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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4만점을 국내에서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63·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40여명의 이름으로 2천900여 차례에 걸쳐 시가 8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4만여점을 미...
변민철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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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받지 않은 중국산 제품으로 인명구조에 사용되는 구명뗏목을 만들어 낚싯배 450여척에 납품한 업체들이 해경에 붙잡혔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법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명뗏목 생산업체 2개사의 대표와 직원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 3월까지 중국산 미승인 의장품(선박에 부착하는 구조물)으로 한국형 구명뗏...
김주엽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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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를 불법 판매한 20대 운동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정회일)는 약사법 위반,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인터넷에서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이시은
202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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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작년 수입 적발건수 전년보다 14.8% 늘어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합법화 잇따르며 유통 활발해져국내에선 불법인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전자담배 형태의 카트리지나 대마를 활용한 기호 제품의 국내 반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국내 프로야구에서 뛰던 외국인 선수가 대마 카트리지를 수입하다 적발되기도 했다.27일 인천본부세관의 자료...
김주엽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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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불법취득한 후 쪼개 판매, 수백억원의 수익을 낸 농업법인 대표가 24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영장전담 부장판사·정현석)은 이날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농업법인 A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대표는 2018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23차례에 걸쳐 평택 ...
김종호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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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취급한 약국 등을 적발했던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일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 행위 수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다. 무허가 의약품 등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의약품 제조업자, 약사,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인치권 도민생특사경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생특사경 수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
강기정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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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무효 소송 확산에 법개정 검토'공급받을예정자'도 전매행위 처벌하반기에 윤곽… 소급적용은 안돼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에서 촉발한 원주민과 매수인의 매매계약 무효 소송전(6월 18일자 7면 보도)이 전국 신도시로 번지자 국토교통부가 '택지개발촉진법 ' 손질에 나섰다.국토부는 택지 공급 이전 전매행위의 처벌대상을 명확하게 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손성배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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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속에 온라인상에서 마스크를 싸게 판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송지용)는 13일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30·무직)를 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1∼25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개당 1천400원에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 10명이 입금...
전상천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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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등 검색으로 10여곳 연결부작용 치명적 불구 구매 손쉬워중절병원 알선·개인 정보 강요도국내에선 판매가 승인되지 않은 임신중절약 '미프진(Mifegyne)'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법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 자체가 불법으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 처방도 없기 때문에 임신부 상태에 따라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
공지영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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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차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출시한 이통사들이 롱텀에볼루션(LTE) 모델 재고 소진을 위해 불법판매를 확대하자 당국이 경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갤럭시S10e 모델은 출고가가 89만9천800원이지만 일부 스마트폰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현금 3만원에 구매했다는 글이 간간이 올라오고 있다.공시지원금 40만원과...
연합뉴스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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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태탕 판매를 전면 금지한 것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해양수산부 산하 동해어업관리단이 12일부터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을 단속한다.앞서 지금까지의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돼 있지만, 이번에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이 확대된다.이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손원태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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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6억원대의 보톡스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간부와 이를 사들인 의사와 간호조무사, 일반인 등 41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김정호 부장검사)는 보톡스를 빼돌려 일반인 등에게 판매한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 A(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김환기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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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브랜드인 피아트 '500X'와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 수치가 불법 조작된 채 국내에 판매된 사실이 드러났다.정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이 2종 차량 2천400여대의 인증을 취소하고 차량 수입사에 대해서는 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환경부는 3일 "FCA(피아트크라이슬러)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천㏄급 경유 ...
양형종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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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손님과 경찰관 휴대전화 번호를 1천800만개를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팔아온 개인정보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이에 경찰은 개인정보 판매업체 수사를 마무리하고 '유흥탐정' 운영자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는 사이트'로 화제를 모았던 '유흥탐정'도 이 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
디지털뉴스부
2018-10-15
![‘친명 vs 비명’ ‘결집하는 계기’… 이재명 판결, 지방선거 영향은 [위크&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rcv.YNA.20241115.PYH2024111513920001300_R.jpg)
![욕설과 폭행 견디는 환경미화원, 오늘도 자신을 버린다 [미공개수첩]](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news-p.v1.20241117.b269f4686b4c47d4977818c576531dc3_R.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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