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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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명 숨졌는데… '아리셀 대표' 수사 미적지근 경찰, 노동계 반발

  ... 수사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고용노동부는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본부장은 업무상과실치사 ...om25일 오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인 아리셀에서 박순관 에스코넥 대표가 23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공식 사과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6.25 ...

  조수현 2024-08-27

• 경기도·화성시, 사회적 참사에 정부보다 전방위적 대응

  ... 숙제로 남았다.■ 경기도 지자체 최초 긴급생계안전비 지급. 아리셀에 구상권 청구 예정경기도는 사고 피해자 31명 가운데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원, 경상자 ...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는 것은 유례 없는 일이지만 사고의 비극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또한 화재사고 희생자가 대부분 이주노동자였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항공료·체재비 등의 지원도 약속했다.이는 재해구호기금의 ...

  이영지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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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대재해 사고 11건 중 7건은 '서구'

  ... 중대재해 중 7건이 서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이하 노조)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망사고 속보'를 바탕으로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 말했다. 노조는 인천지역 중대재해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지난해부터 구글 지도를 활용해 '중대재해지도'를 제작하고 있다.(2023년 11월16일자 6면 보도=중대재해 사망사고 지도로 확인된다… ...

  이상우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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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리튬공장 화재] 사고 후 40일… 생계안정비와 백서, 앞으로의 과제는

  3일로 화성시 리튬공장 화재사고가 발생 40일을 맞는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31분께 화성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경기도는 '체류신분과 ... 짚어본다. ■ 경기도 지자체 최초 긴급생계안전비 지급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화성 화재사고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고 피해자 31명 가운데 사망자 ...

  이영지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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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서 발빼자"… "발주자도 벌주자"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 조치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게 발주자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인데, 공공기관장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는다"며 "처벌이나 제재 조치가 없다면 발주자가 책임지고 ...

  변민철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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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주도 현장서 잇달아 사고… "발생이력 업체는 배제하자"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공공기관 발주 사망사고 13건 지자체 의뢰 공사현장만 총 554곳인천시,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불구노동계 "작업중지권 보장" 요구도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 이후 인천지역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86건이다. 이 중 13건(11%)은 인천시청과 군·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이다.지방자치단체별로는 인천시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

  변민철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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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자 비용만이라도 발주처 분담해야"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 높다.인천항만공사가 2020년 발주한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맡은 A업체는 지난해 노동자 사망 사고로 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업체는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자 안전 조치 ... dal@kyeongin.com2020년 인천항만공사 발주한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를 맡은 시공업체가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로 5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인천항 갑문. /경인일보DB

  한달수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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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력 수입해야 하는 한국… '위험의 이주화' 대책 마련해야

  ... 않고 노동자의 안전이 기업의 이윤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을 원인으로 꼽고 “이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노동자 사고와 기업의 이윤을 연계시켰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 ... 재편되면서 위험업무는 하청기업과 불안정 고용으로 전가됐다"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사망 재해자수는 2001년 대비 2020년 약 1/6로 줄었지만, 50인 미만의 소기업들에서는 ...

  권순정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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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주 작업 중 감전사' 한전 하청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이준규)는 지난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전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 문제로 현장소장 간 합의로 김씨가 속한 업체에 재도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2명은 사고 발생 후 산업재해 보상보험 처리를 위해 재하청한 사실을 숨기고자 김씨가 하청업체에 의해 정상적으로 ...

  한규준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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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로 지반 약화…" 성호시장 붕괴사고 인재일까

  ... 매몰돼 숨진 사고(7월17일자 9면 보도=[포토] 성남 성호시장 재건축구역 붕괴… 작업자 1명 사망)와 관련, 경찰과 노동 당국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유족들은 장맛비로 지반이 ... 머금어 중량이 더해지면서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경찰과 노동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며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등도 ...

  김순기;한규준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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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초등학교 신축현장서 다친 50대 노동자 11일 만에 사망

  ... 안전모는 쓰지 않은 채 바닥에 놓여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조적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시공사 두 곳(가산건설, 평광건설)과 하청업체의 법령 위반 사실이 ... 현장을 관할하는 '도급인' 지위에 있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는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망사고 관련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씨) 장례절차 등은 시공사가 직접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

  조수현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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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공사장서 중국인 작업자 죽음… 원인 조사중

  ... 수술이 가능한 수원의 한 병원으로 전원됐다. 당일 저녁 수술을 받은 A씨는 깨어나지 못했고 사고 11일 만에 결국 사망판정을 받았다.A씨는 사고 당일 1.5m가량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 ... 잃고 쓰러진 것인지 정확한 사인은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노동부는 조적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시공사 두 곳(가산건설, 평광건설)과 하청업체의 법령 위반 사실이 ...

  조수현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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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죽어도 어쩔 수 없는 낙오자들의 나라

  ... 정슬기씨는 새벽배송을 마친 뒤 자택에서 쓰러지고는 숨을 거두었다. 4남매의 아빠였던 고인은 사망 전 심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10시간 30분씩, 주당 63시간이라는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 처리되었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34.4%에 그쳤다. 비정규직이 훨씬 더 위험하게 일하지만 사고에 대한 공적 보상은 오히려 훨씬 더 적게 받는다.2020년 산재보험 가입자 기준 전체 사고재해율은 ...

  장제우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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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리튬공장 화재] 유족단체, 아리셀 대표 등 5명 고소·고발

  ... 대표 등 책임자 5명을 고소·고발했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오전 11시께 화성시청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3명이 법률 대리를 맡았다. 이들은 피고소인 5명에 대해 파견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

  김지원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