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미리본 검찰조서] ① 檢 "미르·K재단 사익추구" vs 朴 "지배 안해"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53개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시켰다고 보고 그를 강요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더 나아가 두 재단의 '실제 소유주'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라고 보고 출연금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낸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봐야...

  연합뉴스 2017-03-19

• [미리본 검찰조서] ③ 檢"국정농단 동조" vs 朴"사익추구 몰라"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씨가 추천한 인물을 임명하는 등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 개인 회사에 이익을 몰아주도록 기업을 압박하거나 최씨 지인 회사가 계약하도록 주선·관여했고 직접 사기업 인사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모두 박 전 대...

  연합뉴스 201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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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파면]헌재 "대통령, 최서원 사익 지원 위법행위 재임 중 지속"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사익을 지원하기 위한 박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재임 중 계속됐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에서 "피청구인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플레이그라운드, KD코퍼레이션 지원 등 최서원(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지원했고, 헌법·법률 위배 행위...

  디지털뉴스부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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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이재명 성남시장 "인·허가권 사익 아닌 공익 위해 사용"

  추진 과정 비하인드 스토리"온갖 압력·회유 극복" 공개"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와 연결된 모든 인연이 온갖 압력과 회유, 유혹을 갖고 다가왔습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개발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다.이 시장은 "당초 대장동 개발사업은 1조5천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으로 부동산 개발업...

  장철순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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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최순실 2차 체포영장…미얀마 원조사업서 사익 챙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두 번째 체포영장을 31일 오후 청구했다. 특검팀은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이 최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이달 22일 이후 9일 만이다. 당시 특검팀은 최씨가 약 한 달 사이 6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체...

  연합뉴스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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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K스포츠재단, '특정인 사익추구' 위해 돈 쓴 사실 확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0일 최순실 씨가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서 '특정인의 사익추구'를 위해 재단의 돈이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 "K스포츠재단이 특정인의 사익추구로 돈을 썼느냐"는 질문에 "내부 감사 ...

  양형종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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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단 한 순간도 사익 추구 안해… 주변 관리 못한 것은 큰 잘못"

  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29일 오후 2시 30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정은 더 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

  강효선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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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公益 )과 사익(私益)사이 '위기의 가로수'

  '도심 허파' 관리 주요사업화지자체들 매년 수십억원 들여상인들 "간판 가려 영업방해"끊임없이 가지 제거등 요구무단훼손도 버젓이… '갈등'경기도내 지자체마다 도심에서 '녹색 허파'인 도로변 가로수 관리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가로수 인근의 상인들은 가로수 때문에 영업에 방해를 받고 있다며 제거를 요구하면서 공익과 사익간 잦은 충돌이 빚어...

  김범수 2016-05-11

• 공익 vs 사익… 특수학교·도로공사반대

  경기도내 도로나 특수학교 조성 공사현장의 인근 주민들이 잇따라 반대에 나서면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고 있다. 재산권 보호라지만 일반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용인시는 지난해 5월부터 기흥구 언남동~청덕동간 1.48㎞를 잇는 왕복 2차선 도로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대로 공정률이 26%에 그치고 있다. 이 도로는 241억 원을 들...

  김범수 2016-03-27

• 사익만 좇는 의정활동 '눈살'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과 교육위원들의 의정 활동이 일방적으로 이익단체만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30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시의회 A의원은 최근 한우고기 학교급식지원사업 간담회에 참석해 급식 업체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학교급식지원사업을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당초 학교급식지원사업은 학생들에게 우수 농축산물을 지원하고, 축산농가들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열어주...

  이창열 2009-03-30

• 사익 챙기기 바쁜 시의원

  이천시의회 일부 의원이 시 행사에서 관내 주민 등에게 선심용 식권을 제공하기 위해 시 집행부에 무리하게 이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이로 인해 해당 실·과·소는 예산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의원의 자질론 의심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비난하는 시 직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22일 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의회 모 의원은 ...

  심재호 2008-10-22

• 시민단체 "구의원 지위이용 사익" 주민감사 청구 市 "비리사실 발견 못해"

  시민단체와 구민들은 A연수구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시는 지난달 9일부터 3일간 감사를 실시했다.인천시는 A구의원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 권한을 남용하고 업체 선정과 물품 구입에 개입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10일 밝혔다.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련회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과정에서 권한 남...

  목동훈 2008-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