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LH 인천지역본부 '임대차 분쟁조정위' 이달중 신설

  주택·상가 계약해지·보증금 반환수원까지 먼거리 이용 불편 해소주택과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인천에 설치된다.LH 인천지역본부는 이달 중 '인천 주택·상가 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개소·운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주택·상가 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 해지, 건물·보증...

  김태양 2020-11-01

• 또 연장된 '키코 분쟁안' 피해기업 인고의 기다림

  금감원, 시한 내달 8일까지 미뤄추가 조정 대상 등 업체 200여곳"은행, 빠져나갈 궁리만해" 분통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의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와 관련한 은행들의 통보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1차 조정안에 포함된 4개 기업 외에도 추가 조정을 기대했던 경기도 내 68개 기업 등 전국 200여개 피해 기업들도 애가 타고 있...

  황준성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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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분쟁등 '악재 첩첩'… 10년만에 한국수출 '두자릿수 추락'

  산자부, 지난해 전년比 10.3% 감소수입 '-6%'… 무역은 1조달러 달성올해 반도체 '반등' 실적 개선 전망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19년 수출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였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5천424억1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0.3% 감소했다. → 그래픽 참조한국 수출이 두 자릿...

  이준석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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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코 피해기업 68곳도 '흉터 나을 수 있을까'

  금융분쟁조정위 '배상책임' 인정은행 6곳·업체 4곳에 결정서 보내인천 22곳등 '보전 가능성' 열려불완전하게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하며 투자 기업들에 대규모 손실을 입혔던 은행들이 지난 2007~2008년에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를 팔면서 예측 자료 제공을 생략하거나 부적합하게 상품을 권유하고 계약하는 등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준성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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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상권 보호'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 출범

  인천·경기·서울 공동선언문 발표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근절지구단위계획서 점포 입점 '규제'내년초까지 과제발굴 로드맵 마련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가 골목상권 보호와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를 구성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상설 협의 체계 구축은 지방자치단체 출범 이후 처음이다.박남춘 인천시장과...

  김민재 2019-12-19

• 공정한 세상 꿈꾸는 경기도, 인천·서울시와 '도원결의'

  민주당과 '수도권 공정경제協' 발족지방정부 권한 확대 법개정 '탄력'대규모 점포 입지관리 협약 체결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에 대한 조사처분·고발권 등을 추가로 넘겨받기 위해 인천·서울과의 협의체를 추진해온 경기도(9월24일자 2면 보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하는 등 경기도의 움직...

  김연태;강기정 2019-12-19

• 금감원 "DLF 투자손실 40~80% 배상하라"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 등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어 키코(KIKO·외환파생상품) 배상 비율 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일정도 오는 12일로 계획되면서 경기도 내 키코 피해 기업(10월 28일자 12면 보도)들도 향후 배상받을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금융감...

  김준석 2019-12-05

• 업무중 어깨 부상 경관 수술후 도구파편 '황당'

  뼈에 박혀 의료사고 주장"병원측 사과·배상 없어"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남성을 붙잡는 과정에서 어깨 등을 크게 다친 경찰관이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수술 부위에서 있어서는 안 될 금속 파편이 뒤늦게 발견된 것이다.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최지현(31) 경장은 오른쪽 어깨 치료를 위해 찾은 인천의 한 병원으로부터 "수술 부위...

  이현준 2019-12-04

• 검색 상위 노출 '거짓 약속'… 못믿을 온라인 광고대행사

  거짓으로 포털사이트 검색 상위 노출을 보장하고 지나친 해약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온라인 광고대행사들의 불공정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은 63건으로 2017년(44건)보다 43.1%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58건을 넘어섰다.분쟁 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

  황준성 2019-12-03

• 캠코법 '반쪽 개정'… 20대 국회 '키코 피해기업 보상' 외면

  지원 범위 '회생기업' 확대 조항 제외… 도내 68개 기업 기대 '물거품'캠코 "추후 정무위서 논의 노력"… 금감원 '분쟁조정안' 조만간 발표10년 묵은 '키코(KIKO·외환파생상품) 피해기업'의 한을 일부 풀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자산관리공사법(이하 캠코법) 개정(7월 15일자 4면 보도)이 이번 20대 국회에선 사실상 불가능해졌다.키코 ...

  김준석 2019-11-11

• 안성 동아방송예술대 총학 "축사 악취 해결해달라"

  안성 소재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총학생회가 학교 인근 가축사육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고통과 피해 호소를 담은 탄원서(서명 1천400여명)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제출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30일 총학생회는 탄원서에서 "수년 전부터 학교 주변 가축 사육농가 및 재생비료생산시설 확장으로 악취가 끊임없이 발생, 학...

  민웅기 2019-10-30

• '물관리법' 한강주민 목소리 배제 … '악법' 전락하나

  정책 결정 유역물관리위서 맡아"수질 초점… 규제 더 강화될 것"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수계를 둘러싼 정책을 결정하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규제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됐을 뿐 아니라 그간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온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등이 허울 뿐인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일 경기도의회...

  김성주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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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태산·산수화아파트 경부고속도로 700m 방음시설

  2021년까지 교통소음 피해 해결市·도로공사등 '저감 대책' 합의안성 태산아파트와 산수화아파트 입주민들이 지난 20여년 간 제기해 온 '인접 경부고속도로 교통소음 피해 문제' 해결의 실타래가 풀리게 됐다.시는 지난 11일 시청에서 한국도로공사와 방음벽 설치추진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와 '교통소음 저감대책'과 '장기 민원과 소송 종결' 등을 골자...

  민웅기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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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委, 경기도·민간위원 참여 확대해야"

  김경호 도의원, 의정보고서 '눈길'규제-비규제 인원 수 비슷 지적팔당지역 배제 탓 갈등조정 난항결의안 도의회 상정·국회에 피력경기도의회 김경호(가평) 의원은 최근 한강물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경기도 위원 수를 확대하고, 팔당지역의 민간위원 추가 선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발표한 '한강유역위원회,...

  김민수 2019-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