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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병상규제' 왜 부당한가"

  [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지난 2월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의 병상 증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시켜 수도권의 병상 증설을 막겠다는 취지다.경기도는 수정법으로 병상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 등과 연대해 개정안의 부...

  조영달;이경진 2011-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