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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기'의 비극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출생신고 안된 '유령아기' 방지아동 입양시 국가 ...

  정의종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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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생각은?] 베이비박스·보호출산제

  ... '유령 아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준비 중인데, 이중 베이비박스와 보호출산제 등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익명 출산 및 입양 등 익명 인도를 지원해 위기 아이들의 희생을 ... 구축하고, 베이비박스를 설치하는 기관들을 도비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보호출산 특별법 제정 촉구안을 주도한 이인애(국·고양2) 의원은 "보호출산제가 익명 출산한 산모에게 ...

  고건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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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속도… 경기도, 자체대책 내놓을까

  '유령 아기'의 비극을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지난달 국회에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던 ... 가라앉아 있던 유령 아기들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 한 바 있는 이인애 의원의 발의로 지난 4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처리하고, 5월 국회에 전달했다.우리나라는 병원에서 ...

  고건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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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진단] '버려지는 영유아 공론화' 이인애 의원이 말한 대책은?

  ... '출생 사각지대' 거론신고가 아닌 '출생통보제' 통한 빠른 조사 가능익명 보장한 '보호출산제도'… 부모·아이 권리 보장 이 의원이 바라 본 이번 사태의 문제는 제도에 있다. 한국은 병원에서 ...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이 의원은 "출생통보제 도입이 국회에서 ...

  고건 2023-06-25

• [사설] 촘촘한 그물망으로 유령 아동 원천차단해야

  ... 아이가 생후 76일께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 화성시에선 2021년생 아이를 출산한 보호자가 '아이를 익명의 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수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입법화에 주목하는 실정이다.유령 아동 1%를 추적했을 뿐인데, 충격적인 사실에 ...

  경인일보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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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아기' 경기도에만 641명… 알았지만 대책 늦었다

  ...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됐고, 화성시와 함께 조사한 사례에서는 2021년생 아이를 출산한 보호자가 '아이를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해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해 ... 추진키로 했다. 법안이 계류돼 있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역시 조속한 도입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연간 100∼200건으로 추정되는 ...

  김태성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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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 아동' 인천만 157명… 고위험군 3명 "얘들아 무사하니?"

  ... 보인다.2015~2022년 경기 641·서울 470명서구, 안전여부 육안으로 파악 계획계양구 소재 2명 보호시설行 확인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태어난 영·유아 ... 입소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 전수조사 방침 긴급브리핑'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도입 협의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

  유진주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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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논단] 입양이 '환대(歡待)'가 되는 사회

  ... 붉히며 하나가 됐다. 작년 국내입양 2009년의 14% 수준노출 꺼리는 미성년부모 아이 포기보호위한 출생신고 오히려 걸림돌 우리나라는 한때 '고아 수출국'이라는 달갑지 않은 호칭을 얻었다. ... 상정을 앞두고 있다. 초저출생 시대,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가 출생신고를 하는 '보호 출산제'도 대안이다. 입양 아동과 가정 모두에게 입양이 환대가 되는 사회를 기대한다./임병식 ...

  임병식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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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합시다] 내년은 미혼모와 장애학생에 더 따뜻한 새해 되길

  ... 여기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 베이비박스죠.군포 베이비박스 유기 보름에 한명가정보호 아동 3% 입양도 법적 장벽 군포 새가나안교회에는 지난 7년 동안 142명의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 독일과 같은 입양 문화가 발달한 서구 국가들처럼 익명으로 출산 및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또 입양을 위한 출생신고를 가정법원이 받아주되 부모의 ...

  신지영 2021-12-26

• 끊이지 않는 '영아 유기 사건'… 미혼모 제도적 지원 시급하다

  ... 베이비박스 앞에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 개정돼 출생신고 입양 전제조건가정보호 3.4% 불과 96.6% 시설로보호출산제 제안… 긴급복지 주장도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길거리에 ... 없어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들은 건강 검진을 거쳐 영아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입양·가정 위탁되거나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보내지지만, 이들 중 가정보호를 ...

  이자현 2021-12-20

• 부모의 민법상 체벌 권리 삭제…병원에 출생신고 의무 부여

  ...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을 손보기로 했다. 또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등 보호가 ... 해결하기 위해 임산부가 상담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신원을 감춘 채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보호(익명)출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 아동보호 방식 공적 결정…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보호가 ...

  연합뉴스 2019-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