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2년 전 인천 탱크로리 폭발' 4명 유죄

  ... 관련해 업체 대표 등 4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6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 중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김태양기자 ksun@kyeo...

  김태양 2022-08-16

• 인천구치소서 집단폭행 당한 20대 재소자… 3개월 만에 치료 중 숨져

  ... 등 다른 재소자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B씨 등 2명은 말과 행동이 어리숙하다며 A씨를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6월 말 B씨 등 재소자 2명을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날 A씨가 숨지면서 이들의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김태양 2022-08-11

• 

  경기도교육청 "굴착기도 민식이법 포함해야" 교육부에 개정안 전달

  ... 마련됐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이자현 2022-07-13

• 

  法, 김포 장애인암매장 사건 '살인 혐의' 재검토 주문

  ... 정도의 타격 행위가 있고 고의가 인정될 경우 살인죄가 구성된다"며 "공소 사실만 보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죄로 구성돼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형량이 훨씬 높다.재판부는 C씨에게 적용된 살인방조 혐의도 폭행치사 방조 등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A·B·C씨와 D(30·여)씨 등 ...

  김우성;배재흥 2022-06-15

• 

  '라이브 방송 시청자 살인' 숨은 공범 한명 더 있었다

  ... 아내인 20대 여성 B씨도 살인, 사체 유기 방조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함께 넘겨졌다. B씨는 상해치사, 사체 유기 등 혐의를 받았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토대로 죄명을 바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다. 공범인 10대 고등학생 D군은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E양은 특수상해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C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친밀감을 쌓은 시청자들과 수원시 ...

  이시은 2022-04-21

• 

  [단독] 살해당한 시청자, 인터넷 방송인에 '아빠'라 불렀다

  ... 전에 사망 추정)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공범인 10대 고등학생 B군은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C양은 특수상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던 20대 여성 D씨는 지난 12일 상해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됐다.방송인-시청자 사이로 만나 친밀감 쌓아동거하는 이들에 '엄마·아들'로 지칭하기도시신의 부패 정도·피의자 ...

  이시은 2022-04-13

• 

  인터넷방송 지인에 숨진 남성, 시신 발견 한달 전에 사망 추정

  ... 수시로 드나 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B씨는 올해 초부터 방송을 하지 않았는데 이 무렵 A씨가 B씨의 자택에서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6일 오후 늦게 상해치사, 사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B씨와 C군, D양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소년 피의자의 경우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

  이시은 2022-04-07

• 

  인터넷 방송 통해 알게 된 지인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 유기한 일당 구속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구속됐다.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늦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A(25)씨와 B(17)군과 C(17)양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소년 피의자의 경우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

  이시은 2022-04-06

• 

  인터넷방송 지인 살해·유기 일당 '경찰 검거'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5일 상해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10대 고등학생 B군과 C양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대 여성 D씨는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수원남부경찰서, 3명에 구속영장20대 여성 1명은 불구속 입건 수사A씨 등은 라이브 ...

  이시은 2022-04-05

• 

  [단독] 수원서 인터넷 방송 지인 살해… 10대·20대 남녀 4명 검거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2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 남성 A씨를 살해한 일당 4명을 상해치사, 사체 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A씨를 숨지게 한 B씨 등은 10대와 20대 남녀 각 두 명으로, 이들은 평소 A씨 자택을 드나들던 지인이다.A씨는 이달 중순부터 연락이 두절 ...

  이시은 2022-04-04

• 

  [2021년 경기·인천 10대뉴스] 아동학대·땅투기, 가슴 먹먹… 프로야구 kt 우승 지면에 담다

  ... 생후 33개월 입양아 '민영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최초 아동학대중상해죄로 기소됐다가 검찰이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아동학대살해죄로 공소장을 변경해 양부는 1심에서 ... 22년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아동학대 사건이 늘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치사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2년6개월로 높였다.5.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與대선후보 선출이재명 ...

  경인일보 2021-12-23

• 

  오피스텔 안준다고… 아버지 폭행해 숨지게한 '패륜 아들' 징역 8년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존속상해치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3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자택에서 아버지 B(73)씨의 얼굴, 어깨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

  김태양 2021-10-12

• 

  스쿨존서 숨진 4살 딸 엄마… 운전자 '4년6개월형'

  ...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 한 엄마가 숨지고, 아이가 다치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상해뿐 아니라 정서적 불안을 보이는 등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 또한 극심한 정신적 ...

  김태양 2021-09-09

• 

  '6명 사상' 남동산단 공장 폭발 사고… 업체 대표 실형 선고

  ... 3명을 숨지게 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생활용품 제조 업체 대표 A(65)씨와 화학물질 배합 기계 납품업체 ...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도 노동자 3명이 숨지고, 또 다른 3명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태양기자 ksun@...

  김태양 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