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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최춘식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총선 당시 현수막에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국민의 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의 형이 확정됐다.24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1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이문세)가 선고한 벌금형에 대해 검찰과 최 의원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최 의원은 앞서 지난해 2월 4·15 총선...

  김도란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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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경력 표기' 최춘식 의원, 벌금 80만원… 의원직 지켰다

  총선 당시 현수막에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의 형이 확정됐다.24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1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이문세)가 선고한 벌금형에 대해 검찰과 최 의원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최 의원은 앞서 지난해 2월 4·15 총선을...

  김도란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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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최춘식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총선 당시 현수막에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포천·가평)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이문세)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이모(47)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최 의원과 이씨는 지난해 2월 4·15 총선을 ...

  김도란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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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1심 벌금 80만원…당선무효형 피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총선 직전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땐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

  손성배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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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의왕도시공사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소영 피고인 등이 선거운동 기간 전 호별방문을 했다는...

  민정주 2021-01-22

• '지하철 연장' 허위 홍보한 홍철호, 벌금 80만원…피선거권 제한 피해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김포을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지하철 연장 사업 관련 허위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린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임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피선거권 제한은 피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

  손성배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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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호 전 국회의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벌금 80만원 선고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김포시을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지하철 연장 사업 관련 허위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알린 국민의힘 홍철호 전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임해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피선거권 제한은 피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손성배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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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축구회 음료수값 5만원 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지난 4·15 안성시장 보궐선거에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자로 출마했던 이영찬(53)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조기축구 모임에 5만원을 찬조했다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법원은 찬조금이 소액이긴 하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세용)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후보...

  민웅기;손성배 2020-12-23

• 만취 상태로 경비원 폭행한 80세 할아버지 벌금 200만원

  술에 취해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할아버지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A(80)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8시46분께 경비초소 안에서 경비원 B(68)씨가 과거 "술을 그만 먹으라"고 한 말에 앙심을 품고 마구 때려 다치게 했다.앞서 A씨는 만취 상태로 귀가하다 집을 찾지 못해 B씨의 부축과 안내를 받아 ...

  손성배 2020-05-20

•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상호 경기도의원, 벌금 80만원으로 직 유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의회 유상호(민·연천) 의원(3월 18일자 7면 보도)이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김성주 2019-12-01

• 이민근 前 안산시의장 '벌금' 선거법 위반 80만원… "수용"

  선거구민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고 특정 단체 표창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근 전 안산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정치활동은 계속할 수 있게 됐다.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20일 지난해 안산시장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민근 전 안산시장 후보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시의회 의장을 지낸 이 전 후보는 지난해 예...

  손성배 2019-06-20

• 한국당 소속 성남시의원 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벌금 80만원

  자유한국당 소속 성남시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용삼(52) 성남시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남 의원은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신흥1동 공영주차장 내 카페를 유치한 ...

  김순기;손성배 2019-06-09

• 강은희 대구 교육감 항소심 벌금 80만원… 교육감직 유지

  선거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기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강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교육감은 이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디지털뉴스부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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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경북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에 항소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도의원에게 의원직 유지형의 벌금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3일 남진복 도의원(울릉)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선고 형량이 구형량(벌금 5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일부 무죄 판결이 난 호별 방문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어 상급심...

  디지털뉴스부 201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