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단독] 인천항 '중고차 컨테이너 적입'… 불법체류자 공공연한 동원

  최고 보안등급('가'급) 국가 중요시설인 인천항에서 불법 체류 신분을 속인 채 일하다 무더기로 적발된 외국인들(7월24일자 1면 보도=인천 내항 불법체류자 1명 열흘째 행방묘연)은 ... 해명했다. 이어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태조사를 벌이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체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

  김주엽 2023-07-26

• 

  '인천항 불법체류자 근무' 재발방지 나선 해수부

  ...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항뿐 아니라 전국의 다른 국가 중요시설 항만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인의 항만 출입에 대한 보안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우리나라에서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 국가 중요시설인 인천항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작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오후 인천 내항 3문에서 인천항보안공사 ...

  김주엽 2023-07-20

• 성매매 집결지내 무허가 건축물… 파주시, 단계별 행정대집행 철거

  ... 철거업체와 6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앞서 시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철거를 위해 올해 2월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의 소유주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진 시정명령을 통보했다.그중 주택(무단 증축) 3개 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 증축) 1개 동은 소유주가 직접 철거했으며 주택(무단 증축) 2개 동은 일부 철거됐다. 무허가 ...

  이종태 2023-07-17

• 

  수원시 '라이브 오피스' 꼼수 분양 철퇴

  ... 27일까지 관내 21개소의 공장시설(지식산업센터) 4천265호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건축법상 지식산업센터(공장)여서 주거 용도로 쓸 수 없는 시설이나 호실 등을 입주자가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허용된 업종 외 업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지식산업센터 21곳 전수조사 계획주거용도 사용사례 ...

  김준석 2023-07-10

• 인천시의원 40명 중 15명 겸직… "심사·징계제도 강화해야" 목청

  ... 심사·징계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인천경실련이 이날 공개한 '인천시의회 의원 겸직' 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전체 40명의 의원 중 15명이 보수를 받는 영리 목적의 겸직을 하는 ... 했다.인천경실련은 겸직 위반 사항에 대한 심사와 징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의원 겸직 실태조사 결과 신성영(국·중구2) 의원은 인천시설공단의 경쟁 입찰에서 낙찰받은 카페의 운영자인 것으로 ...

  유진주 2023-07-06

• 

  허가없이 2개월간 센터 운영 혐의… 남양주시, 경찰에 경기도 다르크 고발

  ... 두 달가량 센터를 운영한 혐의로 (사)경기도 다르크를 경찰에 고발했다.시는 3일 "마약 불법 유통이 계속 번져 중독자 재활 목적의 정신 재활시설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학교 인근에 ... 운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당국은 경인일보 보도 이후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선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 운영행위를 포착하고 내주 중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

  하지은 2023-07-03

• 

  윤해동 안양시의원 "관내 고보 조명 불법 설치 운영" 지적

  안양시 내 설치된 고보조명이 조례에 따른 심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3일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안양시의원에 따르면 고보조명은 전자빔 등을 이용해 ... 고보조명이 이러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4월12일부터 불법적으로 설치된 고보조명에 대해 안양시에 실태조사를 요구했지만 설치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다"며 ...

  이석철;이원근 2023-07-03

• 

  마약치유센터 '무단 이전' 논란… 파악 나선 보건당국 "내주 고발"

  ... 당국, 지역정치권이 반발(6월29일자 10면 보도="마약센터 우후죽순 생길라" 한근수 시의원, 유해시설 규정 주장)하는 가운데 (사)경기도 다르크 측이 보건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주소지를 옮겨 운영을 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남양주보건소는 경인일보 보도 이후 현장 실태 조사에 나선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 운영행위를 포착하고 내주 중 수사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

  하지은 2023-06-29

• 

  '유령 아동' 인천만 157명… 고위험군 3명 "얘들아 무사하니?"

  ... 현장조사에 나서 아동의 안전을 육안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계양구 소재 아동 2명은 아동보호시설 등 입소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 전수조사 방침 긴급브리핑'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 보건복지부 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 아동 실태조사방안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출신신고 되지 않은 아동에 ...

  유진주 2023-06-22

• 

  양평군 '반려동물 영업장' 27곳 추가 행정처분

  ... 재발방지 노력"양평 개 대량학살사건 이후 진행된 양평군·경찰·소방합동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 실태점검에서 27개소가 추가로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해당 사건은 지난 3월 초 양평군 ... 규제하라'며 군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고, 군에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반려동물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 여부 단속,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동물학대 예방교육 등 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

  장태복 2023-05-16

• 

  [토론합시다] 함께 살아가는 '대한외국인'… 그들의 보금자리는 '이방인'

  ... 원인은 '멀티탭' 과열이었으며, 이 주택은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된 건물이었습니다. 조사결과 내부엔 소화기나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 칸막이도 없이 원룸에 거주하거나, 반지하 노래방을 고쳐 가정집으로 활용하는 등 외국인 가정의 주거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외국인 아동들은 갈수록 느는데 성장기에 부적합한 환경에 노출돼 ...

  이상훈 2023-05-07

• 

  [외국인 아동, 그들의 '공간'·(上)] 6만명의 아이들, 집이 더 위험하다

  ... 빌라들은 통상 5가구 내외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가구 내 임시로 벽을 세우는 등의 '불법 쪼개기' 수법으로 최대 20가구까지 늘리는 곳이 대다수로 파악됐다.전국 시군 가운데 외국인이 ... 나타났다. 거주지 방 개수가 2개 이하인 경우도 76.7%(11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안산과 시흥은 2021년 기준 외국인 주민 비중이 도내에서 각각 첫째(13.2%), 셋째(11.7%)로 ...

  김산 2023-05-03

•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152곳중 125곳 '팔 계획없음'

  ... 후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택지·공공주택지구 내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152곳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예산 미확보와 매입 포기 등의 이유로 ... 152곳을 확인한 결과, 27곳이 매각됐거나 매각 예정 또는 매각 일정 조율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남양주별내 도시지원시설 등 7곳(학교 1, 공공청사 1, 도시지원 4, 종교 1곳)이 매각 ...

  신지영 2023-04-11

• 

  치과기공소 업체 납 허가기준 18배 초과 배출

  ... 곳이었다. 특사경은 주조체 산세척과정에서 중금속이 발생한다는 학술자료를 보고 지난해부터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특히 지난해에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 불법행위를 수사하던 중 치과기공소 2개에서 ... 나타났다.특사경은 공정 변경과 시설개선을 요구하고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와 같은 위법행위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경기도 치과기공소회는 전면 실태조사에 나섰고, 전국 규모 실태조사도 ...

  신지영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