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與, 국회 '보이콧'속… 법사위 법안심사 '野 독무대'

  ... 선출대통령 거부권·이화영 판결 등 다뤄국민의힘이 국회를 보이콧하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법제사법위원회가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논의한 것인데, 불참한 여당 의원들이 ... 지시라인이 드러날 것"이라면서 "정권핵심을 향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 특검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외에도 전현희 의원 등은 대통령의 ...

  권순정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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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칼럼] 영남 의원 한명도 당해내지 못하는 인천 정치

  ... 벗어나려면 몸집 키울 수밖에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둔 지난 5월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가 예상됐지만 이를 가로막은 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었다. 인천시민 ...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위에서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 5월7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양당은 약속한 대로 인천고등법원 ...

  김명래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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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법사위 포진 없이 '인천 숙원' 해결할 수 있나

  ... 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류시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가 이후 새로운 의사일정을 갖지 않은 채 지난 17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 본회의에 ... 법사위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유를 알고 나면 더욱 기가 막힌다. 지난 7일 법사위 소위가 세종지방법원과 화성시법원 설치 법안은 통과시키면서도 유독 인천고법 설치 법안만 가로막았던 ...

  경인일보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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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정치권 무력… 끝내 '인천고법' 무산

  ... 무산됐다. 제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로, 28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법사위는 지난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인천고법 설치와 관련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5월8일자 1면 보도=인천고법 설치 법안, 상임위 심사서 보류)했다. 반면 세종지방법원과 화성시법원 설치 법안은 소위를 문제없이 통과했다.법사위 소속 ...

  조경욱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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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22대 국회 주목 이사람] '국토부 차관 출신' 손명수 당선인 "지옥철·지옥버스 해결위해 광역교통청 신설 논의 필요"

  ... 출발했다. 위원회는 집행기능이 약하다. 결국 M버스의 인·면허가권을 가지는 것에서 그쳤다. -소위 대광위를 광역교통청으로 격상하는 것은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될까? 위원회도 법적 근거로 출범됐고, ... 국토부 승인을 받아 국비 60%를 지원받겠다는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수요가 적어 골칫덩어리이던 에버라인이 제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또 ...

  권순정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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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고법 설치 법안, 상임위 심사서 보류

  3주 남은 21대 국회 끝나면 폐기세종지법·화성법원은 소위 통과 인천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 설치 근거가 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보류시켰다. 반면 세종지방법원과 화성시법원 설치 안건은 소위를 통과했다.제21대 국회 임기는 ...

  조경욱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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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법안 97건중 통과 단 9건… 미해결 과제 수두룩

  ... '지역구 입법 성적표' 5·3민주항쟁 법적지위 확보 '쾌거'"22대 국회서 재발의 통과 의지를"제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의 ... 국회에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며 인천의 지역구 의원 대다수도 그대로 넘어가는 만큼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

  조경욱 2024-05-07

• 비상걸린 '인천고법·해사법원' 개정안

  ... 위해선 인천고법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주장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난번 법안심사 소위 당시 시간 관계상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심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5월 중 임시회가 열리면) 법원 설치에 대한 안건들 중 고법 안건이 제일 먼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통과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해사법원 설치 법안은 국회 ...

  유진주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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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표도 못하는 주민소환제… 국회·정부 개정안 뒷전

  '요건 완화 법안' 1년 넘게 계류 지난달 신계용 과천시장 대상 신청과거 3건 투표율 못채워 종결처리개표조건 하향 등 국회 논의 밀려"행안부의 의지 없으면 계속 지연" 경기도 ... 이 개정안은 지난 2022년 12월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2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이하 2소위)까지 상정됐다.그러나 당시 2소위에선 개정안 중 외국인 투표권에 ...

  김지원 2024-03-04

• GH 자본금 확충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계류

  ... 안건서 '누락' 확인제도상 차별로 추가재원 확보 난항지자체 자본금 지원으로 해소 골자3기신도시 등 곳곳 개발 통과 시급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부채 여력을 높여 3기 신도시 임대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21일 국토소위 처리 안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

  신지영 2024-02-20

• 김교흥 "광역시중 항소심 최다… 인천고등법원 필요"

  '설치 법안' 21대 국회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서구갑) 의원이 인천광역시에 법률 서비스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관련한 법안을 21대 국회 내 처리해 ...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며 "아직까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법사위 소위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고 국회의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여 이 자리에 ...

  오수진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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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탈피오트 생긴다'...민생법안 의결

  경기의원 발의한 국방 관련 법안 다수 의결 총선 앞두고 정당현수막 동별 2개 제한도 눈길 2023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국형 탈피오트 설립법인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등 ... 졸업생을 선발해 학부 4년동안 카이스트에서 국방 R&D와 관련된 과학, 기술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소위로 임관한 뒤 ADD(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과 관련된 연구기관에 배치돼 6년간 의무복무토록 ...

  권순정 2023-12-28

•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 국회소위 통과… 의료진 부족 인천 도서지역, 수혈 받나

  ... "의대정원 확대와 한배"백령도 산부인과 겨우 다시 운영공공의대 설립 논의 '긍정적 영향'지역의사제 도입을 담은 법안이 18일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공공의대 설립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제1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전남목포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

  박현주 2023-12-18

• 인천 '2군 9구' 행정개편, 연내 국회통과 청신호

  ...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18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과정을 거쳐 2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진행한다. 이후 행안위가 ... 따라 행정체제 개편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

  조경욱 202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