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소멸 위기 지역 검토 과정에서 경기도 시·군이 제외(9월13일자 3면 보도=경기도내 시·군 빼고 소멸 위기지역 연구)되면서 내년에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평, 연천, 양평, 여주, 포천이 인구 소멸 위험에 처해있지만 이런 현실과는 무관하게 '수도권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국회...
강기정 2021-09-14
수도권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대폭 높인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제도가 처음으로 도로 사업에 대한 일괄 예타에 적용된 가운데, 수도권 평가 기준이 적용된 경기도 도로 사업은 모두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전반에서 도시가 확대돼 교통 수요가 크게 늘어 도로 등 관련 인프라가 조성돼야 함에도 개편된 예타 제도 하에...
강기정 2021-08-26
산업부 9월 신설 '사업 투자 활성화'입주기업·연구기관 인센티브 제공관계자 "국회서 임대료 감면 제외"앞서 '규제 프리존'에도 배제 전적산업경쟁력 저하… 대책필요 목소리정부가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의 첨단 산업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해 입주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데, 수도권에 ...
이현준 2021-06-15
4차철도망 66.8㎞ 대구경북선 포함거리제한 둔 국토부 시행령과 배치도내 일각 '규정 완화' 긍정 해석도경기도와 기초단체들이 건의했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안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모두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5월11일자 1면 보도='GTX 연장' 꿈꾸는 지자체, 추가역 유치 노린다) 연장의 제도적 걸림돌인 '40㎞ 제한...
강기정 2021-05-12
인천엔 없는데 경기·서울 8곳 이유작년 이어 내년 공모 원천차단 계획市 "문체부에 방침 바꿔달라 건의"관광거점도시도 제외됐다가 '번복'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공모 예정인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에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원천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문체부는 최근 마무리된 관광거점도시 공모에서도 애초 수도권 ...
김명호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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