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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분도찬성론자다. 국민의힘 신임 도당위원장에 선출된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2017년 5월 '경기북도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또한 이날 여·야 의원들이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과 함께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 출범을 발표했다. 추진단 명단에는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도 ...
명종원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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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쳐 사회적으로 해결하고 개선해야 할 현안"이라며 "제대로 된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고 동물권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물복지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많이 더딘 것 같다"며 "국회 차원에서 보다 빠른 속도를 내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개식용·반려동물 ...
김연태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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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을 배제해 놓고 정의당의 누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19·20대 국회에서 심상정(정·고양갑) 의원과 이정미(정) 전 의원이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9월에는 이혜원(정·비례)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통과돼 도내 직제와 법령, 정책 등에 근로 단어가 노동으로 ...
명종원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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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정) 의원을 배제해 놓고 정의당의 누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19·20대 국회에서 심상정(고양갑) 의원과 이정미 전 의원이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9월에는 이혜원(비례)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이 통과돼 도내 직제와 법령, 정책 등에 근로 단어가 노동으로 이미 ...
명종원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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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 의원은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을 대표 발의했다.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다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법안은 개인이 투기성 목적으로 지닌 ...
김연태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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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양동안갑)·국민의힘 최승재·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 소급적용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역설했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어 최 의원은 "너무도 당연한 소급적용을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
김연태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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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 의원이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심 ...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투기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토록 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심상정 정의당 의원 /경인일보DB
이성철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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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각종 법안의 제·개정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 등 4개 도시 여야 의원 18명이 뜻을 모아 추진하기로 했다.김진표 의원은 "특례시는 ... 이탄희(용인정) 의원은 "시행령과 관련 법률이 잘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했고, 이용우(고양정) 의원은 "특히 중요한 건 재정자립이다. 이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다짐했다.심상정 의원도 ...
김연태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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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고양갑·사진) 의원은 12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개별가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주거급여 지급 대상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45%에서 60%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취지에 맞춰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청년(19∼29세)들도 주거급여 대상에 포함토록 규정했다.유엔 ...
이성철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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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고양갑) 대표는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거주 외 주택을 처분토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정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세율 강화, 임대사업자 특혜 전면 폐지, 고위공직자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 등을 핵심으로 한 법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심 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
이성철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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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 위로 띄웠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세월호 참사 3주년을 앞둔 지난 2017년 4월14일 고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에 붙인 법안 이름이다.노 전 의원과 함께 박주민, 정동영, 윤소하, 심상정, 추혜선, 이정미, 김종대, 김종훈, 윤종오, 김종민 의원 등 11명이 발의안에 이름을 올렸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손성배
20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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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협상회의 실무모임을 마친 후 "한국당에서 안을 갖고 나오지 않았다"며 "한국당이 안을 갖고 들어오면 의원정수 문제 등에 대해 같이 논의해보자고 했다"고 밝혔다.전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서도 일각에선 의원정수 확대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
연합뉴스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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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고양갑) 정의당 대표는 18일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과감한 개혁을 완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법안은 의원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
이성철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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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한국당은 또 지난 13일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한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가장학금 ... 중이다.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열겠다며 군 장병 월급을 최저임금에 맞추고, 심상정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청년 사회상속제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
정의종;김연태
2019-11-17