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보호구역 탓 '제조업' 불가賞까지 받은 딸기체험농장도 포기식당 등 단속에 주민 25% '전과자'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10월 21일자 1면 보도=[현장르포]수십년 중첩규제 고통 '남양주 조안면')은 정부의 6차산업 육성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농촌융복합산업'이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났다. 조안면...
이종우 2020-10-21
8개 시군, 식수원 보호 '중첩규제'주민 재산권 행사·경제활동 제약 경기도의회, 환경부등 개선 촉구道 '협의회' 구성 검토… 공동 대응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지난 수십년 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팔당상수원 인접지역 주민들의 '규제 합리화'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21대 국회와 경기도가 해묵은 난제를 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
배재흥 2020-06-08
올해안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부지 선정후 2022년께 착공방침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규제(특대고시 15조)로 민간주도의 산업단지 개발이 어려움(1월30일자 8면 보도)을 겪자 광주시가 공영 개발을 추진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2년 부지 착공이 가능하게 된다.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공영개발 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
이윤희 2020-03-15
일반·유도형 나눠 대책 제시 '성장관리방안' 市 전체 확대 '전국 최초''경안2 사업' 교통불편 해소 2024년 준공·일몰제 앞서 민간공원조성난개발된 공장지역 해결책 시급… 도심지 군부대 이전 '마지막 단추'광주시는 억울하다. '규제'라는 이중삼중의 덫에 갇혀 번듯한 개발계획 하나 세우기가 쉽지 않았다. 그사이 각종 규제를 피해 조각난 ...
이윤희 2020-01-1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해 달라동부 7개시군 주민들 혜택 못받아광주시의회, 중앙에 건의안 채택'3개 이상의 중첩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달라'.상수원보호구역 등 총 7개에 이르는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광주시.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광주시의회가 중앙부처와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촉구...
이윤희 2019-10-30
정책 결정 유역물관리위서 맡아"수질 초점… 규제 더 강화될 것"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수계를 둘러싼 정책을 결정하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규제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됐을 뿐 아니라 그간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온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등이 허울 뿐인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일 경기도의회...
김성주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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