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대법 "류여해에게 '무당 같다'했던 김동호 목사, 배상책임 없다"

  자신을 '무당'이라고 모욕했다는 이유로 김동호 목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류 전 위원이 김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김 목사는 2017년 11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류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무당인가...

  디지털뉴스부 2019-04-08

• 의정부시, 관내 경로당 손해배상책임공제 가입

  의정부시가 시내 경로당 229곳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했다.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 화재를 비롯해 일반사고까지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하지만 가입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미가입 경로당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가 나서 일괄 가입하고 있다.시는 일괄가입을 통해 보험가입 누락을 막고 경로당 내 안전사고와...

  김재영 2019-03-03

• 경기도교육청, 교원 배상책임보험 가입해 교원 교육활동 보호

  경기도교육청은 교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이 보험은 이재정 도교육감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었다.수업이나 학생지도 등 교원의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법률상 소송과 배상비용을 과실 비율에 따라 사고당 최고 2억원까지 보...

  이원근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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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신창현, '임금체불 사업주 배상책임 강화' 개정법안 대표발의

  신창현(의왕 과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체불노동자의 생계 보호와 임금체불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체당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요건을 완화했다.체불 사업주에...

  김연태 2019-02-13

• 행정공무원 3200여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인천시교육청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일어날 수 있는 과실이나 소송 등에 대해 배상을 해주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소속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시교육청은 소속 지방공무원과 각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파견교사 3천20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행정배상책임보험은 교육행정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

  김성호 2019-02-11

• 대법, KT 870만명 정보유출 사고에 "회사 배상책임 없어"

  2012년 KT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KT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강 모씨 등 정보유출 피해자 342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2년 7월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커에 의해...

  연합뉴스 2018-12-28

• 해커에 가상화폐 4억원 도난…법원 "거래소 배상책임 없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로 수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해커에게 도난당했다며 빗썸 이용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빗썸 운영사 BTC코리아닷컴을 상대로 "4억7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연합뉴스 2018-12-24

• '염전노예' 국가배상 책임 추가 인정…법원 "3명에 배상금"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줬던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가와 완도군이 김씨에게 3천만원, 또 다른 김모씨와 최모씨에겐 국가가 각...

  연합뉴스 2018-11-23

• 車수리 구경중 다친 손님 "업자 60% 배상 책임"

  A씨, 영구 시력장애 배상 소송法 "업체 위험반경 주의의무 소홀출입제한 표지 무시 사고 초래 고려"자동차 정비공업사에 레미콘 차량을 맡긴 뒤 옆에서 수리 작업 과정을 구경하다 영구 실명 수준의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정비소에 60%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수원지법 민사5부(부장판사·최창석)는 상해를 입은 손님 A씨가 정비업자 B씨를 상대로 낸 ...

  손성배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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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배상책임 부인한 日판결 국내효력 없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웝합의체 판결은 앞서 배상책임을 부정한 일본 법원 판결의 국내 효력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낸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일본기업의 배상책임 인정 근거로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디지털뉴스부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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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KT, 2014년 고객 980만명 정보유출 배상책임 없다"…KT, 민사소송 잇따라 승소

  법원이 지난 2014년에 발생한 KT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았다.2012년 발생한 8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2심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데 이어, 2년 뒤 벌어진 98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KT는 민사상 책임을 면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

  디지털뉴스부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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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에 배상책임 판결… 형사사건은 무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과거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16일 문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전 이사장이 명예...

  디지털뉴스부 2018-10-16

• 자전거 타다 맨홀에 빠져 부상… 법원 "지자체 절반 책임·배상"

  자전거를 타고 가다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다친 자전거 운전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5부(부장판사·최창석)는 A씨가 충남 아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가 A씨에게 7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아산시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맨홀에 빠지면...

  손성배 2018-10-05

• 군포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군포시가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계도기한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7일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 3자의 생명·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재난보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가입 대상 시설은 1층에 있는 사용면적 100㎡ 이상의 ...

  황성규 2018-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