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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김철민·고영인·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44명이 참여했다.유족들이 제안한 5대 정책과제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조사 기간 연장 및 인력보강 ▲민간 잠수사, ... 제출 요구안'은 소관 상임위에 접수만 된 상태다.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우원식 의원의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상정 ...
이성철;김연태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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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김철민·고영인·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44명이 참여했다.유족들이 제안한 5대 정책과제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조사 기간 연장 및 인력보강 ▲민간 잠수사, ... 제출 요구안'은 소관 상임위에 접수만 된 상태다.김남국 의원이 발의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우원식 의원의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상정 ...
이성철;김연태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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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수도권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적용키로 한 것이다. 여기에 부족한 병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의 중간 성격을 띠는 특별생활치료센터를 시흥의 옛 시화병원에 조성키로 하는 ... 고마움을 표했다. 같은 날 안산 단원구에 조성되는 해양안전체험관을 찾아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생명 존중 사회, 안전 사회를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길 ...
강기정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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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달라졌을까. 김진숙은 여전히 복직되지 못하였고,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1년6개월 연장되었으나, 자료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권을 삭제하였으니 진상 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일까. 내가 이 꼴 보려고 촛불 들었던가, 한숨 내쉬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
홍기돈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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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세월호참사진상규명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초기 해양경찰 항공출동세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참위는 ... 탑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교신내용이 다수 흘러나왔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참사 당일 목포 해상에 출동한 해양경찰 헬기 B511·512·513·703호 기장들은 2014년 ...
김동필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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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맹(민주노총)은 130주년 세계노동절을 이틀 앞두고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참사를 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노동자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가장 빠른 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08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당시 사업주에 벌금형만이 내려진 것을 언급하면서 "12년 ...
연합뉴스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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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구성됐다. 사참위는 박근혜 정부 때 출범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한 증거를 발견하고 최근 수사를 ...
경인일보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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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법률상 국회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과 자료 제출이 가능한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진상조사 기간 연장과 충분한 조사 인력 보장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세월호 참사 2기 특별조사위원회 격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활동 기간이 오는 12월 10일 종료된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개정해 조사 기간을 1년 ...
경인일보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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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3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
연합뉴스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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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참사 당일의 '부실 구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단서 수집에 주력하고 ... 당국의 대처 과정 전반에 걸쳐 사실관계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따져보려는 것으로 분석된다.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는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 ...
연합뉴스
201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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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이번 압수수색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에서 최근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 빠진 학생 임모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특조위 2기의 지난달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제기됐다.CCTV 조작 의혹은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
손원태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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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꾸려진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22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자 해양경찰청 본청은 침통한 분위기였다. 이날 오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해경청 본청 정문으로 ... 해경청 본청뿐 아니라 서해지방해경청과 목포·완도·여수 해양경찰서 등지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가 최근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
연합뉴스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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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이번 압수수색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에서 최근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 빠진 학생 임모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고 선박으로 옮기다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특조위 2기의 지난달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제기됐다.CCTV 조작 의혹은 참사 당시 해군과 해경이 ...
연합뉴스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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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비리 사건 등을 파헤쳤던 검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박근혜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부터 참사 당일의 구조 지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방해, 검찰 수사 축소 외압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선 특수단이 우선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일명 특조위 2기)에서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
연합뉴스
2019-11-11
검색결과
![[월요논단]여당의 반개혁 행태와 훼손당하는 촛불의 정신](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12/2020121301000502500025511.jpg)
![[세월호 그후, 또 4월이 간다·(3·끝)우리의 미래-세월호 세대]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어디까지 왔나](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04/20200424010006027_1.jpg)
![[세월호 그후, 또 4월이 간다·(2)미완의 대책-남은 숙제]진실규명 향한 '5대 정책과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004/20200426010012611000628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