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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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박꼬박 세금 감면…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임대사업자' 여전히 군림

  보증금 반환 판결에도 '법적 지위'소득·종부·재산세 등 혜택 받아지자체 등록현황 제대로 파악안돼피해자 신청없이 말소 안돼 '분통'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을 선고받은 속칭 '건축왕' 남헌기(62) 등 일당이 여전히 임대인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

  백효은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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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독자위 9월 모니터링 요지

  ... 수 있음에도, 논란이나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이 밖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문점애 위원은 <현장체험 전세버스도 된다는데 '뒷북 대책' 재시동 못거는 학교>;(9월15일자 4면 보도)에 대해 "현장체험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사들에게 이를 떠안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

  김산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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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체험 전세버스도 된다는데… '뒷북 대책' 재시동 못거는 학교

  교육부가 어린이 통학버스 대신 일반 전세버스로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섰지만, 일선 학교에선 '뒤늦은 대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최근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참여하는 현장체험학습은 경찰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로만 이동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전국에서 현장체험학습 취소가 이어지는 등 혼란이 생...

  김희연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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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WIDE] 하루가 1년 '미군부지 개발'… 계획 변경 기다림 해넘긴다

  ... 번씩 수립되는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 그에 따라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늦어지면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개발은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대외 여건 변화 '뒷북' 사례 속출행안부 "예산 고려… 연말 확정" 변경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 변화하는 대외여건에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고, 발전종합계획이 해를 넘겨 뒷북을 치는 사례가 속출한다.일례로 ...

  김도란 2023-08-27

• 여야, 수해 해법 여전히 입장차… 서로 '네탓' 공방만

  ... 사실을 언급하며 "장맛비가 퍼붓는다는 일기예보를 정부 관계자 누구도 유념하지 않았던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꼬았다.강 대변인은 "폭우 대비도, 대응도, 수습도 모조리 남 탓에 뒷북이며 매번 무능 부문 신기록을 경신하려고 한다"며 "예보된 폭우에도 행정은 무방비했고, 국민의 안전은 보호받지 못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관재(官災)'"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회는 ...

  오수진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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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철 칼럼] 이성과 과학 대신 감성과 선동이 넘쳐

  ... 급증하고 있다. 전교조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일부 정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TF'를 가동하고 있다. 문제발생이 임박했는데 해결책도 없이 뒷북만 치고 있다. 日 오염수 방류 임박 사회이슈 진화IAEA 중간보고서 공신력 폄하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중간보고서는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샘플에서 방사성 핵종을 측정분석한 방법은 ...

  윤상철 2023-06-19

• [사설] 시행사는 분양신고제 악용, 시흥시는 뒷북 행정

  ... 행정으로 비난을 샀다. 최근에야 분양신고 의무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공문을 시행사에 보낸 상태다. 분양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현행 제도의 맹점에, 90여 명의 피해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뒷북 대처를 한 지자체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시흥시는 즉각 위법 사항을 점검해 바로잡고 필요할 경우 고발 등 조치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경인일보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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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기강 꽉 잡아야… 김동연 연이은 공무원 비위에 '무관용 원칙'

  ... 제거하더라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경기도는 지난 24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를 연 데 이어(5월25일 2면 보도=스토킹·비리까지… 공무원 이탈 뒷북대책), 이날 회의 내용을 반영하고 보완사항을 추가한 대책을 발표했다.오는 9월1일까지 '청렴 100일 콜'을 개설해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들어가며 직속기관, 사업소 등 소속기관 회계 등 ...

  신현정 2023-05-31

• 스토킹·비리까지… 공무원 이탈 뒷북대책

  스토킹·초등생 추행·인허가 비리 연루까지 경기도 공무원 비위(5월24일자 1면 보도=경기도청 간부, 이번엔 인허가 비리?… 오토바이·임대아파트 뇌물 혐의 구속)가 잇따르자 경기도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다.24일 경기도는 비위공직자를 '원 스트라이크 아웃'시키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징계도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완료하고 최고 수위 징계...

  신지영 2023-05-24

• [사설] 민주당 탈당한 김남국 의원직 사퇴도 고민해야

  ...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서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당 진상조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김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서도 뒷북 대응이다. 어제 민주당의 쇄신 의원 총회에서도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김남국 의원이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

  경인일보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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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윤 광주시의원 수해 대비 '안전 시스템' 확립 촉구 발언

  ...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시민이 뒷북 행정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시는 우기 전에 하천·도로·임야허가지·놀이시설 등의 안전점검을 완료,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광주/이종우기자 ljw@k...

  이종우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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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대책 언제쯤" 줄초상 더는 안된다

  ...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윤석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국힘·정부, 우선매수권 부여 등 추진현장 적용까진 시간소요 뒷북 우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 부여' '저리 대출 지원'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 ...

  정의종;이현준;백효은 2023-04-20

• 정치권 블랙홀 된 '민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 '일단 모르쇠로 일관한다. 다음 개인 일탈로 몰아간다'인가"라고 비꼬았다.그는 민주당의 자체조사 방침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이제야 '적당한 기구'를 통해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는데 결국 적당히 조사해서 적당히 묻고 가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결말이 뻔히 보이는 '셀프 면책'"이라고 비판했다.김기현 대표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1당의 ...

  정의종;김연태 2023-04-16

• 민주 "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하겠다"… "정의당 협조 필수" 공조 압박

  ... "김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한 '국민특검'을 꼭 관철하겠다"고 재차 다짐했다.'대장동 특검'의 당위성도 높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분노한 민심에 놀란 검찰이 수사팀 보강이니 뒷북을 치지만 이미 국민은 검찰수사에 기대를 완전히 접었다"며 "결국 특검밖에 없다"고 역설했다.민주당은 특검의 대상과 추진 방식 등에 결을 달리하는 정의당을 향해서도 공조를 압박했다. 특검 법안을 ...

  김연태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