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지게차 후진중 사람 치어 숨지게 해… 운전기사 집유·업체 벌금형 선고

  하역 작업 도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52)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철강업체 사장 B(64)씨 등 업체 관계자 2명과 법인에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

  김태양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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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역작업 중 작업자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 '집행유예'

  하역 작업 도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임은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52)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철강업체 사장 B(64)씨 등 업체 관계자 2명과 법인에 벌금 500~700만원을 각각 선고했...

  김태양 2022-01-03

• 내년 산업계 '안전관리 자격' 귀하신 몸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인천 연수구에 사는 송주섭(57)씨는 최근 사이버대학 편입학을 알아보고 있다. 정년퇴직을 3년 앞두고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산업안전 관련 학과 편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시험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갖...

  유진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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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소 휴게실 옷장 떨어져 하반신 마비… 피해자 가족 "교육청 사과도 없어"

  고등학교 급식소 휴게실 벽에 걸린 옷장이 떨어져 급식 근로자의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에 대해 피해자 가족과 노동조합이 부실시공·관리부실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공식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지난 6월 7일 화성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휴게실벽에 달린 옷장이 떨어져 회의 중이던 4명의 급식 근로자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A(52)씨가 척추를 다쳐 하반신...

  이자현 2021-11-16

• 경기도내 지자체 산업안전 위반 '전국 2위'… 대부분 불기소·과태료 등 '솜방망이' 그쳐

  지난 2019년 군포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2천120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시가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신청해 처분이 취소됐다. 지난해 수원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안전 관리 법령 6건을 위반한 반면 전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례는 지난 3년간 10...

  신현정;고건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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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클라우드M 공사장 '또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

  오산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작업자가 30kg 무게의 낙하물에 맞아 숨졌다.14일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오산시 가수동의 오산클라우드M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자 작업자 A(55)씨가 10m 높이에서 작업하던 중 지상 8층 높이에서 떨어진 윈치(쇠사슬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기계)에 좌측흉곽을 맞아 사망했다...

  김태성;이자현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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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미흡 인부 추락 못막아… 法, 건설사 관계자 2명에 징역형

  미흡한 안전 조치로 공사장 인부의 추락 사고를 막지 못한 건설사 관계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1단독 김영학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현장 소장과 관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사장 인부 A(67)씨가 근무했던 건설사 두 곳에 대해선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

  이시은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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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 되려나

  아파트 휴게실 코로나 이유 '폐쇄'재활용쓰레기장 악취 견디며 휴식'국회 토론회 개선 촉구' 이재명측의원전원에 편지… 법개정안 발의수원시 권선구의 A아파트에는 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실이 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후엔 감염 우려를 이유로 문이 잠긴 상태다. 할 수 없이 청소노동자들은 걸레 빠는 장소에서 숨을 돌린다. 14일 낮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았지...

  강기정;남국성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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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중대재해처벌법 보다 더 강한 조례 추진

  형 확정땐 기관과 계약 해지·해제'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도 담아'기업에 경제적 타격' 반발 살수도'상위법 근거없이 강화' 논란 예상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회에서 보다 강한 제재 방안이 담긴 조례가 추진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로 형이 확정될 경우 기관과 계약을 해지·해제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난...

  김성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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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노조 "사측, 노사단협 위반" 산재 예방의무 소홀 고소·고발

  한국지엠 노조가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노사 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회사를 고소·고발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지엠을 고용노동부와 검찰 등에 고소 또는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노조는 엔진·차체1 공장에서 불이 나고 조립1 공장에 난간 추락을 막기 위한 발끝막이판이 미설치된 것 등 총 18건...

  박현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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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방망이에 길들여진 자율성, 건설현장 참사 키웠다

  38명 목숨 앗아간 이천 창고 화재노동당국 '수차례 경고' 소용없어작업중지 명령도 열흘만에 '해제'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목소리38명이 숨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계기로 대형 재해 발생에 따른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노동계는 노동당국이 화재 발생 징후를 수차례 감지하고도 기업...

  손성배;신현정 2020-05-04

•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안전관리자 등 13명 재판에 넘겨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건의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이건령)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안전관리 담당 팀장 A씨 등 7명과 하청업체 대표 B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선택밸브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손성배 20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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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안 휴게실' 있는데 "이상없음"… 근로감독 '하나마나'

  고용부, 지난달 서울경마공원 점검'비상식적 환경' 불구 지적사항 '0'안양지청 "공간 조성여부만 살펴"노조 "미화원을 물건으로 보는 것"서울경마공원(렛츠런파크) 비정규직 미화원에게 화장실을 휴게공간으로 내준 한국마사회의 비상식적인 행태(12월 9일자 6면 보도)가 드러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최근 휴게공간 점검을 포함해 이곳 사업장에 대한 근...

  배재흥 2019-12-10

• 수원 SK뷰레이크타워 '16명 사상' 화재 사고, 현장 책임자들 벌금형

  16명의 사상자를 낳은 수원 광교 SK뷰 레이크타워 오피스텔 공사현장 화재 책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백상빈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건설 안전관리자 A(35)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12월 25일 오후 2시 46분께 현장 지하 주차장에서...

  손성배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