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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평택지원 특별법안' 통과

  ...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했다.국방위는 또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등 의원 2명과 정부가 각각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인 '병역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시 ... 결근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 통보해 편입을 취소토록 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또 병역의무자가 국외에서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

  박춘대 2004-12-04

• 내부거래 신고자 과징금 감면

  ... 담고 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외국 영주권 취득자 등 국외 이주자가 국내에서 취업, 연예활동 등 영리행위를 할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낙도 등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장기간 소집되지 않을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할 ...

  경인일보 2001-03-21

• 국회, 상임위에 올라온 36개 법안 통과

  ... 인권법등과 의원들간 논쟁이 계속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 지방자치법등의 개정안등은 다음 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이날 국회는 한국전력을 여러개로 분할, 민영화하는 내용의 ... 전망이다. 이외에도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금지안 ▲한의사 의무장교 복무안 ▲불법 병역면제자 또는 보충역처분자에 대한 입영의무 부과연령 35세 상향조정안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정기준을 ...

  경인일보 2000-12-09

• 국회, 상임위에 올라온 36개 법안 통과

  ... 인권법등과 의원들간 논쟁이 계속된 수도권정비계획법,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 지방자치법등의 개정안등은 다음 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이날 국회는 한국전력을 여러개로 분할, 민영화하는 내용의 ... 전망이다. 이외에도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금지안 ▲한의사 의무장교 복무안 ▲불법 병역면제자 또는 보충역처분자에 대한 입영의무 부과연령 35세 상향조정안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산정기준을 ...

  경인일보 200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