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저소득층 PC지원 조례 '사생활 침해' 논란

  경기도의회가 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컴퓨터의 이용내역과 시간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음란물 등 유해한 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15일까지 입법예고된 이 조례에는 “특정 계층에 대해 지나친 통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의견이 상당수 제기됐다.도의회는 지난...

  강기정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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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안경 등 착용형 기기 사생활 침해 우려… 국내선 무방비

  구글 안경 등 착용형 기기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7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내놓은 '착용형 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착용형 기기가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착용형 기기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함에 따라 국내에서...

  디지털뉴스부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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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탐정制 도입과 '사생활 침해'논란

  정부는 지난해 7월 100여개의 신직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지만 '문신시술가' 등 일부 직업과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직업과 '이혼플래너' 등 명칭에 문제가 있는 직업이 논란이 되자 44개를 다시 선정하여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44개 신직업을 육성·지원하기로 하고 인프라 구축 방안과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보고했다.'신직업 육성 추...

  손상철 2014-04-30

• "전화번호만 알면 신원 91% 파악…사생활침해 우려"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거의 모든 경우 사용자의 신원을 매우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정보기관이 전화번호만 수집하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얼마든지 캐낼 수 있으므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경고다. 미국 스탠퍼드대 법학전문대학원 '인터넷과 사회 연구센터' 연구원인 조너선 메이어와 전산학과 박사과정생인 패트릭 머츨러는 최근...

  연합뉴스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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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사생도 퇴학처분 위법… 법원 "생도 성생활 간섭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 등으로 육군사관학교 생도에게 육사 측이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A씨가 "퇴학 처분의 무효성을 확인해달라"며 육사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퇴학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디지털뉴스부 2013-07-15

• 모자이크 안한 아동학대 고발 방송 수원지법, 사생활·초상권 침해 인정

  수원지법 민사21단독 이지영 판사는 A(65·여)씨와 A씨가 입양한 B(9)군이 "아동학대 고발 방송으로 사생활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모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에게 300만원, B군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방송사에 명령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

  신선미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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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아르피아타워 '사생활 침해' 망원경 금지 아파트숲속 전망대 "뭘봐?"

  2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용인 아르피아 타워(용인 전망타워)는 적막했다. 타워 1층 로비에는 안내데스크 직원 1명 외에 오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상 100m 상공에 위치한 전망대 역시 썰렁했다. 클래식 음악만이 340㎡ 넓이의 텅빈 전망대에서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었다. 실외 전망대 안전펜스에는 연인들이 변치않는 사랑을 약속하는 의미로 ...

  홍정표;김민욱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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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시대 파파라치 논란 "비행기 몰카 사생활 침해" 너무 피곤한 한류스타

  소녀시대의 비행기 파파라치가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소녀시대 멤버들의 파파라치가 여러 장 게재돼 화제를 낳은 바 있다. 공개된 사진은 소녀시대 비행기 안에서 발을 뻗고 편안히 누워 있거나 기내식을 먹고 편안히 잠을 자는 모습이다. 특히 입을 크게 벌리거나 아 좌석에 다리를 올리는 행동은 평소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강세희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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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아 소송 취하 "지나친 사생활 침해 고통"

  이지아가 소송을 취하했다.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이지아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이지아가 결혼 및 이혼 소식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려워 소취하를 결정했으...

  온라인뉴스팀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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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생활 침해와 인구주택총조사

  [경인일보=김혜민기자]인구주택총조사가 마감 하루 전날인 14일 낮 12시 기준, 91.6%라는 경이적인 참여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참여율만큼 조사에 응한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만과 항의도 함께 늘어났다.국민들은 고용형태와 지위, 주거형태는 물론, 표본조사에서는 인권단체나 노동조합, 정당가입 여부까지 답해야 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

  김혜민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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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사생활침해 도구?

  [경인일보=김민재기자]대학원생 박모(26)씨는 최근 '몰카기능'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사진을 찍으면 '찰칵'하는 카메라 촬영음이 차단된다. 박씨는 "몰카를 목적으로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다운받았다"고 말했다.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몰카'만을 목적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이...

  김민재 2010-09-07

• 인권위 "`알몸투시기' 사생활 침해 소지 명백"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국내 공항에 도입 예정인 `알몸 투시기'(전신스캐너)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설치를 금지할 것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신검색장비를 도입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테러 예방 효과가 높다는 근거 역시 미약하지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는 명백하다고 권고 사유를 밝혔다. 전신스캐너가 여성의 유방이나 남성...

  연합뉴스 2010-06-30

• 구글 새 지도서비스, 사생활 침해논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이 생생한 길거리의 사진을 찍어 제공하는 3차원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7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기존의 평면형 지도에다 주요 공공 건물과 상가, 주택 등을 사진으로 찍어 함께 제공하는 `스트리트 뷰(Street View)' ...

  연합뉴스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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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주변아파트 일조권·사생활침해

  부천 오피스텔·주상복합단지인 '위브더스테이트' 단지내에 각 건물들을 잇는 19개의 오버브릿지(연결통로)가 설치돼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6월14일자 1면보도) 최고 35층의 높은 오피스텔건물로 인해 인근 아파트 단지가 대낮에도 '암흑천지'로 변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특히 위브더스테이트 단지와 불과 30여m가량 떨어진 S아...

  김학석;최우영;이주찬 200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