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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역의원 정수는 기존 129석에서 12석 늘어난 141석으로 상향 조정된다.여야·정개특위 '획정안' 합의하한선 미달 연천 등 1명 유지인천 정수는 3석 증가한 36석경기 3곳 중대선거구 시범 실시경기도 내 선거구 상한 인구선인 14만4천667명을 웃도는 곳에 대해 추가 신설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론 수원·평택·남양주·시흥·하남·파주에서 선거구가 1개씩 늘고, ...
김연태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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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 채 하루를 보냈다. 국회의 공전으로 인해 50일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경기도는 초조한 상황을 감추지 못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개회를 예정했던 정개특위를 14일로 하루 미뤘다. 양당 견해 차이가 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두고, 전날(1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
권순정;명종원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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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늦췄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대도시 시범실시 쪽으로 물꼬를 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는 12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도시 중심 시범실시를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해진 국민의힘 간사와 통화했으며, 관련해서 회의하겠다고 해서 입장을 밝히길 기다리고 있다"고 ...
권순정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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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최대 쟁점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관련해선 최종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다만, 여야는 대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기초 중대선거구는 최종 합의 못내 민주당 김영배 정개특위 ...
김연태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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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정에 대해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5일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들을 논의했지만 합의한 내용에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안건은 포함되지 못했다.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은 "충분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아직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해 5일 ...
권순정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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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마무리되지 않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놓고 정의당 경기도당이 경기도의회에 책임 있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결단을 촉구했다.정의당 경기도당은 1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초의원 3·4인 선거구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다당제 정치개혁은 국민의 요구이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앞에 ...
손성배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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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를 이번에도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여기에 선거구 획정 변수도 후보자들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을 최소 3명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여야 간 공방 속에 아직도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광역의원 정수 확대 논의도 다뤄질 전망이다. 결과는 알 ...
황성규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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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명의 기초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원회로 회부했다.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한 채 법안을 재차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
김연태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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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광역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 개편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만 재차 확인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1소위를 열고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등을 논의테이블에 올렸으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 문제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논의에서도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시하며 처리 ...
김연태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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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소위원회(제1소위) 회의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결렬됐다. 이날 1 소위는 ▲지방선거 투표시간 연장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광역의원 정수 획정 및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안건으로 올려놓고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결국 광역의원 정수 획정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소위 자체를 개회하지 못했다. ...
권순정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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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여 늦은 광역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까지 마쳐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지만, 여야는 17일 기초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 갈등하며 여야 간사간 협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전체회의 개최를 확정하고 압박에 나섰으나 문제 해결의 단초인 간사 간 협의는 이날 예정된 것도 진행하지 못했다. ...
권순정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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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표의 등가성'을 위해 한 의원당 인구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소선거구(인구수 최소)와 최대선거구(인구수 최대)의 인구 비율이 1대4까지 허용됐었는데, 1대3으로 변경되면서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인천 서구 제3선거구 '불부합' 꼽혀경기도의 기초의원 ...
권순정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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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당내에선 '지역구 240 대 비례대표 60' 안을 비롯해 '250 대 50'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선거제개혁 협상 실무를 맡은 김종민 의원의 경우 중대선거구를 도입한 '200 대 100' 대안도 언급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번 주 논의 흐름을 지켜본 뒤 다음주 중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 법안의 처리 전략을 가다듬을 계획이다.반면, 이를 ...
김연태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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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철회하라"고 밝혔다.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복수의 방안을 놓고 자유투표를 할 것을 제안한 데 이어 중재안으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꺼냈다.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제안하고 정치개혁특위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이 주장했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3대안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갖고 여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
연합뉴스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