보는 구리 전지현(구리), 허청회(포천 ...
정의종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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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던 대통령실 출신 총선 출마 도전자들이 11일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을 선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당에서 그렇게 하고, 서약을 받는 분에 한정해 공천하겠다"고 말한 것에 ...
조경욱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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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 목숨을 잃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를 낸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4월 3일자 7면 보도)로 기소된 관제실 책임자에게 금고형이 내려지고, 직원들에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6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형을 내렸다. 이어 관제실 ...
김준석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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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 2016~2017년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
김산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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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열릴 의왕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3명의 수상자를 발표하고 9월 초 시상할 예정이다.다만 이미 양성평등상 또는 여성상 수상자, 최근 2년 내 같은 공적의 표창을 받은 사람, 금고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수상 추천에서 제외된다.시는 ...
송수은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