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막말 파문 논란 고양문화재단 '도덕적 해이' 심각

  막말 파문으로 불거진 고양시 산하 고양문화재단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양시의회는 재단의 막말 파문이 불거진 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100여 일 동안 고양문화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 활동을 마치고 26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시의회는 재단 간부들이 시의회 예산심사를 앞두고 자체 리허설을 하면서 시의원들을 지칭 ...

  김재영 2015-03-26

• 민간임대 부도 LH 매입… 업체 '도덕적 해이' 불러

  부도난 민간 공공임대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경인일보 7월 10일자 6면보도)에 대해 임대사업자의 도덕적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LH, 국토연구원,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

  권순정 2014-07-10

• 용인지역 어린이집 도덕적 해이 '심각'

  용인시 관내 일부 어린이집이 해외 체류중인 아동과 유령 교직원을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타내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1천개가 넘는 어린이집에 단속 요원은 고작 3~4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감사와 단속이 어려운 현실이 가져온 사회병폐 현상이란 지적이다.3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지난 한해 관내 27곳의 어린이집이 각종 허위 사실을 만들어 ...

  홍정표 2014-03-04

• 경인아라뱃길 관리 대행업체 '도덕적 해이'

  10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아라뱃길과 4대강 주변 시설물 관리 명목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은 4일 "수자원공사가 아라뱃길 관리 대행을 위해 지난 2011년 32억원을 출자해 만든 자회사 (주)워터웨이플러스가 설립 초기부터 방만 경영이 심한 ...

  김명호 2013-06-04

• 

  국민행복기금 출범 앞두고 서민금융상품 연체율 상승 '도덕적 해이'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앞두고 '채무 탕감'의 기대 때문에 서민금융상품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취급한 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대출·희망대출의 지난달 연체율은 지난달 5% 선을 넘어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4.58%였던 연체율은 국민행복기금 출범 지원 내용이 구체화하기 시작한 올해 ...

  디지털뉴스부 2013-03-26

• 

  정부 국민행복기금 조성에 '도덕적 해이' 확산

  "나라에서 빚 갚아준다는데 일단 버텨보는 거죠."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조성, 연체가 높은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소식에 은행권 연체율이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채무자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든가, 일부러 상환을 포기하는 도덕적 해이도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은행의 집단대출 연...

  공지영 2013-03-20

• 해도 너무한 지자체 공직자 '도덕적 해이'

  경기도내 지자체 공직자들이 근무시간에 납품업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거나, 인·허가 관련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일선 시·군 등을 포함한 전국 48개 지자체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취약분야 업무처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지자체의 인사·인허가·계약 등 취약분야의 비리...

  이경진 2013-03-13

•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어디까지인가

  학교장과 교직원들이 학교에서 공짜급식을 먹다가 적발됐다. 입에 담기조차 창피하다. 가뜩이나 최저가 입찰방식에다 급식비 면제자가 많아져 식단이 부실해지는 터에 교직원들의 공짜급식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3/4분기 중 도내 97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영양관리분야와 세입·세출관리 분야 등에서 모두 136건...

  경인일보 2013-02-11

• "4대 중증질환 전액지원은 도덕적해이·형평성 문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모두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형평성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래의료정책 포럼에서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보장하는 방식은 다른나라들과 비교해 보편적이지 않은 접근 방법"이라며 ...

  연합뉴스 2013-01-24

• 지방의회 '도덕적 해이'..예산으로 유흥주점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유흥주점을 가고, 민간사업자의 지원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8월 광역시ㆍ도의회 3곳과 기초의회 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해외연수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지방의회 위원장은 유흥주점에서 총 109건, 75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

  연합뉴스 2012-10-24

• 동두천시 도덕적해이 심각

  동두천시 공무원들이 각종 개발행위 인허가 및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동두천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모두 48건의 위반사항 적발, 징계 7명 등 47명을 무더기 문책하고, 2억2천100만...

  조영달;이경진 2011-07-14

• 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일자리사업

  [경인일보=]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개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공공근로자들이 일은 하지 않고 급여만 챙기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는 때문이다. 소리만 요란했을 뿐 혈세낭비의 개연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난해 상반기로 종료된 희망근로사업의 후속프로그램이었다. 참여대상자의 자격은 소유재산 1억3천만원 이하와 최저생계비의 1...

  경인일보 2011-05-29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도덕적 해이

  [경인일보=]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 냄새보다 고약한 악취가 풍기고 있다. 얼마전 시공사로부터 부실시공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인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간부와 직원들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시공사측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부실시공된 자원화시설을 인수해 수백억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하루 1천t의 하수슬...

  경인일보 2011-05-01

• 

  檢 저축은행 대주주 도덕적 해이에 '철퇴'

  검찰이 15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저축은행 5곳을 전격 압수수색함으로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예금자들에게 큰 시름을 안겨준 부실 저축은행에 본격적으로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무리하게 외형을 불려온 저축은행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벌였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져 수사 추이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저축은행은 1997년...

  연합뉴스 201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