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다이소, 재고 212만여개 부당 반품 '갑질'

  ... 업자에 떠넘겨'5년 의무' 기본계약서도 보관 안해편의점과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들에게 반품을 부당하게 떠넘겨서 비난을 받아왔는데, 다이소까지 똑같은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것으로, 미판매 상품에 대한 반품을 조건으로 외상 거래하는 '특약매입 거래'와 구분된다.구체적으로 아성다이소는 92개 납품업자의 1천251개 품목(반품액 약 ...

  황준성 2020-03-04

• 감사원 '성남시 공사발주 특수조건… 불공정행위' 지적

  ... 부과李지사 "지역경제 고려" 반대입장감사원이 공사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법률에 근거 없는 부당 계약 조건을 강요했다며 일부 지자체의 '갑질' 사례를 공개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경제활성화 ... 1천566만3천990원의 손해배상금을 납부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12년 8월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

  김성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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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도시공사 "신탁 미이행" vs 업체 "부당요구 강제해지"

  ... (주)미래금 간 갈등으로 레지던스호텔 관련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이다. 미래금은 "인천도시공사의 부당한 요구로 계약이 강제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미래금이 계약상 의무를 ... 우선"(미래금) VS "신탁 이행 먼저"(인천도시공사)갈등의 시작은 레지던스호텔 매매계약서에 있는 특약사항(신탁개발)이다. 미래금은 인천도시공사가 이행 불가능한 '신탁개발'을 요구했고, 이를 ...

  목동훈 2019-12-15

• 코리아세일페스타 키우려… 해넘기는 '판촉비 떠넘기기' 개선안

  ... 피해만 늘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은 중소 입점 업체들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 ... 할인·판촉 행사 비용 대부분을 지불해 온 입점 업체들은 이번 공정위 지침을 기다렸는데 또다시 부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됐기 때문이다. 도내 한 의류 입점업체 관계자는 "법에서 이미 50% 이상을 ...

  김준석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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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값데이' 사라지나… 공정위 '행사 지침' 개정 움직임

  ...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의 ... 정기세일 등의 행사를 할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할인에 따른 손실이나 판촉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다.하지만 유통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백화점 세일은 백화점이 ...

  김준석 2019-10-03

• 가맹본부·건물주 '갑질에 우는' 소상공인들

  ... 가맹업체와 계약하고 지난 2월 부평구에 매장을 연 A씨는 운영 2개월 뒤 가맹본부로부터 새로운 특약계약서를 받았다. A씨는 가맹본부가 서명을 강요할 뿐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 요구했다. 건물주의 요청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B씨는 잘못하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부당함을 말하지 못했다. 갑질 피해에 고민하던 두 사람은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이하 센터)를 ...

  김태양 2019-04-22

• 공정위, 하도급업체 민원처리 비용 전가 관행 등 개선

  ... 처리 비용가 인·허가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부당 특약 고시 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했다.공정위는 이번 고시를 통해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이하 "부당특약"이라 한다)의 유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Ⅱ. 부당특약의 유형1. ...

  김명래 2019-03-12

• 세월호에서 나온 동물뼈, 인부들이 버린 음식물쓰레기였다

  ... 수색ㆍ구조활동 및 작업 시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지침이나 매뉴얼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해수부의 세월호 추가 인양 비용 329억원 결정 근거와 지급 특약 체결에 대해선 그 내용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수부가 인양공법 변경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거나 고의로 인양을 지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2019-03-12

• 공정위, 기술유용 등 '하도급 갑질' 2천400여개사 적발

  ...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는 4.2%에서 0.9%로 감소했다. '대금 부당 감액'도 6.4%에서 3.8%로 줄었다.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 전속거래 대기업과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속거래 강요와 경영정보 부당요구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또 원사업자의 부당 특약 설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

  연합뉴스 2018-11-29

• 공공입찰 '갑질 차단'

  ...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는 공공조달 계약 때 발주기관이 제시한 불공정한 계약 조항에 대해 계약 상대방이 정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해당 특약은 무효라는 내용도 법에 명시됐다.부당 특약 등에 대한 심사는 계약 상대방 등이 청구하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해 시정 조치를 하게 된다.지금까지 ...

  김종찬 2018-10-08

• '허위매물 유인' 중고차 강매 사기단 55명 입건

  ... '덜덜이 작업'(피해자 59명)과 병행수입차량으로 관세가 더 나와 추가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중고차를 사도록 유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이미 계약서를 작성한 피해자에겐 '일방적인 계약 파기시 계약금 환불불가' 등 특약조항을 들이대며 비싼 중고차를 구매하게 했고, 환불을 요구하면 욕설과 함께 집단 폭행·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래·정운기자 ...

  김영래;정운 2018-04-11

• 인천공항 입점 면세점들 '임대료 인하' 길 열렸다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등 상업시설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임대료 조정 불가' 특약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시설, 은행 ...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개 사업권(전체 4개)을 반납했다.공정위는 이런 특약이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민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

  홍현기 2018-03-29

• "평택 청북어연산단 폐기물소각장 설치 타당"… 재판부 "해제권 행사는 부당" 판결

  ... 폐기물소각장은 A 업체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2015년 12월 청북면 율북리 1036번지 (2만5천여㎡)부지를 약 30여억원에 매입해 추진했다. 그러나 공사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자, A 업체를 상대로 계약 특약조건에 포함돼있는 민원 해결 미이행을 이유로 지난해 9월 계약 해지 통보 후 소유권 말소 소송을 진행해왔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김종호 2017-06-15

• 백화점, 입점업체에 '무료사은품 제공' 강요 안돼

  앞으로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는 입점업체에 무료사은품 제공이나 판촉용 문화행사 비용부담 등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 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백화점 최고경영자(CEO) 간 간담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개정안에는 ...

  전병찬 201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