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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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예방 대통령 표창

  인천시와 경기북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8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천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문자원봉사단 ... 부스 운영 등 실질적인 홍보 활동 지속적으로 벌인 공로로 정부 포상을 받게 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에서 “노인학대범죄자의 취업 ...

  박현주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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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원복합청사에 공공기관… 내년 8월부터 6곳 순차적 입주

  ... 2027년 9월 준공 목표다. 기존 사회복지회관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17명),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7명), 성폭력피해상담소(4명),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센터(4명), 인신매매 ... 인천연구원(125명), 여성가족재단(40명), 평생교육진흥원(25명) 등이 쓰도록 하며, 보건환경연구원(175명)은 인천연구원 부지로 신축 이전할 예정이다.천준호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

  조경욱 2024-06-11

• '허위 장관 표창' 어린이집 입찰 브로커 실형 유지

  서류 위조 50대, 항소심서 2년6월 법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도의회 의장, 대학교 총장 등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위조해가며 '어린이집 입찰 브로커' 역할을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 범행 전반을 주도하며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 동종 범죄로 인천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기도 ...

  김준석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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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의장, 대학총장 명의 서류 위조한 50대 '어린이집 입찰 브로커'

  법원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도의회 의장, 대학교 총장 등의 이름이 적힌 문서를 위조해가며 '어린이집 입찰 브로커' 역할을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 범행 전반을 주도하며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 동종 범죄로 인천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기도 ...

  김준석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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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통에 케타민 2천500만원어치 숨겨 밀수한 베트남인 '징역 6년'

  ... 밀수한 20대 베트남인에게 징역 6년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이처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고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되어 엄한 ...

  김준석 2024-04-16

• '낙태죄 위헌' 5년… 인공임신중절은 여전히 합법과 불법 사이

  ... 넘어가도록 해당 법령은 개정되지 못한 채 2021년 1월부터 해당 법률은 효력을 잃었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 의사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없어도 임신중절이 가능하고, 15~24주 이내에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사유 혹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

  김지원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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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여주경찰서-노인복지관, 시니어 치안지킴이 업무협약

  ... 배치되어 지역 내 방범(순찰)활동, 청소년 유해 우려 장소 모니터링, 보이스피싱 예방 및 홍보활동 등으로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여주시는 2023년도 전국 최초로 '마을등대'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순찰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협업으로 '시니어 치안지킴이' 사업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이충우 시장은 ...

  양동민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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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경찰서·이천시·외식업지부 '성범죄 근절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4년, 이천 내 성범죄 제로(Zero)! 우리는 히어로(Hero!)'. 이천경찰서는 지난 28일 경찰서 2층 소통마루에서 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이천시(이천시보건소), 외식업중앙회 이천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유충열 경찰서장, 김경희 시장, 한미연 보건위생과장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은 지난해 커피숍 업주가 고용한 청소년을 상습 추행하는 범죄가 ...

  서인범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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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추적] 법률따라 시·도지사가 마약 폐기 "보관장소 마땅찮아"

  ... 있다.수사기관에서 압수한 마약을 보관하기 어렵거나 법원에서 몰수 판결이 나면 마약은 시군 보건소에서 보관한다. 마약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몰수 마약 보관·폐기 주체인 시군 보건소의 부담은 ... 및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압수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인계한다. 인수한 몰수 마약은 시군 보건소에서 보관·관리하다가 사건 종결 후 검찰로부터 폐기 명령을 받으면 절차에 따라 폐기한다.수사기관이 ...

  이영선 2024-03-05

•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기관' 4곳 추가

  ... 마약류 사용자의 검사를 통해 중독여부 판별과 마약류 중독자에게 외래·입원 치료를 제공한다. 기존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계요병원(의왕), 용인정신병원이다.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마약류중독자가 개인의 일탈, 범죄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치료·재활의 대상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도내 치료보호기관 확대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빠른 사회복귀와 ...

  이영지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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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상] 가족친화도시, 안성의 밝은 내일을 그리다

  ... 인증사업은 안성시 가족친화정책의 또 다른 키워드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아동 범죄 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 이용률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또한 올해부터는 노인돌봄과를 신설해 어르신 건강과 보건 기능업무를 일원화하고 노인 일자리 확충과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인공지능 기반 건강관리 ...

  김보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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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스토리] 직장내 괴롭힘 못잡는 '괴롭힘 금지법'

  ...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려면 일차적으로 징벌 정도를 높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도 다른 범죄와 같이 형사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은 법적인 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사회·조직문화 ...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추가 조항 등 관련법 개정도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혜선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안에서 이뤄지는 데다, 관련법이 있어도 불이익 ...

  이상우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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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독자위 12월 모니터링 요지

  ... 기사를 두고 "아직도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한 뚜렷한 해결책이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런 부분을 계속 꼬집으면서도 ... 조리실무사](29일 4면) 기획을 두고 "조리실무사들과 이진우 한일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산업보건의의 인터뷰 등 학교 조리실의 현실을 잘 보여줘서 관심 있게 읽었다"며 "인터뷰를 통해 이와 ...

  김희연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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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의 경기도, 전국 최초 '마약중독 치료센터' 건립한다

  ... 배치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마약중독 치료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 마약사범이 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전국 마약류 사범은 최근 5년간 46% 증가했으며 ... 대책으로는 재활에 방점을 둔 마약중독재활센터, 민간이 운영하는 재활시설 등이 운영 중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공공·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식이 대다수다. 경기도가 건립을 추진하는 ...

  신현정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