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발암물질' 건축물 폐석면 불법처리 적발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폐석면을 일반폐기물과 섞어서 처리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석면을 배출한 건축주 및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 7개 위반 업체 등을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A업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관할 감독기관인 ...

  조영상 2019-10-31

• 이천시, 무허가축사 운영 농가에 9월 27일까지 적법화 완료 당부

  ... 건축물을 말하며,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고 이행기간(2019년 9월 27일)이 지나게 되면 무허가 가축사육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및 미이행 시 ...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해 행정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행정력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장상엽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

  서인범 2019-07-24

• 경기도 건축법위반 행정처분, 지자체마다 '다른 잣대'

  ... 변경돼 건물주들이 최대 1억여원의 연간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과태료(수익의 10분의 1) 행정처분만 내려졌다.경기도내 일선 지자체가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 등 징수 행정 등)관리에 있어 ... 지자체가 아닌 상위기관서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 역시 "지자체 대부분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행정에 있어 시민들을 상대하다 보니 어렵고, 형평성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김영래기자 ...

  김영래 2018-04-08

• 안양, "제일산업개발 아스콘공장 재가동 원천불허"

  ... 등에 대해서도 추후 단속 및 관련법 적용을 엄격히 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강제이행부담금 처분을 내린 업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선 조만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주민들과 7개 반 40명으로 ... 피해를 끼쳐왔다"며 "반드시 공장 재가동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한편 제일산업개발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데 이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이 검출 돼 지난해 11월 도로부터 ...

  김종찬 2018-03-22

• 의정부지검, 가평 호화 불법 펜션 운영한 업주 무더기 적발

  ...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또 단독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을 허가 없이 펜션으로 운영하거나 건축물 불법 증축, 무단 하천점용, 무허가 유원지 영업 등 각종 불법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이렇게 ...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적발된 펜션에 대해 가평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유사한 불법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의정부/김연태기자 k...

  김연태 2017-11-02

• '하룻밤 77만원' 초호화 농촌민박?… 가평 일대서 용도변경 펜션 불법 운영 업주 적발

  ...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또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을 허가 없이 펜션으로 운영하거나 건축물 불법 증축, 무단 하천점용, 무허가 유원지 영업 등 각종 불법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이렇게 ...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적발된 펜션에 대해 가평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유사한 불법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의정부/김연태기자 ...

  김연태 2017-11-02

• 팔당상수원 내 불법·오염행위 적발

  ... 230개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7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유형별로는 음식점 등 무허가 건축물 설치 및 불법용도 변경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류수질기준 초과 12건, 수상레저시설 ...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와 관련된 음식점 등 44개 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직접 고발 및 행정처분했으며, 그 외의 적발 업체는 한강청이 자체 수사하거나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

  최규원 2016-09-29

•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무허가음식점 등 불법행위 172건 적발

  ...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쳐 1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음식점 영업이 87건(51%)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건축물 43건(25%), 불법 형질·용도 ... 146건→ 2015년 113건) 줄었다. 환경부는 적발된 172건 중 133건을 형사고발하고, 25건은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

  전병찬 2015-11-18

• 

  [민선 6기 뒤돌아본 1년] 이재호 연수구청장

  ... 문화거리, 개발 약속침체된 타 지역 발전도 노력송도유원지 중고차 적치장현장 재조사 통해 행정처분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6기 군수·구청장들이 취임 1년을 맞았다. 이들이 ...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주민들은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그는 “최근 대법원에서 '무허가 건축물 행정 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우리 구의 손을 들어줬다”며 “앞으로 현장 ...

  김주엽 2015-06-30

• 허가받아 지은 집을 이제와서…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 신축된 주택을 뒤늦게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시는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건축허가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지만 여전히 허가를 하지 않고 있어 권위주의적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5일 국민권익위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1963년 남양주시 ...

  박종대;황성규 2015-01-05

• 

  한철노린 무허가 음식점 '배짱장사'

  대하, 전어 등 계절성 음식을 판매하는 무허가 장사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주변 상인들의 피해만 되풀이되고 있다.이들은 단속이 돼도 행정처분 처리기간이 길고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매년 배짱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15일 오후 9시께 화성시 능동의 한 주차장. 음식점 두 곳이 함께 사용하는 주차장인 이 ...

  공지영;강영훈 2014-09-16

• 

  양평 생태개발과 민원처리 전문교육

  ... 건축법, 주차장법, 사도법, 기타 부동산관련법, 일조권, 조망권, 토지사용승락권등 대법원의 판결과 사례(무허가 건축물의 손실보상대상인지, 가설건축물 수용시 임차인의 영업손실을 보상,건축법위반시 전기공급 중지요청 행위 행정처분여부, 아파트 명칭변경등 업무처리를의한 중심교육으로 진행 됐다.조규수 생태개발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깊이있고 뜻있는 ...

  서인범 2014-06-15

• 

  [판치는 불법 건축·4·끝]떼법돼선 안된다

  ... 필요 = 불법건축물의 특징은 집단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주변 건물 대다수가 불법건축물이다보니 단속이 쉽지않고 행정조치가 이뤄져도 집단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점을 노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 점검을 했다고 판단, 이들의 관할 지역인 성남시와 용인시에 영업정지 4개월에 해당하는 건축사행정처분의뢰도 요청했다.용인 기흥구청 송종률 건축과장은 "인원부족으로 인한 단속의 어려움과 건축법 ...

  조영상;황성규 2012-07-23

• 무허가 건물 살아도 전입신고 가능

  철거 대상인 무허가 건축물에 살고 있더라도 행정관청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안대희 대법관)는 18일 서모(48)씨가 서초구 양재2동 동장을 ... 여부를 심사할 때 심사 대상은 신고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지로 제한된다"며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방법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