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승마체험장 보조금' 부정 수급… 파주시의원 모친 집행유예 선고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승마 체험 인원을 부풀려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판사·이정훈)은 10일 사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

  이종태 2024-01-10

• '망치 들고 층간소음 항의' 중국인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협박 고의 없다는 주장' 불인정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망치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 위협한 중국인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6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19일 오전 4시4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길이 34㎝ 가량의 망치를...

  변민철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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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병 폭행 20대 '선고유예' 선처

  군 생활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의 유예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선고를 면하는 판...

  변민철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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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석동 수십마리 개 학대 사건' 80대 농장주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인천 서구 한 야산에서 키우던 수십 마리의 개를 학대한 농장 주인(2021년 4월1일자 6면 보도="개 수십 마리 학대 당해"…경찰 수사)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천 서구 백석...

  변민철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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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피운 14살 딸에 욕설·폭행… 50대 아버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담배를 피운 딸에게 폭언하고, 둔기를 휘두른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올 5월17일 오전 4시께 인천 서구 자택에서 둔기로 딸 B(14)양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

  김주엽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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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손 4살 자녀 폭행' 친부 집행유예 2년 선고

  일명 '효자손'으로 4살 자녀를 때리는 등 학대한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5일께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효자손으로 4살 아...

  변민철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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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석유 6만8천293ℓ 제조·판매' 남성 집행유예 선고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2월 14일부터 지난해 6월 13일까지 인천 미추홀구에서 석유 이동 판매 ...

  변민철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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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 선고

  40여년간 돌본 중증장애인 딸을 살해(2022년 5월 26일자 8면 보도=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지원체계 있었으면 장애 가정 비극 없었다")한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법정 구속...

  변민철 2023-01-19

• 6살 친딸 폭행·방임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6살 친딸을 때리거나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가는 등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변민철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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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순자 전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김성수) 심리로 28일 열린 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측근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급여가 지급...

  이시은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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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직원에 부적절한 신체접촉… 前 안산시 단원구청장 집행유예 선고

  부하 직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전 단원구청장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 태도 등에...

  황준성;이시은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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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비 횡령 혐의'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전 총장 측은 소송비, 설립자 추도식비, 미국 방문비 등이 수원대 총장 업무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시은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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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에게 친분 변호사 소개… 경찰관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사건 의뢰인에게 자신과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알선한 경찰관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A씨는 2020년 1월28일 수원의 한 카페에서 수사 ...

  이시은 2022-02-14

• 두번 처벌받고 '또 만취' 어선 운행… 선장 집행유예-선주 벌금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행한 선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주 B(61)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4시 59분께 인천 옹진군의 한 해...

  김태양 202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